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2. 18. 07:41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 김정운)는 2월 17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게 내란음모,내란선동,반국가단체 찬양 선전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벌어진 첫 내란음모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이석기 의원에 징역 12년이 선고됨으로 앞으로 있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내린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측 변호인은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맞춰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검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불확실하고 오류가 많은 증거와 진술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반응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여러모로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새누리당-당연, 민주당-침묵, 새정치연합-충격'

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각 정당 대변인들은 신속하게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의 국회 진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런 논평은 이석기 의원 재판을 6.4 지방선거와 연계해,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식의 논평은 향후 박근혜 정권 내내 공안정국을 조성, 정치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공격 방식으로 이어질 듯합니다.


새누리당이 장문의 논평을 내놓은 것과 달리, 민주당은 단 3줄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짧은 논평을 내놓은 이유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여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의 이런 모습은 증거주의 재판에서 증거에 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회피한 비겁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벌이고 있는 공안 정국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점은 과연 민주당이 야성을 가진 제1야당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축이 된 '새정치연합'의 금태섭 대변인은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 대변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논평함으로, 새정치연합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수와 뜻을 같이하거나 그쪽으로 걸어가리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석기 의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권은 재판의 본질보다는 자기 정당에 유리한 부분만 차용하여 생각하고 가는 정치인다운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외신들'

한국의 정당들이 각자 유리한 부분만 말했던 점과 비교하면, 해외 언론들의 반은은 본질적인 민주주의와 정치 분야의 후퇴 상황을 더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외신 부분에 대한 글에는 정상추가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뉴욕 타임스는 2월 18일 ‘South Korean Lawmaker Convicted of ‘Revolutionary’ Activities-한국 국회의원 '혁명' 활동으로 유죄판결’ 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석기 의원이 군사독재자들이 사용했던 이래로 '내란음모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한국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웹싸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트위터에서 북한 선전물을 리포스팅한 것으로 여전히 국민들이 체포되고 있는 남한에서 어떤 것이 내란 음모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다'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뉴욕 타임스의 기사는 대체로 이석기 의원 재판을 정치적이며 이례적인 판결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석기 의원 재판을 소개하면서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첫 총성이 울리자마자 이석기는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등 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고 검사가 말했다.'(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번역:정상추)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사 내내 '공포정치'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 북한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윗한 코미디언'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을 대중으로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를 돌리려는 방법에서 시작됐다는 주장들을 전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깊이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 법원 인정 증거에 의문을 제기한 민변, 국제 엠네스티'

재판 결과에 따른 다양한 반응 속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변은 재판 초기부터 <녹취록의 오류, 녹음파일의 위ㆍ변조 가능성, 증인의 불확실한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무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5.12 모임 참석자의 절반이 여성이었으며, 내란에 대한 결의문 한 장이나 구체적인 계획, 현 정부의 전복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는데도 법원은 내란음모의 유죄를 인정하였다며 재판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단이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이 조성했던 여론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도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들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계획하거나 선동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국가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이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인물들이 가진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확실한 증거를 채택하여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유죄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훼손하는 국가 권력의 공포정치로 이용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재판 결과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 누구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말하다가는 다음에는 아이엠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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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니까 북한땅 파면 나올 수백만 시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냐고? 뭐 인권단체가 돈도 안되는 시체에 신경안쓰겠지만서도...

    2014.02.19 01:41 [ ADDR : EDIT/ DEL : REPLY ]
    • M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안보를 빌미로 하는 모든 활동이 정당화되나요? 거기 인권 문제와 여기 인권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석기 의원을 전혀 지지하지도 않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판결은 온전히 법에 의한 것이어야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이 인권문제지 뭡니까?

      2014.02.19 21:39 [ ADDR : EDIT/ DEL ]
    • 이건무슨

      개떡같은 논리야.
      서로 별개의 사안을 억지로 이어붙여 궤변을 하네. 소피스트들이냐? ㅋㅋㅋㅋ

      이런 궤변가 왜이렇게 많은지..원...

      2014.03.05 13:15 [ ADDR : EDIT/ DEL ]
  3. 흑백논리는 반대하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함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석기의 언행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라 전혀 동의할 수가 없군요

    사법부가 통진당이나 소위 재야쪽 판단에 서면 민주적이고
    한나라 의견을 들어주면 권력의 시녀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 또한 극단적이고...
    혹 그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습니까?

    하여튼 이석기의 언행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이 국민 과반수 이상인데
    그 과반수가 무식해서 공안정부에 세뇌되었다고 주장할겁니까?

    참 그늠의 흑백논리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2014.02.19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려나유

      이석기의 어떤 언행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이 재판에서 밝히려던것이 그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재판은 기소조차 되지 못한 RO를 들먹이며 짜집기로 걸레가된 녹취록을 흔들어대며 이석기의 죄를 묻습니다. 이석기가 했다는 말이 과연 이석기가 한 말인지부터 부터 확인해야하지 않나요?

