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010. 12. 15. 06:58

재외국민보호법의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특히 외국에서
살았던 시기와 맞물려서,대한민국의 재외국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지 깨닫고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대한민국의 재외국민보호법은 늘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을 제정하고,실효성 없는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외국민보호법,그 현실성 없는 실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머슴이 아닌 특권 귀족층:영사관 직원
대한민국 영사를 가장 쉽게 만나는 방법,골프장을 가라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을 가장 쉽게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한인들이 잘 가는 마트? 한인들이 모여 있는 유학생 모임? 한인이 억울하게 죽은 장례식장?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을 만나려면 골프장에 가면 됩니다.한인 협회나 무슨 XX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가시면,영사관 직원 한두 명을 꼭 만날 수 있습니다.영사관 직원이 골프도 칠 수있고,한인 행사에
참가해서 후원도 하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영사관 직원을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들이 한인들이 잘가 는 마트 앞에서 혹시 외국에 살면서 억울하거나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나,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물론 했던 지역도 있겠지만
일본,미국,유럽에 다녔어도 그런 모습 제 눈으로 확인하거나 들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문할것입니다.아니 영사관 직원이 그딴 일 하는 사람이냐고?
그렇다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도대체 영사관 직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골프 대회 주최하는 사람?
골프 대회 격력사 해주는 사람?
국회의원오면 관광 가이드 해주는 사람?

IMF가 터지는 시점에 미국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유학생들은 모두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살았습니다.그러나 영사관 직원들은 골프장에서 쉽게 보고
그들은 한국식 룸살롱에 다니며 법인카드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외교관이라는 명목으로 외교관다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그들은
고급 아파트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각종 혜택도 받습니다.그런 혜택을 받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를 해야 하지만,그들은 한인회에서도 한인 사회에서도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닌 특정 권력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신흥 귀족입니까?
아닙니다.그들은 국민을 위한 머슴입니다.



재외국민보호법의 잘못된 해석 논리

이번 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에서는 현지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에게는 도움을 제한한다는 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맞습니다.해외 거주 한인들과 여행자들은 현지법을 지켜야하고,현지법에 따르고
현지법에 판결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문제는 현지법이 재외한인에게 불리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현지법을 위반한 마약사범이나,조직 범죄에 연루된 범죄자에게 굳이 재외 영사관이 무턱대고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억울하게 총을 맞거나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도와주는 것은 간단합니다.외교적인 압력을 통해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수단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폭행사건 최진호씨 사건을 보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던 최진호씨는 뉴질랜드인과 말다툼 끝에 과도를 들었다가
철제 의자로 머리를 맞고 20여분간 폭행을 당하고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그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후 살인미수범으로 몰렸는데,칼에 찔린 뉴질랜드인은 최씨를 폭행하고도 농장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답니다.상식적으로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신 사람 누가 잘못되었을까요?

이런 억울한 일은 대한민국 영사관 무관이 현지 경찰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얼마든지

공정한 판결과 수사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이판 총격 피해자 박재형씨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억울하게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지만
영사관 직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지법에 따라야 한다,그저 현지 경찰 수사를 지켜 볼 뿐이다"

현지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그럴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대한민국 영사관 직원들은 그저 쉬쉬하고
모두들 현지 경찰의 수사에만 의존합니다.아니 자국민이 죽어도 문상조차 오지 않습니다.



재외국민보호법에서 현지법에 따르는 조항이나 여타의 모든 법률은 좋습니다.그러나 항상 우리의
문제점은 그 법을 실행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마음이 아닌 그저 사무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법을 떠나서 재외한인을 도와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10년 재외한인 예산 1,000억원 돌파
누구를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인가?


2010년 재외동포 예산이 1천250억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예산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세계한인회장대회라는 거창한 대회에 수많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특히 이 대회를 주관한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은 400억원입니다.이 재외동포재단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한상대회와
세계한인회장대회입니다.총 예산에서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예산이지만,저는 이 재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단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美國] - 말 많고 탈 많은 한인회

한인회에 대한 포스팅을 쓴 시점이 2007년입니다.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 한인회는 변한 게 없이
그저 자신들의 권력 싸움에 혈안이 되어서,현지 법정에서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해외에 사는 분들중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한인회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미담으로
제발 그런 좋은 포스팅을 하고 싶습니다.

한인회장 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경찰이 개입되는 이 창피한 한인회장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에
불러서 호텔에서 재우고 선물 주고 성대하게 대접합니다.그 이유를 아십니까?


2012년부터 재외동포도 선거할 수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정부는 계속적으로 재외동포재단과
여타 한인단체들의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있습니다.2012년 대선과 총선에 참여하는 재외 한인들이
조직적으로 누군가를 투표해준다면 그 여파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해외 한인들끼리 서로 정치 조직을 만들고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정당에서는 이런 조직들을 흡수하려고 난리입니다.

