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야당 지자체 반란,돈으로 평정

4대강 사업을 밀어 부치는 이명박정부는 6.2 지방 선거 이후에 엄청난 암초에 부딪쳤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모두가 민주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버린 것이다.
시도지사장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장 그리고 시도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바뀌자 전체적인 행정의 움직임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자체 의회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내년까지 완공 시킬려는 이명박정부를 광역지자체 야당계열이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자.일방적인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을 무시하고 강행할려는
이명박정부는 외부의 벽과 내부의 벽을 모두 감당해야 할 커다란 벽에 부딪쳤다.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들과 뒷받침하는 의원들 조차 사업을 막는 초유의 사태는
흡사 지방에서 일어난 민란에 지방 관료들이 힘을 뭉쳐 일으킨 반란과 같다.
(필자는 이것을 반란이라는 표현보다는 민심이 표현되는 시민혁명으로 보고 싶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아닌 정부(이명박정부)VS 지방 정부(반이명박정부)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는 야권 단일화로 당선된 만큼 정무 부지사에 강병기
민노당 소속을 임명하였다.여당 중심의 지역인 경남은 한나라당의 입김이
엄청난 지역이었던만큼, 공무원 및 지역 중심은 여당의 정책을 따르는게 대세였다.

그러나 이제 경남지사의 주도하에 기존의 야당 출신들이 모여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시작으로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아래의 4대강 사업 찬반 지역과 위의 지자체 소속 정당을 보면 이제 4대강 사업은
명확하게 사업 실행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민주당과 한나라당 또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차원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 정부의 대립으로 발전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야당의 단일화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 이명박 정부의 흐름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다.

반 이명박정부를 경계하는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힘. MONEY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 선거를 통해 지방 자치제를 시작하였다.
15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 자치 시대이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지방 자치의 문제점은 돈이다.
즉 아래 도표를 보듯 지자체의 예산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다.

지자체의 지방 자립도는 도시별로 극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부의 균등적인 분배와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지방 자립도 19.4%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파산이 될 수도 있을 지경이다.

이런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의 명령에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게 된다.만약 중앙정부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예산 배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이명박정부의
바보같은 시책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즉 4대강 사업을 지역적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각 지자체의 유역별 사업별로 재정지원을 하고 유역별로 설계 시공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업으로 지방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역별 사업은 쓸데없는 4대강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지천별로
유역별로 치수 사업과 꼭 연계된 사업을 의미한다)

재정 자립도의 평균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여기에 지방선거로
취임한 지자체장들의 이야기들이 우선 예산과 돈이 없다는 아우성이다.

기존의 호화청사를 지을 돈은 있어도 이제 그런 사업의 여파와 기존의 부실한
재정으로 인해서 월급도 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지자체가 생기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파산이 되는 지자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파산한 일본의 유바라 시청

 

반이명박 정부를 와해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공작정치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지자체의 경우,사업을 보류하고
찬성을 하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럴경우 현재 야권 단일화로 이루어진 반 이명박 지자체 정부 수장들은
기존의 여권 세력권의 민심과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성에 의거한 정책이나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

"내 말을 잘들으면 돈으로 너희를 살려줄게"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반 이명박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과 기존의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정치 공작이 돈과 중앙정부의 횡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인천등은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주민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컸지만,지방 소비세 도입으로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커졌다.이것은 겉으로는 평등한 재정 자립이지만 내적으로
순간적으로 지자체 재정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를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있도록 가장  중요한 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쥐고 흔들어 버린 것이다.지방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중앙 정부의 강력한 입김과 권력이 지자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치밀하게 꾸며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방의회에서도 기초 단체장의 사회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약해 모든 정책에서 중앙정부를
따를 수 밖에 없고,새로운 사업이나 지역 민심을 잡을려는 좋은 정책도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코 실현시킬 수 없는 구조가 되어서 반이명박정부에 대한 반란도
돈으로 막아버리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

정부효율성에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대다수 국가에 비해서 중간 이하의 성적을 보인다.
특히 정책집행의 효과성은 많이 떨어진다.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부가 지자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명박정부의 행보를 뒷받침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지자체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지 않고 안이한 태도로 살아온 것도  반성을  하고
호화청사같은 말도 안되는 재정을 줄이는 식의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현재의 지자체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 이명박 정부를
구성하는 야당 출신의 지자체장과의 마찰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부분도 큰 문제이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목적인 4대강 사업과 권력 유지를 위해 돈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퇴임후 그 사람의 인생을
재판정에서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인용
-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해결방안 토론집
-지방 재정 영향에 대한 연구과제
-행전안전부,국가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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