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과 노무현의 원칙론

국회본회의 표결 안상수와 박근혜 전대표

세종시 수정안중 행복도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찬성 105·반대 164로 부결되었다.
이 결과는 당연하면서도 정말 어이없다고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법을 제정할 자격이 없다.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 어느 것이 우리 역사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확실하게 보장 할 수 없다.
하지만,정책과 법안은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세종시 특별법은 오랜 시간과 공청회등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된
제대로 된 법안이다.

국회의 인증까지 제대로 된 법안을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고칠려고 했다.

군부독재가 왜 독재라고 하는 것인가?
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모든 법을 고치고 수정하고 만들어 집행하기 때문이다.

원칙도 없고 절차의 정당성도 없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고치고 수정했던 이명박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또한 그 법안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뱃지를 반납해야 한다.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

  세종시 수정안이 일반 국민을 위해서라는 이명박정부의 말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
온갖 특혜를 가지고 선심쓰듯이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시킬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느 누가 그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세종시 원안을 제일 반대했던 공무원들의 작태를 보면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애기했던 내용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출퇴근 문제였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출퇴근을 걱정하며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하는 면상을 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직 관료 및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신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아니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공무원직을 이용한다.
그래서 세종시 수정안도 자신들의 부와 편리를 위해서 제정하고 추진했던 것이다.

탐관오리나 수탈이 우리나라를 약하게 했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뇌물을 먹고 비리를 저질러야만 탐관오리가 아니다.
자기의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공무원도 바로 비리 공무원이다.

 정신 차리고 국민의 힘을 무서워해라

   사람들은 보통 큰 일을 당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지 도통 깨닫지를 못한다.

세종시 수정안을 그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정치를 할려는 그 모습을
국민은 비판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의 대한 민국  국민은 정상적이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뿐이다.

하지만,가진 자들은 더욱 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챙길려고 하고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악착같은 마음을 보인다.

  국민들은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하는 세상을 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 속 부터 반발과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 고쳤는가를 반성하면
국민들이 왜 그토록 수정안에 반대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들의 착각을 깨우친 국민들의 민심을 읽고
세종시 원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정치를 해야한다.

다시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쓸데없이 자신들의 법안을 만들려고
시간과 돈 낭비를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원칙이 아닌 것은 원칙으로 바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당장의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

  제발 초딩도 지키는 원칙을 한 국가의 대통령이 깨는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