[美國] - '2012년 대선'노린 MB사조직 미국서 가동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서 조직을 키워주고,그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재외동포를 다루는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해외에 사는 한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투표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참여가 어렵습니다.그러나
한인회 사람들은 백수 양아치들이라서 사람들에게 술 사주고,밥 사주면서 투표를 이끌 수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인신문에 광고를 내고 여론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으셨습니까?
선거의 향방을 움직일 재외동포의 투표에 재외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낡고 썩어서 구린내가
풍기는 이런 한인회들과 조직들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중에는 정말 국민을 위해 애쓰는 직원도 있습니다.그리고 한국 정부가 엄연히
해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그러나 정부와 영사관 직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해결되고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고,억울하거나 지금도 자식의 생사를 몰라 가슴 졸이며 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재외동포보호법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도와주길 바라며
선거를 노린 이상한 예산정책보다 한국어 책이 없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책을 주길 바라며
양아치 한인회장보다는 외롭고 쓸쓸한 한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초청하는 행사가
내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길 희망해봅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보고 가슴이 메어지셨던 해외거주 한인분들은
아무리 바쁘셔도 재외동포선거권을 통해서 이 썩어빠진 모습을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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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터님께서는 어찌 매번 이렇게 시사적인 문제를 잘 다루시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2010.12.15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영사관에 한번씩 가고 한인회 가입 권유를 받는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바가 크네요. 울동네 영사관 가보면 큰 차 잘 안타는 일본에서 검은색 대형차 3~4대 세워져잇고 일반 시민 주차는 불가입니다.

    2010.12.15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외국에서 억울해도 하소연 할 곳도 없군요.
    전 외국 생활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체감 할 수는 없네요.
    허나...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많이 약하다는 것은 느낍니다.
    뉴스를 통해서만 이정도로 느끼는데...
    실상은...더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기 꼭!! 조심하시구요~^^

    2010.12.15 14: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추천 100방 날립니다.
    골프장 출입하고 재외국민들의 권익을 외면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전부 해고시켜야 합니다.
    하여튼 그 놈의 4대강 사업 빼고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요즘이네요..

    2010.12.15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근데 군대시설이나 사단장 관사안에 왜 골프장이 있는거죠?
    전쟁나도 골프를 치려나? 골프얘기는 말도 마십시오.
    제가 회사원 생활할때 그 놈의 내기 골프 뒷돈 대 주느라 가라 영수증 한 보따리씩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업무시간에 골프치고 캐디하고 즐기고.. 그걸 무용담이라고 사무실에서
    껄껄대며 웃는 꼴이 뭐 저 위의 한심한 영사들하고 다를께 없겠죠..

    모조리 짤라서 골프공이나 줍게 해야 하는데.. 으이구.

    2010.12.15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최고의 분들이죠.
    대단합니다.
    머슴파워를 귀족파워, 왕권파워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보면 말이죠.

    2010.12.15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겨울나그네

    저도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글을 읽고 공감합니다. 실제로 주밴쿠버 영사관에서 간단한 질문하려고 영사관 직원에게 말을 걸어도 영어로 한국어 못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더군요.,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인지...그것도 영사관이 있는
    건물에서 양복 입고 한국분들하고 한국식 인사 하는 거 다 보고 물어보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골프연습장 가면 영사관에서 보던 얼굴들 꼭 보인다는 이야기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물론 골프 치는 거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영사관 직원이라면 한인마트나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찾아다니는 거 보고 싶지 항상 골프연습장에서
    어의없게 텃새나 부리는 거 보면 진짜 캐나다 시민권 취득한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 마저 들 정도입니다.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나면 저도
    사실상 외국인에서 재외국민으로 신분이 변경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기대는 안 합니다. 대물 같은 드라마가 괜히 뜨는 게 아니죠.

    2010.12.15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9. 캬~~~ 피터님이 전해주시는 가슴 뭉클한 메세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외 경험이 있어서.. 백만번 공감합니다. 골프장... ㅋㅋㅋ

    2010.12.15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피터님의 글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글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거 같아요.. 오늘 대물 하는데 숙연해져요..

    2010.12.15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존권 보호가 아닐까요,..
    재외공관이라고 다른것을 아닐텐데,. 너무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는 거 같네요..

    2010.12.15 2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0.12.15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3.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정부 ~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긍지와 자부심이
    하루 하루 줄어들고 있는 거 같네요..ㅡ.ㅡ^
    그들은 뭐~ 내놓은 자식들인가??

