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3. 9. 07:00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이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당연하다고 저는 믿고 살아왔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독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고,그저 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바위섬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얼마나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눈치를 보고,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지,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한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입찰이 조달청에 의해 2월에 공고를
되었습니다.그런데 돌연 입찰이 취소되었습니다.그 이유는 바로 독도해양과학기지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조달청은 독도를 동해로 변경하고 다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독도라는 명칭이 쓰지 않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동해를 모두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속내는
전혀 다릅니다.바로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에서 독도라는 명칭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독도를 우리의 당연한 영토라고 주장해야 할 외교통상부가 일본의 눈치와 마찰을
고려해서 친절하게 독도라는 명칭을 빼주시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해상에 건설되는 독도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가거초기지에 이어서
종합과학기지로는 세 번째입니다.물론 황해(서해가 옳은 명칭)중부부이도 과학기지에 속하지만
관측장비이기 때문에,실제로 이어도보다 더 큰 규모의 해양종합과학기지로는 세 번째입니다.

이어도를 비롯한 가거초 기지도 모두 주변 지명을 기지명으로 선택했습니다.그것은 분쟁 수역 전체를
총괄하기보다는 실제 지명이 가진 실제 영유권 주장 정당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실례로 이어도 기지가
건설될 당시에 중국은 이어도 기지 건설 중단을 두번이나 요구했었습니다.

이어도과학기지가 건설되면서 이어도에 대한 거리가 기존 중국의 서산다오부터 287km로 표기보다는
마라도로부터 149km 표기가 국제 학술상 자꾸 표기되기 때문에,중국이 '퉁다오'부터 거리 주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명은 해양과학기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때문에,동해보다는 독도해양과학기지 명칭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일본과의 분쟁 우위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요한
독도표기를 무시하고,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 동해라는 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는 독도에 대한 기술을 단지 일본과 한국간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지만,2000년이
시작되면서,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검정교과서를
통과할 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라는 가이드 라인을 지켰는지 조사합니다.'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교과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독도를 ‘북방영토’와 같이 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명기해야 한다.

일본은 이제 노골적으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예전 분쟁 영토로만
인식했던 일본 성인들이 노령화되면 일본 젊은이들은 독도가 빼앗긴 자신의 영토로 인식합니다.

분쟁 영토와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라면 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주저 없이 내세웁니다.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국민을 기만한 한일협정을 하다가 6.3사태를 맞았던 점을 잊었는지,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적인 조약을 김영삼 정권에서 만들어 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르면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우리는
독도 근처에 일본 순시선이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그저 대치만 하다가 끝나는
이유가 바로 독도가 대한민국만이 아닌 공동관리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00년대 들어서부터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서술하는 이유가 바로,1999년에 체결되었던
 ‘신 한-일 어업협정’때문입니다.우리나라가 독도를 중간 수역에 합의했기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조용한 입장,그저 물 흐르듯이 방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독도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전혀 쓸모가 없는
말만 나불거리는 위원회입니다.

 "사실 특위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발의돼 있는 독도 관련 법안 16개를 다루는 5개 상임위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문서를 특위 이름으로 보내기로 했다"라는 강창일
위원장의 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독도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도 없는 특위가 무슨 특별위원회이고,그들이 진정 입법을 관장하며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지출처:독도본부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일본이 왜 독도에
대해서 한국은 민감하냐고 자꾸 이야기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일본이 무섭고 외교 마찰로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일본 교과서 문제나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나올 때마다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버릴 때,그 독도를 살리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국민이 성금을 모아
독도를 후원하고,김장훈씨 같은 가수가 알리고,1박2일이 독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외면하고 있을 때,국민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독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그는 배타적 수역을 비롯한
독도 문제에 대해서,단호하고 확실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그래서 그는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과 전쟁도 불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06년 7월5일 한국 해양 조사선 '해양 2000호'는 한국 경비정 호위를 받으면 독도 해양 조사를
진행하다가,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에 따른 일본 경비정들의 조사 중지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군 함정을 파견하고,비밀리에 보호 사격 명령을 지시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포 명령 움직임에 일본은 해상 순시선을 한국 해역에서 회항을 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전시작전통제권은 없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재연된다면,독도표기조차 일본이 무서워 삭제한 현 정부가 발포 명령을 내릴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독도는 우리 땅이고 40년 통한의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동해해양과학기지가 아니라,"독도해양과학기지"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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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독도가 우리땅인것은 확실한데 신 한일어업협정때문에 그렇군요~
    역대 대통령들이 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지
    참 답답하네요~ 외교적인 문제로 눈치를 보나요?
    내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 김장훈의 투혼을 본받으라 하고 싶네요!
    날씨도 춥고 가랑비 오는 날 그렇게 목청을 높이며 공연을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정치인 들은 무얼하는지~~ 답답합니다.
    이 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2011.03.09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당연히 독도해양과학기지이지요 ㅋㅋ
    정말 우스울 따름입니다 ^^

    이러다 정말 독도 뺏기는건 아닐지 ㅡㅡ;;
    그런 어이없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지요ㅠ

    대한민국 정부 제발 개념탑재 부탁드립니다..

