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 7. 30. 07:00


조전혁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서 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판결로 각하되었다.즉 이말은 법원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뜻이므로 조전혁 의원은 법으로도 명분으로도 모두 실패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의 갈등을 시작으로 정말 보는 사람이 안습일 정도로 굴욕을 당하고 있다.
물론 조전혁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하지만 그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민의 마음과 다른 길을 갈때
국민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받을지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정리했다.

조전혁 의원 굴욕, 발단의 시작

조전혁 의원은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 한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이 자료는  전교조를 낱낱이 파헤쳐서 국감에서 전교조를 완벽하게
문제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 였다.



조전혁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남 지부가 이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관할 모든 학교에 발송하면서 일을 시작된다.

이것이 조전혁 의원 굴욕의 시작이었다.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의 공문을 거부한 것은 예전부터 조전혁의원이 뉴라이트 간부출신이였고
입버릇처럼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선전물 같은 책으로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국정수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전교조 죽이기에만 세비를 낭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폭거"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의 핵심 업무인 국정감사 수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전교조에 대해
국회 또는 상임 위원회,정부 차원에서의 엄중한 법적,행정적 제제를 요구한다"





전교조 명단 공개의 서막이 열리다.

이를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 조전혁 의원은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전교조 명단을 얻는다.또한 조전혁의원은 이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면적으로
공개하리라고 받아쳤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법원에 명단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조전혁 의원을 고발했다.
법원에서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만약 조전혁의원이 명단을 공개한다면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지만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버린다.



조전혁 굴욕의 최고 클라이막스, "조전혁 콘서트"

2010년 5월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전교조 명단 공개를 지지하고 홍보하고자 콘서트를 여는데
섭외했던 개콘 개그맨을 비롯해 애프터스쿨,박혜경,남궁옥분등이 콘서트에 불참해버렸다.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객석에 오직 가수 출신(?)정두언 의원이 혼자서 노래 2곡을
부르고 내려오면서 콘서트는 막을 내린다.


아무도 오지 않는 씁쓸한 콘서트장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전혁의원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법을 무시한 행동인가를 무언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20분 만에 콘서트가 끝나면서 그저 씁쓸한 콘서트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조전혁의원을 다시
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의 타이틀을 만들어주는 흡연 사건이 네티즌에 의해 퍼지게 된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 아무리 화가 난다고(?) 담배를 피는 조전혁의원이 모습이 네티즌에
의해 포착되면서
법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이면 무조건 되는 그의 행동을 질책하는 네티즌들의
발언과 지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이는 조전혁 굴욕의 최고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강제이행금 저금통으로 내는, 조전혁의원의 초딩 복수극




이런 악재 속에서 결국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있던 전교조 명단을 내렸고
전교조가 재산 가압류 신청자격을 위임받고 압류를 집행하자 전교조에 낼 강제 이행금
1억 5천만원중 돼지저금통의 잔돈을 포함해서 481만 9520원을 전달했다.

이 날 조전혁 의원은 귀족 노조에 강제 이행금을 내는 것에 잔뜩 불만이라는 식으로
돈을 세지도 않고 저금통을 들고 와 ,무슨 초딩도 아니고 애들처럼 유치한 복수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기자신의 불법 행위 탓에 강제 이행금을 내는데,그 돈을 시민에게 모금해서
정치 자금법 위반을 했다고 실토하고 인정하기도 했다.

조전혁의원의 굴욕을 대미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났다.바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법원결정이 올바르다는 판결이라고 한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법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결국 그 부당함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었다.

조전혁의원의 굴욕이라고 지칭하는 사진들을 모으고 정리하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국회의원 조전혁이라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방할 생각으로 이런 포스팅을
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의 맛만을 달콤하게 누리고 있는가?

국회의원 그들에게 준 권력과 부는 국민의 피와 세금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제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절반만이라도
아니 30명이라도
아니 10명이라도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법대로 정치 하고
국민을 위했으면 좋겠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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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ㅎㅎ 정성들인 글은 정독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ㅎㅎ
    굴욕콘서트 잘 봤습니다. 벌받아 마땅하지요

    2010.07.30 2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런 일은 좀 보고 교훈으로 삼아 다른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0.07.30 23:05 신고 [ ADDR : EDIT/ DEL ]
  3. 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ㅋ

    2010.07.30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발터폰쉔코프

    뭐 충분히 조롱거리이긴 하지만 조전혁이라는 인간은 전혀 굴욕이라고 생각 안할겁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그는 벌금의 수천배에 달하는 인지도를 얻었는데 이는 그 어떤 선거운동보다도 효과적이라 생각할겁니다,,,

    왜냐면 이번 강제이행금조차도 그와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훈장이라 여길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겐 이번 일은 오히려 더더욱 그를 강하게 지지하는 계기가 될거고 앞으로 두세번 정도는 가만히 앉아서 국회의원 해 먹을 수 있을겁니다,,,,

