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노무현 때 '담뱃값 인상은 위헌'이란 새누리당, 지금은?


 


박근혜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담뱃값을 1~2천 원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각주:1]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주장의 근거는 한국의 담배 가격이 싸서 흡연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흡연자의 32.3%가 담배를 끊겠다는 설문 결과를 보도자료로 뿌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믿을 수 없는 담뱃값과 흡연율 주장'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주장처럼 저렴한 담뱃값으로 인한 높은 흡연율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담뱃값과 흡연율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든 자료에 불과합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출처:http://goo.gl/89qYeF SN이슈

 


정부는 한국의 흡연율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여성까지 포함할 경우는 우리나라 흡연율은 OECD 19개국 중 6위에 그칩니다.

담뱃값이 높으면 흡연율이 떨어져야 정부의 논리에 맞지만, 실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은 비싸지만, 여성을 포함한 흡연율은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의 담뱃값이 싸다고 주장하지만, GDP(1인당 국민소득)나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그다지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언론을 움직여 보도하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흡연율 때문에 담뱃값 인상, 금연 사업에는 고작 1.2%만'

정부가 주장하는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올린 인상분만큼 금연 사업에 투자를 해야 정상입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무려 62%에 해당하는 1550원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준조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 중에서 직접적인 금연 사업과 연관된 항목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건강증진 기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데, 문제는 담배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건강증진 기금이 진짜 금연을 위해 사용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담배 판매로 모이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이 매년 1조 5천억 원가량 됩니다. 담배 판매로 조성된 건강증진 기금의 2014년 지출은 총 2조 28억 원입니다.

2조 28억 원 중에서 금연을 위한 지원금은 단 1.2%에 불과합니다. 담배에서 징수한 돈 중에서 고작 1%만이 금연 사업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 기금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관련된 재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과는 한참 동떨어진 조세정책과 지출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새누리당'

담뱃값을 1~2천 원이나 갑자기 올리는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2004년 당시 참여정부는 담뱃값 500원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은 '담뱃값 인상은 위헌'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06년 참여정부가 담뱃값을 추가로 500원 인상하겠다고 하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담뱃값을 500원 추가로 인상하려는 것은 흡연율 감소나 국민 건강 증진보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을 자백하는 것이다"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각주:2]

담뱃값 인상에 대해 철저히 반대했던 새누리당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담뱃값이 많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줄어들며 흡연자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이 담긴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각주:3]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9월 11일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금연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각주:4]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2006년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흡연율 감소가 아니라 세수 확충을 위한 목적이라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각주:5]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을 국민 건강 때문이라고 포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토록 뻔뻔하게 변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1. 왜 하필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선고가 있는 9월 11일에 발표할까? [본문으로]
  2. http://w3.assembly.go.kr/multimedia/jsp/press/pressList.do# [본문으로]
  3.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발의 [본문으로]
  4. 아이엠피터도 흡연자이다. 금연은 담배 가격의 영향보다는 흡연자 스스로 결정이 좌우한다고 본다. [본문으로]
  5. 아이엠피터는 참여정부 시절 담뱃값 500원 인상은 찬성했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되는 1~2천 원은 너무 노골적이라고 본다. [본문으로]
  • 이전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