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09.07 07:00


서울 광장의 허가제를 신고제로의 전환은 상위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오세훈 시장이
기자들에게 밝혔다.오세훈 시장의 이번 발언은 '정치집회 신고제'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 광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에 대한 재의를 본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 신고제와 허가제에 대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한 논점보다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 정권을 "불통정권"이라는
이야기하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초점을 두고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청와대 광장에 대한 오세훈 시장 인터뷰 내용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구성한 이미지이다.오세훈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관련된 상황에서 서울 광장에 차벽을 둘러쳤던 주체는 서울시가 아닌 경찰이었고
이는 청와대에서 내려진 명령이기에 청와대에 연락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수 차례 전화하고,정정길 대통령 실장에게 이야기했지만,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청와대 방문도 무산되어서,결국 차벽이 계속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 시대 임금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광장 차벽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서울 광장 차벽이 계속 존재하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우리는 정말 지독히 독재자이자 무력으로 민심을 막는 대통령을 둔 국민이 된다.

그러나,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우리는 조선 시대 임금을 보필하는 환관의
갸륵한 임금 사랑에 민심을 저버린 완벽한 불통 정권에 사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의 상황을 보면, 민심과
전 대통령의 예우를 따져봐도,서울 광장 차벽은 민심의 소통을 무력으로 막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종일 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해서 고생하셨기에 전달하기가 애매했다는
정 실장의 발언은 가히 조선 시대 임금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세계사를 통틀어 유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한 나라의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서거를 했는데,대통령이 피곤하다고 아니 피곤하실까 봐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했다면 어떤 사건이
대통령의 피곤을 감수할 수 있는 큰일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불통정권

그 당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인지,정실장의 자기 나름의 행동인지는 알 수 가 없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모두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오세훈 시장도 인터뷰에서 이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이미지는 "불통 정권"이 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 시대 임금도 민심을 늘 살피는 것을 왕의 덕목으로 삼았다.그런데 현대적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억울함과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허가제와 신고제 등의 여러 가지 의견으로 서울 광장이 사용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다.하지만
그런 모든 법률 이면에,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 정권"으로 계속 현재의 정국을
이끌어 나간다면 법도 규범도 모두가 필요없는 일이 된다.

공무원 감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각종 비리와 특혜가 생기는가?
아니다.그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에 법은 서민과 권력이 없는 자들의 몫이라는 게 문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과 이야기는 국민에게 모두 거짓과 쇼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무조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색안경을 쓰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 잘못일까?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이 잘못되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엄청난 잘못과 문제를 일으키는 정책도 있고,그것을 실현하려는 그들의 정치적인 행보가
현 정권이 어서 빨리 퇴진을 해야 하는 이유
이기도 하지만,일반적인 정책들 모두가 잘못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지금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과 모든 행동을 믿지 못하고 있다.불신과 온갖 비리로
얼룩진 정부라고 인식하고,이제는 웬만한 비리는 비리 축에도 끼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서울 광장의 신고제 조례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초유의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가?
민주주의 대원칙은 바로 다수결의 의견이다.
도대체 4대강 사업과 서울 광장 등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과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생각인가?

이명박 정권은 소수 사람들이 소수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
하루빨리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서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기 바란다.





Posted by 아이엠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