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011. 3. 18. 08:31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수소폭발하여,방사능 유출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원전이 심각해지자,그동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방사능 오염지역 대피 안내만
지시했던 미국 정부가,드디어 자국민의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급파했습니다.이는 사실상 미국시민의
일본 소개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주재 미국 영사관 홈페이지에는 일본을 떠나려는 미국시민을 위한 전세기 운항 안내문이 올라와
있습니다.여기에는 일본 거주 미국인이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을 이용해서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공지하였는데.


3월17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으로 오라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있으며,우선 순위는 심각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명시했기 때문에,공항에 집결해도
1차적으로 환자 및 그 가족이 먼저입니다.


전세기의 최종 목적지는 서울과 대만입니다.미국 정부는 일단 안전한 서울과 대만에 자국민을
철수시킨 후 그다음 안전한 여행은 일본을 빠져나오는 미국시민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우선 서울에만 온다면 다른 외국으로 항공편이 정상 운행되고 있어서,충분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기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세기를 통해 미국인을 서울로 철수시킨다고 공짜는 아닙니다.나중에 비행기값을 지불
한다는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가격은 정규 노선 편도 운임 가격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자국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동원해도 비행기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여기서 한국 정부와 차이는
미국은 확실히 미리 공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리비아 사태 당시에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던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그 당시,비싼 전세기 항공권과 돈을 받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서류작업을 시켰던
대한항공 직원들의 미공지 안내,그리고 신속하지 못한 전세기 운항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

무조건 공짜로 전세기를 타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하지만, 통상적인 운임을 받아야 할 정부는
비상사태에 전세기 운항이 힘들다는 이유로 정규 항공 운임보다 비싼 항공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공짜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그러나 불안과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한국 정부가
세금으로 그 차액도 지불하지 않고,항공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고액을 받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후쿠시마 원전 일본 동북부 지역은 물론이고,도쿄 거주 자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특히 자국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동원하고 있으며,영국의 경우는
쓰나미 직접 피해자에게는 항공료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영국BBC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태는 48시간이 고비라고 합니다.물론 개인적인 소망으로 반드시 이번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더이상 확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그러나 미국 정부가 그동안
일본 정부의 방침을 고수하면서 자국민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부터 자국민 철수를 위한
전세기 투입과 사실상의 소개령을 내린 모습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계 각국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한 철수 명령은 내리지 않고 있지만 되도록 도쿄를
비롯한 피해 지역 반경을 철수하는 것이 좋다고 거듭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있으며,일본 정부가 비공개로 각국 대사를 불러 실시한
교민 철수 자제 보도 및 방침에 따르고 있습니다.외교통상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
한심할 지경입니다.
 
교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은 확고하지만, 방사능 피해확산과 관련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섣불리 교민철수를 공식화했다가는 외교적으로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교민 철수를 하면, 외교적으로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위기라는 남의 눈치 보기에
빠져있는 한국 정부의 모습이 현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입니다.아니 세계 각국은 외교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것을 모르고 자국민 철수를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교민 철수 또는 대피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다른 주요국들의 경우도 엄밀히 말해 교민 철수령을 내린 게 아니라 도쿄로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행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전세기 투입 사실이 공지된 것이 17일 오후 3시입니다.다른 나라도 발빠르게
자국민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17일까지도 교민 철수나 대피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제가 아니라 "철수인가"는 사실상 철수를 묵인하는 외교적 언어와
제스쳐입니다.즉 공식적으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에 일본 정부에 명목을 세우지만,실질적으로
자국민에게 철수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거주 한인은 91만 명이 넘습니다.그런데 한인 불법체류자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에서,지금
통계에 나오지 않는 한국인을 포함하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일본에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에서 재외동포 거주 현황이 3위나 되고 있으며,만약의 경우 대피시킬 한인이 100만명
가까운 일본 지역을 외교통상부가 아무런 대책이나 향후 위험을 대비하고 있지 못하는 점입니다.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본 지역에 확산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우리는 만약이라는 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고 모두 믿었고,지진 7.5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내진 설계를 했던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구축함을 비롯한 여객선과 자국 항공기를 포함,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대책이 허무하게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열심히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그러나 그런 대책조차 없다가 만약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아니 100만명 가까운 재일한인들은 한국 정부 무대책에 개인적으로 일본을 빠져나와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본이 아수라장이 되면,개인이 지금도 어려운 비행기표와 선편을 구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을 돕겠다는 말에 칸 총리가 고맙다고 했다면서 자랑을 늘어놓고,일본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지금 일본 돕기 지원은 대부분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현재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일본 방사능이 한국에 넘어오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도
잘못된 트위터와 온라인의 거짓 정보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걱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만약에 한국으로 넘어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일본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이,과연 재일 한인 100만명을 위한 유사시
대피와 철수 계획은 잘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일본 대지진 포스팅을 하면서 너무 불안감을 조성하는것이 아니냐,일본 센다이 총영사관 직원은 밤을
새워서 교민을 돕고 있는데 홈페이지 하나로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생각도 나쁜 것도 아니고 저도 인정하고 수긍을 합니다.