    2011.03.09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주랑

    ...현 정부에 대한 정치관련글이 대부분 씁쓸한 글이다 보니

    별 대응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그저 방관만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하군요.

    2011.03.09 15: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제 청문회에서 자유선진당 여..대변인에게
    정말 많이 혼났지요. 제대로,,지대로 해..

    2011.03.09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ㅠㅠ
    당연한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알려야 하다니 ㅠㅠ
    정말...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땅이 자연스럽게...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도 두렵네요 ㅠㅠ

    2011.03.09 16:12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발 나랏일 좀 제대로...쫌!-_ㅠ...
    답이 안나와요 답이..

    2011.03.09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우리나라에서 독도가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가요.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기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들에게 움츠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독도만큼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3.09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 보고 갑니다. 소중한 독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좋은 글 보러 자주 놀러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1.03.09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창치스럽고 분통터지는일입니다.
    친일세력의후손 아니랄까바 자국의 영토도못지키는 국가원수.
    이건 탁핵감 아닐까요?주궈 행사 못하는 대통령...
    그대로 놔둬서 안 될것 같습니다.

    2011.03.09 17: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도 이 소식듣고 정말 황당하더군요.
    북한에는 그리도 큰소리치면서
    이름 하나가지고도 일본 눈치를 본다니...
    이 정권을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2011.03.09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독도 표기 못한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들을 늘어놓겠지요..
    당당한 정부와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2011.03.09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소오강호

    김대중 정부때 체결된 한일 협정에서 국제법 교과서에는 어업에 관련된것에만 한정하고 영토문제와 같은 논외의 문제는 관련이 없도록 하자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도는 엄연히 우리 영토인 셈이죠 사실 국제법상의 논리로 봐도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영토문제에 있어서 국제법에서 가장 중시하는게 실제 점유지요 일단 우리 무장경찰 부대가 주둔해 있다는 것이 크게 유리하며 역사적으로도 대한제국의 독도 칙령이 일본의 시마네 현 고시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과 같은 강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1.03.09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4. sk

    김대중때 왜 어업협정이 저렇게 되었나도 잘 설명할 필요가 보이네요.

    2011.03.09 23:1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당연하지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시니 다시금 그 유명한 독도연설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2011.03.09 2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죠

      놈현가카의 다케시마 평화의 바다는

      죽어도 안잊어지는 명언이니

      2011.03.11 02:00 [ ADDR : EDIT/ DEL ]
    • 흠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한 거, 평화의 바다라며 한일공동수역으로 한 거 안 잊어버리죠~~~~~

      2011.03.15 14:25 [ ADDR : EDIT/ DEL ]
  16. 알 수 없는 사용자

    정말 늘상 이해할수가 없는 일입니다..아니 왜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땅이라고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뭔 독도가 서자도 아니고.... 이러면서 무슨 G20의장국이니 뭐니..하네요..
    자기땅도 제대로 주장못하는 주제에

    2011.03.10 04:39 [ ADDR : EDIT/ DEL : REPLY ]
  17. hunzjung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영삼 정부때의 시작된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도 상실의 계기로 작용한다고 크게 문제화되었습니다.
    최종 결재를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지는 기억이 없으나
    결정적 단초의 제공은 김영삼이니 확인 부탁합니다.

    2011.03.10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속이 부글부글,,,,,뭔말이 필요할까,,,,쓰나미 투가 곧 오겠지요,,,,,,성금 500억이 아깝다!! 독도에 별장

    ㅠㅠㅠㅠㅠㅠㅠㅠ

    2011.03.29 15:49 [ ADDR : EDIT/ DEL : REPLY ]
  19. 오주르디

    참 좋은 주장이십니다.
    자료를 토대로한 명쾌한 주장을 펴시는 님의 글을 접할 때 마다 1인 미디어의 위력과
    가능성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팬으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건필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2011.04.06 00:0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제발~!

    명박이 임기좀 빨리 끝나라..ㅠ
    다음 대통령이 잘하련지는 몰르겠지만..지금보단 더 낫지않을까요??ㅠ
    그동안 조용한 외교 한답시고 일을 이지경으로 만들다니
    외교부놈들 싹 다 짤라버리고 싶네요
    세금내서 그런놈들 먹여살려야 합니까?
    하아~
    정부도 일본놈들 못지않은듯..답답해 죽는꼴이 글케 보고싶나??

    2011.04.28 22:15 [ ADDR : EDIT/ DEL : REPLY ]
  21. 멸박이

    북한정권에는 강경책을 고수하면서 일본에는 왜 강력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가?
    한나라당의 근원이 친일파라는게 다시한번 느껴지네

    2011.07.20 21:2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