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5.08.24 08:16

 

 

목함지뢰 사건과 경기도 연천 포격 도발 사건으로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일단 대화의 실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지난 8월 22일 오후 6시 30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남북은 8월 22일을 시작으로 8월 24일 새벽까지 무박 2일을 넘긴 장시간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쉽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남과 북이 만났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

 

남과 북은 서로 무기와 병력을 휴전선 쪽으로 이동하며 군사적 긴장 상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고위급 접촉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측은 '목함지뢰 사건'과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목함지뢰'는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과를 받아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명분이 있는데, 북한이 부인하고 있으니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북 방송 중단'을 요구할 명분이 있습니다. 2004년 6월 3일 설악산에서 열린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목함지뢰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명분을 갖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부인하고 있으니 서로 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남북 고위급 회담'은 소극적인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남측은 약간의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은 '유감 표명'과 '비상 해제'를 하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에?'

 

북한이 걸고넘어지는 명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대북심리전이 '노무현 정부 때 중단.. 남북 대화 성과 욕심에 포기'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캡처

 

TV조선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성과를 내기 위해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대북 심리전 중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박정희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남북의 상호 비방 방송은 1972년 7월 4일, 이후락과 김일성이 만나 제정된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중단됐습니다. 1980년대 북한의 대남방송을 시작으로 재개된 대북방송은 2004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으로 다시 중단됩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측은 대북방송을 하기 위해 전방에 스피커와 앰프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MB정권은 혹시나 있을 북한 포격이나 군사적 긴장 재개 등을 이유로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북방송의 중단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북방송은 성과가 높은 심리전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북방송만이 남한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는 군사적 우위에 있다는 주장에 위배가 됩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유연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남북 군사회담, 노무현 29회, 박근혜 단 1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전쟁은 나면 안 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남북이 만나 여러 차례 대화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군사회담은 단 1회에 그쳤습니다.

 

 

역대 정권의 남북 군사회담 횟수를 보면 '국민의 정부 16회', '참여정부 29회'[각주:1], 'MB 정권 3회'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1회'로 제일 적었습니다.

 

2000년 제주와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남북군사회담을 수십 차례 열고 대화를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남북 함정간 공용통신망 개설'이나 '북측해역 선박조난시 남한 구조함정과 초계기 진입 허용' 등을 통해 효과적인 긴장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이 만난다고 무조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만나면 당연히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고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CNN이 보도한 남북관련 전쟁 위협 뉴스 ⓒCNN캡처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야 합니다. 돈으로 사는 평화를 가짜 평화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가짜 평화라도 전쟁이 발생하면 벌어질 수 있는 피해와 전쟁 공포로 인한 경제 손실과 비교하면 그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만나 대화를 하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과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과 경제 효과를 아무리 떠들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공포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군사회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성과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언론은 전쟁의 공포를 해결한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기보다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동안 왜 군사회담에 소극적이었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1. 남북회담본부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가 29회이나, 통일부 발간 자료를 보면 32회로 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부 통계 자료를 보면 연도별 자료에 차이가 난다. 이 글에서는 남북회담본부 자료를 인용했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아이엠피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