MB정권 최악의 도덕성을 보여준'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2000년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3명) 등 모두 23명이 그 대상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사청문회>가 가진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견제 역할
- 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를 검증함으로 투명한 행정력 촉구
-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판단
- 부정부패와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대통령의 전횡과 국민보다 대통령의 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역할이 아닌 개인에 대한 충성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청문회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처음보다 더 후퇴하고,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여야 간 흠집 내기' 정도로 물타기를 해버려, 국민에게 인사청문회에 대한 존재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과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는 흐지부지 넘어갈 움직임이 너무 뻔해 보입니다.

MB정권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변명과 모습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료제출은 늦장, 변명으로 일관하는 인사청문회.

이번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393건의 요청에 단 2건, 경찰청은 40건 중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제출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생중계로 지켜봤던 저에게 그 변명은 아래처럼 바뀔 것입니다.

'왜 제출하여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출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달랑 한 장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자료는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가 결국,빈약한 자료가 나오고 인사청문회가 끝이 난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인사청문회 국회 제출 자료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은 공무원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하위공무원이 아닌 고위공직자의 검증을 철저히 하는 이유는, 그 상징성에 있습니다. 부처 장관이나 수장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함으로 아래 조직까지 청렴성과 행정능력의 잣대를 매기는 것입니다.

미국인사청문회는 하다못해 40년 전 학생면담 선생과의 인터뷰도 증거자료도 제출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도 하지 않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넘어가려는 비도덕적인 생각과 고위공무원으로 마인드조차 없는 무개념일 뿐입니다.

■ 의료기록과 통장 기록은 사생활침해?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적사항이 바로 병역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병역문제가 정당한 신체등급으로 병역면제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의료기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인데, 미국에서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소리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람을 조사한다면 그 주장이 맞지만,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병역관련 기록은 공개 대상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병역의무가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나라에서 자신의 병역면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일은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모든 의료기록을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그것은 병역이 아니라 마약 등 향정신적 의약품을 복용했는지 여부 또한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혈액검사기록까지 검토하는 미국에 비해서, 국가의무를 수행할 병역면제 기록을 위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미국의 세무조사는 철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조성된 차명계좌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족은 물론이고 사돈에 팔촌에 옛날 동창까지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은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직계가족의 통장조차 제출하지 않는 일은 개념을 물에 말아 먹고 사는 일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과 비교하면 인사청문회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2008년부터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고, 변함없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

좋은 제도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럴 때는 미국과 한국의 문화와 사회가 다르다는 이유를 변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가 입에 밴 정부가 하는 최선의 선택이자 최고의 변명입니다.

■ 4대 불법과목은 이명박 정부의 필수 덕목?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에서 빠지지 않는 4대 불법과목이 있습니다.

▷병역면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MB 정부 인사청문회에 나온 대부분의 인사가 이 4대 불법과목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는 모두 불법이자, 법으로 처벌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시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 한마디면 끝입니다.

MB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 낙마자가 있었습니다. 60건 중 단 8건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머지 52건도 대부분 4대 불법과목에 해당하였는데 한나라당과 대통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모두 임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글렌 라우리라는 하버드대 교수는 89년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뒤 청문회 과정에서 20년 전 대학교 학부 시절에 등록금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즉각 사과하고 후보자 지위를 사퇴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미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모두 배제해서 아예 인사청문회조차 가지 못하는 미국 시스템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만 나오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이면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에게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을까요?

4대 불법 과목 (▷병역면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을 적용하면 자유로울 인사가 아무도 없다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변명합니다. 그런데 필자조차도 이 4대 과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의료기록을 조작해서 병역면제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세금도 탈루하는 사람만이 고위공직자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이 성공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최소한의 법을 지키는 보통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내년 이명박 정권이 하루빨리 퇴임하는 일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과 보수우익, 한나라당이 빨리 퇴임하기를 기다리다 지쳐 탄핵안까지 발휘했고, 대한민국 현 대통령인 이명박은 '대통령 남은 임기 계산기' 어플을 국민이 제작하고 다운받아 열심히 그의 퇴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대통령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려 571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