센다이 총영사관 직원들이 현지에서 밤을 새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방침과 그들의 정책과 안일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입니다.전체적인 정책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일개 블로거인 저라도 걱정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언제나 정부는 일이 터지고 단편적인 수습책만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지인도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가
귀국 권고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에 회사를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무단 이탈로 퇴사 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대학교 등록금을 낸 상황에서 귀국권고 조치
없이 휴학하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도 환불이나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거주 한국인의 애타는 사연을 제대로 알려주는 언론과 방송이 없습니다.그저 저같이 개인으로
분개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처해 있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출처:외교통상부의 일본거주 한인 보호 안내문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현황에는 한인이 91만명이라고 명시하고,안내문에는 60만명이라고 표시한
글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30만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 거주 한인을 다 데리고 올 수는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물론 일본을 떠날 수 없는 재일교포들도 있습니다.그러나 그들이 귀국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그들을 위한 대책은 수립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외교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서 자국민에게 귀국권고 조치도 내리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
일본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일본 거주 100만명 가까운 한인 대책은 없는 정부.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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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빙그레

    이글 청와대에 올려주세요 ㅜㅜ 진짜 좀 읽고 반성해야 할듯-_-..

    2011.03.18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3. 알 수 없는 사용자

    비행기 값이 없어서 귀국하지 못하는 유학생들도 많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

    2011.03.18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4. 알 수 없는 사용자

    널리널리 알려야 할 글이군요.
    비상근무하여 한국인의 안전을 최우선한다고 말하지만,
    그 비상근무가 일본에 있는 재일한인들을 방사능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책없는 정부입니다!

    2011.03.18 15:47 [ ADDR : EDIT/ DEL : REPLY ]
  5. 힝힝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글자 적어볼께요..
    피터님이 쓰신 큰 맥락과는 크게 상관있지는 않지만,
    재외동포가 91만명인데 외교통상부의 공식발표가 60만명인 이유는
    나머지 30여만명은 한국인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핏줄은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3.18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무슨일이 일어나면 대책강구가 늦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 있는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서둘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답답한 모양새군요!

    2011.03.18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적절한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십만양병설을 주장하던 율곡 이이가 떠오르는군요.
    동인 서인 나눠서 왈가왈부... 결국엔
    괜찮다.. 걱정할 필요없다.. 준비할필요없다.. 얘기했었지요.
    결과적으로 쓰나미처럼 일본에게 쓸려내려가게 되었죠.

    기우이길 바랍니다. 별일 없길 바랍니다.

    2011.03.18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8. 알 수 없는 사용자

    외교적 마찰도 중요하지만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것같아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1.03.19 01:45 [ ADDR : EDIT/ DEL : REPLY ]
  9. 미주랑

    ...저런 법이 있다는게 무능하다는걸 보여주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권고조치없이 오면 취업불가라니...

    2011.03.19 14:19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빈 수레가 요란하다

    2012.01.04 06:2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2012.01.05 00: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티끌모아 태산

    2012.01.07 04: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2.09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동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방사능 오염지역 대피 안내만

    2012.03.27 20:09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무슨?

    2012.04.03 18:49 [ ADDR : EDIT/ DEL : REPLY ]
  16. 까지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으로 오라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2012.04.05 21:20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2012.04.06 01:55 [ ADDR : EDIT/ DEL : REPLY ]
  18. ,그동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방사능 오염지역

    2012.05.23 19:59 [ ADDR : EDIT/ DEL : REPLY ]
  19. 블로그는 정말 굉장 했어!

    2012.11.07 15:52 [ ADDR : EDIT/ DEL : REPLY ]
  20. 그동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방사능 오염지역 대피 안내만

    2012.12.12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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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31 04: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