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보다 더 무서운 日 한반도 통일저지.

통일세를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의 근거 자료를 제시한 곳은 바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이다.통일세는 통일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통일세를 신설해서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은 미래기획위원회의
"미래비전 2040"을 토대로 지난 6월에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통일 비용 과연 얼마나 드는가?

통일에 관한 비용을 조사한 미래기회위원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통일 비용을 계산해 보자.

1)북한이 점진적인 개방으로 통일이 될 경우:3220억달러(약379조 9600억원)
2)북한이 급속한 붕괴로 통일이 될 경우:2조 1400억달러(약2525조원)

통일에 따른 비용은 분명하게 든다.그리고 미래기회위원회의 조사를 근거하지 않아도
그 비용은 엄청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외부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통일 비용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김일성이 1971년에 북한을 방문한 니콜라이 차우세스쿠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담에서
"남조선에서 친북한 혁명세력이 대두해 정정이 불안해질 경우 개입할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이야기했다.

"남조선에서 현재 최대의 위험은 일본이며 일본은 아시아의 위협이다"
"우리는 장래 일본의 군국주의와 싸울 수단을 향상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근거로 김일성은 일본 자위대 간부의 빈번한 한국 입구.
한국에 대한 외국 투자의 20%가 일본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은 굉장히 똑똑하고 정세를 읽을 줄 알던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일본을 경계한 이유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때 일본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가 1971년 발언이지만,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의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

자위대 간부의 한미 연합 훈련 참관
새롭게 대두되는 일본의 신군국주의 및 자위대 파견 및 방위력 증가
한국 금융계로 밀려드는 일본 자금들.

일본은 절대로 한국의 통일이나 아시아에서의 일방적인 독주를 간과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에게 일본은 절대로 우방이 될 수 없는 국가중의 하나 인 것이다.

그래도 필자의 의견을 믿지 못하겠다면 다시 설명을 해보자

1978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에서 일본의 역활은 미국의 병참과 군수지원이다.
그런데 1994년 북한의 핵위기를 계기로 1996년에 다시 중의원을 통과한
신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유사시 "주변지역"에 대한 일본의 자동개입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주변지역이 '한반도'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이야기이다.

■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법안

○주변사태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다.
○유사시 일본군은 미군에 대한 물품. 용역과 편의를 제공하는 후방지역 지원과 미군 병사를 구조하는 후방지역 수색 구조를 실시한다.
○후방지역지원과 수색구조의 자위대 활동 실시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시는 사후 승인하며, 승인이 없을 시는 활동을 종료한다.
○주변사태 기본 계획위 결정, 변경 시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종료 후에는 대응조치의 결과를 보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에 대한 협력의뢰가 가능하다.
○후방지역자원과 수색구조에서 자위대원은 정당방위를 위해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해외 자국인 구출 시 현행 자위대기와 함께 자위대함의 사용도 가능하다. 

 

 

군대보다 더 강한 자위대의 주변 지역에 대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후방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문구에 현혹되는 순진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하고,그들의 속 내를 제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통일세보다 더 중요한 국방력과 외교력의 부재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그리고 통일은 북한의 붕괴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한다.과연 그럴까?가만히 있으면 북한이 붕괴되고 북한 붕괴가 이루어지면 중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이 온다면 분명 국지전 내지는 중국의 개입과 미국의 조정이 들어 올 것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의 주한미군 의존도와 작전권의 부재 상황을 보면 절대로 한국 자체의
통일론에 따른 통일은 힘들 것이다.

분명 미국,일본,중국의 나라들이 개입하여 한반도의 통일에 간섭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들의 개입을 저지할 만한 외교력도 없고,군사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을 생각한다면 통일세 따위의 돈보다 우선적인 국방력과 외교력의
힘을 키워야 한다.순수한 감정으로 열정적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만 부른다고
우리에게 통일이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독립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한반도가 왜 신탁통치등을 통해서
두동강이 났는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역사에서 아니 지금도 한국이 미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시행하는 일들이 있는가?천안함을 비롯한 북한과의 비핵화는 물론이고 경제 협의 .통일.판문점,군사
모든 일들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국가들을 거쳐야 한다.

외교력의 부재와 국방력의 미흡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통일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통일세는 개인적으로 세금이 아닌 나라 예산 편성으로 쓸데없는 예산 지출을 줄이면서
자금을 축적하고 대비를 하면 된다.

우리에게는 통일세 주장과 논리보다 어떻게 하면 자주적인 통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고 찾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백 번을 물어도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하신 김구선생처럼
수천번을 생각해도 나의 소원은 완전한 자주 통일이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