    뭐 그런 나라니까요 한국은,,,,

    2010.07.31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5. 송 유학

    to조전혁이는 직접본적이 없지만 생긴그대로구만 스타가되고싶으면 연락하라는 개그멘한테 연락해라.
    시대를 역행하지말고 박정희가 선생출신이면서 교사노조는 안된다.했는데지는 구테타 역적질하고 앞뒤가많나

    2010.07.31 13:02 [ ADDR : EDIT/ DEL : REPLY ]
  6. 송 유학

    박정희를 우상하는 세력이 있지요.그시절 혜택을 입었겠지. 개 명박이 처럼 썬글라스 벗어라 양아치같다.,
    유인촌이는 다시본 양아치새끼,박정희는 기회를 찾아서 중국에 마지막황제가 세운 관동군이 됬다가
    쪽발이 장교가 됬다가 빨깽이 됬다가 정권잡으니까 국시가 반공이라 미스테리입니다.

    2010.07.31 13:34 [ ADDR : EDIT/ DEL : REPLY ]
  7. 송 유학

    조전혁이 조심해라.일전에 백일섭이는 밤길조심하라했는데
    너 는 밤낮으로 조심해라.나는 일개 경호실장 출신이지만
    열받고,ㅡ너같은새끼가 이나라에 존재한다는게 너무싫다

    2010.07.31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8. 송 유학

    지역구가 어딘지 조정혁이

    2010.07.31 14:13 [ ADDR : EDIT/ DEL : REPLY ]
  9. 송 유학

    이런 도야지 샊기들도 정치를하나
    ]

    2010.07.31 14:19 [ ADDR : EDIT/ DEL : REPLY ]
  10. 대발이

    아 진짜 재밌네요 ㅋㅋㅋ

    2010.07.31 15: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흡혈찰리

    역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조전혁 콘서트 보이콧에 관한 기사를 보구 앗싸 가오리 했떤 생각이 납니다..ㅋㅋㅋ
    포스팅 참 재밌게 하십니다.. ^^
    한수 배워야 할텐데마레요..ㅋㅋ

    2010.08.02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12. 혼잣말...

    조전혁 의원 저희 동네 지역구 의원 (인천시 남동구) 저희 대학교 교수셨더군요(예전)
    솔직히 동네가 창피합니다... 뭐 저런 쇼하라고 보려고 뽑아 준건지 ;;;
    항상 재밌게 글 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댓글을 올려봅니다...ㅠ.
    다름아닌 저희 지역 국회의원분께서 저렇게 지역구 망신시켜주시고 돌아다니시니 댓글을쓰게되네요
    다시한번 선거에 중요성을 조의원 보며서 느낍니다..

    2010.08.11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그저 선거에 나온
      사람들 자체를 마음 스캔해서 상식적이지 않거나
      마음 속에 권력과 부를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 후보 등록도 못받게 해야 됩니다.
      눈으로 읽어주시는 것만해도 정말 고맙습니다.

      2010.08.11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13. 서울 강동구 시민

    절라도 쓰레기 새끼들 끼리 처모여 참 잘노다
    이걸 자랑이라고 처건거냐? 쓰레기 썩은홍어 처먹는 변종 색히들아

    2010.08.22 02:4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다이키라이

    홍어 색키들 땜시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2010.08.24 22:21 [ ADDR : EDIT/ DEL : REPLY ]
  15. 재밌네요

    재밌게 저두 보고 갑니다,

    2010.12.30 23: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두루봉

    듣도 보도 못한 조전혁이 이름 석자 알리려고 용을 쓰는 모습이 안타깝다

    2011.03.25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17. 나는 그들이 우리의 배치 기자 / 기자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것을보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처럼 할 수없는 일이있다.

    2011.07.26 03:1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조전혁 의원은요....

    조전혁 의원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이 법에 위반된 것이었을 뿐 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요...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었는데요........

    2011.07.28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인천사랑

    희대의 어록
    "전교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소명해야 함" 요것도 추가로 넣어주시고

    음,,,판사 실명거론하고 과거판결의 기록까지 열거하며 법울 무시하며 사법부의 권한을
    저버리는 불법조전혁도 넣어주세요~~~

    아,,그리고 조전혁의원 지지자들하고 가족, 지인, 친척 등 공개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나요?
    알권리 차원에서요. 매우 중요하잖아요.

    요구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남의 신상 함부로 잘 올리는 사람인데 자기 지지자 신상 올리는 게 뭐 어려울까요?~~~~~

    2011.08.06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 멋진 기사에 대한 너무 감사. 이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2012.02.09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서 낸 헌법재판소의

    2012.05.12 16:5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