    2010.12.15 2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해외 거주나 출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해외공관들은 나아지기는 커녕 더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개인적으로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국체인 공화국 체재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귀화인이나 다문화가정 2-3세들이 그런 면에서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2010.12.15 2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몸 사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제대로 알고 투표권 행사하겠습니다.

    아놔... 열받아요.

    2010.12.16 04: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맞아요.겉만 번지르르하고.

    국민이 힘들때 제대로 힘이 되어 주지 못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유학생들이나 살고 있는 교민들이 앞정서서 나설까요??

    한나라의 영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하고
    떡 하니 이름만 가지고 위세를 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원 한 글 감사합니다!

    2010.12.16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많죠.

    2010.12.18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jeon ho-yeol

    실종전단지속에 실종날짜가 삭제된건 왜 지적 안하죠?

    그러면서 그저 재외공관 관련만 이야기하는건
    오히려 그 전단지 배포를 한 김상대씨와 현재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의심이 생기군요!


    실종날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설명없이

    그저 재외공관 휴대폰 연락처만을 밑줄 치고?

    참 웃끼군요

    결국은 역시 세력이 꾸미는 짓들이군요!

    2010.12.31 12:31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이가 없어서 댓글을 달지 않으려다가 답글을 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은 일본 유학생 카페에 올려진 쪽지의 전체 메일이었고,여기에서 정확한 실종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종날짜가 빠진것입니다.즉 계속 연락이 안되었기에 그런 것입니다.또한 대사관 직원 연락처를 남긴 것은 그나마 노력하는 영사관 직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전호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게,글을 쓰려면 정확한
      현상을 이야기해야지 생뚱맞게 쓰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관련된 댓글을 쓰기 바랍니다.
      원래 팩트가 아닌 넋두리에는 댓글을 달지 않지만
      어이가 없어서 달아봅니다.그리고 글쓴이의 다른글도
      제대로읽어보고 세력 운운하기 바랍니다.
      정확한 팩트가 아닌 넋두리는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도배 댓글은 ip차단을 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12.31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19. 전호열

    당신들은 왜 실종날짜 문제에 대해서는 밑줄친게 없을까?

    국민일보 쿠키 뉴스에 전단지는 모자이크 된 연락처?

    지금 연락처에 대해 게시자는 밑줄 쳐도 기자는 왜 모자이크?


    진짜 세력들이 꾸미는 행태가 뻔하게 보이네

    내가 조사를 했기에 이렇게 강조한다

    참 교활한 세력들이네


    지금 유학생들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냐?
    오히려 세력들이 학생들 걱정하게 꾸미는 짓들이네!

    2010.12.31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전호열

    글 작성자 및 네티즌들 모두 멍청한 바보들 이건 세력 네티즌이라는 사실을 강조 드리죠
    그 이유는 왜 실종날짜가 없는 전단내용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건가? 라는걸 피터 작성자는 생각도 안하군요

    결과적으로 이 게시판에 게시글은 세력들이 꾸미는 내용불과!

    참고로 나는 2007년 시모노세키 출입국 관리소 강제구금 된후 일본대사관측의 답변서도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도 결코 한국 정부와 언론 및 네티즌 세력들이 교모히 은폐해서 이젠 4년이 되어가는 한국사람!


    아무튼 지금 이 게시판에 글은 결코 [ 실종날짜 빠진 문제는 아예 지적도 안하군요]

    세력들이 노리는게 그런가요?

    2010.12.31 17:53 [ ADDR : EDIT/ DEL : REPLY ]
  21. 안녕하세요. 관련한 글은 잘 읽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파리 단기 체류 중에,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기와 물이 끊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조차 받지 못 하다가 결국 호텔에 체류를 했는데, 호텔에서 결제를 미리 받아버리고 아니라고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저를 잡아가면서 대사관에 건 전화마저 던져버리는 등 그 부당함이 극심하여 결국 파리 법원 내 피해자지원 센터를 통해 경찰을 절차 위반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사관 측이 주소 사용조차 거부하고 관련 정보조차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반응들로 말미암아 영사님께 기 차례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서 한국이 헌법 제 2조 2항에 따라 보호하는 의무는 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는 재외국민이 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정부가 막상 국민 보호에는 미흡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기 보다 투표권에 목숨을 건다는 인상을 받고,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송을 자비로 진행하면서 대사관 측에 관련 서류 및 내용을 모두 제출한 것도 재외국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부당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권 보호는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데, 결국 기본 법안조차 없는 나라를 상대로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설사 100명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도 무고하게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방침처럼 해외에서도 국민이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관련 정보조차 제공하지 못 하는 정보 부재의 대사관이 대채 무슨 목적으로 있는지 저도 의아합니다.

    시간 되실 때 제 블로그 방문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저도 상당히 황당한 상황에 있느니 만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02.22 02:0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