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125,225는 중국비자 거부

현재 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민 번호가 있다. 이 주민등록 번호는 모든 국내 관공서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이 번호를 통해서 행정 수속을 발급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탈북주민인 새터민의 주민등록번호 지역코드가 국내 새터민 교육기관이 있는 경기 안성을 거주지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바람에 이들과 주민번호 지역코드가 같은 안성, 용인 등 수도권 주민들이 중국 선상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새터민들은 적응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 안성시 교육기관을 거주지로 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125(남자), 225(여성)로 시작하는 주민번호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 안성, 안산, 용인, 김포, 인천 옹진군 지역에서 태어난 한국인 중 상당수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탈북자들과 같은 125, 225로 시작돼 중국 방문시 탈북자로 취급돼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번호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 받는 한국민에 대한 외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할 외교 통상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수 방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로 125,225로 시작된 주민 번호를 소지한 국민들이 중국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거나.심지어는 중국 입국시 입국 거부를 당해

엄청난 경제적,시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부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정부적인 대응이다.그러나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당분간 일반인들은 불편함과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도대체,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외교부는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인가?

 

하소연 할데도 없고,아무런 행정 구제 절차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아래는 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글들이다.

 

본인은 며칠전 여행사를 통해 중국사증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몇년동안 여러번 쉽게 발급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다.
여행사 직원이 전화를 해와서는
"선생님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로 시작해서, 탈북자로 오인되기에
호적등본을 첨부해야만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물론 거부할수 있는것은 영사의 고유권한이다.
다만, 각각의 사안에 따라 심사를 한후에 판단해야 할것이다.
그저 단순히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로 시작하니까 결격이라고 단정짓는것은 그들의 고유권한을 떠나 노골적인 '횡포'일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정부의 '횡포'이다.
나는 항의해보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그쪽 대사관에서는 녹음전화만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도 답답한 심정이라서 외교부 홈페이지를 찾아왔다.
전자민원에 글을 올리려했지만 글쓰기가 없다.
다시 여기 자유게시판에 찾아왔더니 중국비자에 관한 글이 몇개 올라와 있어서 읽어보니 역시나 중국의 '횡포'는 진작에 시작되었다.
우리 외교부는 과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으려는지 궁금하다.
그저 힘없는 국민들 개개인이 이리저리 얻어맞고 당하는걸 볼수밖에 없는가?
공무원은 공복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이상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옷을 벗어야 할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금년 4월초에 비자연장(중국에서)을 하려했으나
125.... 주민번호라서 못하고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여권을 보내다가 결국은 ,over stay된 상태에서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거금의 뒷돈을들여? 하얼빈으로 보내서 6개월짜리로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지라 어쩔수가 없었죠...
일단은 한숨은 돌렸으나,그다음이 문제군요.
님의 말씀대로, 
한국에서 비자신청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가능한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탈북자들에게 부여되는 번호와 동일하다하여
비자연장이 불허되고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있으나,답답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중국광동성에 주재원으로 가족과나와있습니다
중국의연휴 5.1절을 맞아 홍콩을 방문한후 중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17살인 둘째딸이 입국을 거절당하였습니다. 홍콩영사관과 광주영사관에
전화로 문의하니 탈북여성들에게 발급된 주민등록뒷번호로인해 동일한
225로 시작되는 애매한 저의딸이 입국을 거절당한것을 알았습니다
1박2일의 간단한 여행을 준비한 우리가족4명은 중국비자과를 방문하여
하의도 해보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재비자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답변을듣고 부랴부랴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다음날 한국으로 저를 제외한
3명이 입국하엿습니다.  정부나 여행사관련자들은 모두 이사실을 알고있었지만 수많은 225로 시작되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있습니다
어째서 해외에서 고생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물적,심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경비만도200만원의 손실을입었습니다.
해당관계자분들은 성의있는 답변과 우리가족이 당한 피해에대하여 어떠한
보상을 해줄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언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수있는지
빠른회신 바랍니다. 글로서는 한계가있어 표현할수없는 막대한손실을 입어 대딘히 부화가 치밀지만 정중히 문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