      2014.02.19 08:56 [ ADDR : EDIT/ DEL ]
    • 하야

      정통성없는 더러운 정권하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비극이고....그렇다고 이석기같은 인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당했다고도 생각하지않습니다...이번 사안은 어디에도 휩쓸리지말고 가운데에서 상식적으도 판단하도록 노력합시다

      2014.02.19 09:09 [ ADDR : EDIT/ DEL ]
    • 이건무슨

      글좀 제대로 읽읍시다. 절차와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는것인데... 그것이 어찌 이석기를 대변하는 것이 됩니까? 설령 이석기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누군가가 저기 있었더라도 절차와 공정성이 결여됬다면 반발했을겁니다.

      2014.03.05 13:17 [ ADDR : EDIT/ DEL ]
  4. 하야

    글쎄요...이번껀은 정권의 더러운 음모 보다도...이석기와 통합진보당 무리들이 국민정서상 과연 용인될수 있는 수준이냐 하는것입니다...국정원이나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의 진실성 여부보다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이 그간 보여온 행적이나 북한지도부에 대한 무비판과 옹호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야권에서 감쌀 명분이 업다는것입니다....이번 사건을 통해 야권에서는 통합진보당 무리들과는 깨끗이 손을 떼고 갔으면하는바램이네요....헐

    2014.02.19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

    천안함 사건이 북한짓이 아니라는 주장과 다를게 없는 글이군요 ^^ 잘봤습니다~

    2014.02.19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비탄총 개조해 만든 사제총든 130명만으로 우리나라천만예비군을 혼란시킨다는것 부터가 말이 안 된다 720여곳 이상 오류가 있는 녹취록을 증거라고... 우리나라 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쵸?

    2014.02.21 01:28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석기

      내가 당신의 집 침입할려고 집도면 배관의 위치 현관문여는 방법 모의를 다 햇는데잡혓으면 이건 무죄인가요? 당신의 가족은 어린 아이 한명을 제외하고 놀러갈 예정이엿고 그 사이를 노리다 전날 잡힌거라면? 이석기는 처음에 죄를 인정하듯 도망도 갔고 시간 번 다음 나타났죠 녹음파일도 있고

      2014.03.05 13:21 [ ADDR : EDIT/ DEL ]
  7. cie

    이석기 의원의 처벌유무는 관심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는 죄지어서 처벌하고
    죄없으면 처벌하는 나라였던가요. ㅡㅡ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나라인 것을요

    그래도...현재의 검찰. 경찰. 법원. 의회...
    그 어느곳도 신뢰할 곳이 없는데.
    ㅡ 증거조작에... 아주 .. 가지가지하는 꼬라지.니까요.ㅡ 이 상황에서 무엇을 믿을까요..

    이석기의원이 진짜 내란음모를 꾸몄다해도
    지금 현재의 조사기관들이 신뢰가 없으니
    믿지 못하는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들은 다들 뭐하고 계실까요...
    안녕들하실까요?

    2014.02.21 17:58 [ ADDR : EDIT/ DEL : REPLY ]
  8. 빨갱이^^

    빨갱이^^

    2014.03.01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건뭐ㅋㅋ 대략적으로 읽은 여기잇는 글에대한 느낌은 그냥정치적용일뿐이다 자기정치적색만이 진실이고 믿음이다

    2014.03.05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에서 가운대란 없나봅니다. 좌든 우든 꼭 편가르기해야 속편한가봅니다 이석기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재판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것이라 얘기하는데도 저런 댓글들이 달리다니. 꼴통들.

    2014.03.13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인권

    나도 이석기와 잘모른다 단지 몰아가는 이정권의 재판과 조작하는 국정원 침묵하면 나도 피해자가 될수 있기에 행동해야 한다고 역사에서 배웠다 나치에 침묵 했다 ??모두 피해자가 되었던

    2014.03.19 04:36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추는없나요?

    2014.04.18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추는없나요?

    2014.04.18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추는없나요?

    2014.04.18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케밥천사

    위 댓글중에 사상과 이념이 그리도 중요한가? 라는 말을 인용한 댓글을 보고 할말을 잃었다 대남공작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것이 사상과 이념 전파이고 분단비극자체가 이념간의 대립에서 시작된 전쟁인데 더군다나 종전이아닌 지금가지 이어지는 휴전상태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하다는건가? 외신이라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국내평가는 맹점이 있다 이건가? 절대진리인듯이 자기주장을 펼치는 당신들의 의견은 국내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닌가? 언론보도보다도 신뢰성이 비교도 안될만큼 떨어지는 당신들의 의견을 진리인듯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나온 공식보도들을 평가절하하는 당신들의 기준이야말로 의심스럽다 그리고 외신이 대한민국사람들보다 국내사정에 밝고 정확할거라는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것인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수 있다는게 과연 정론이라고 생각하나? 외신들은 전부 FBI CIA라도 되는것인가?

    2014.04.25 20:1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전 유죄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관심도 안 들이는 전략과정입니다만.... 2013년 하반기 무렵부터 시작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범죄이용 도구' 의 변천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조중동 쪽에서 B탄 총을가지고 불법개조를 하여, 인명살상을 할려고 했다는 둥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었죠? 미리 말하지만, 국내 완구시장에 있는 에어소프트건들 중에 화약을 넣고 금속피스톤 지지에 실탄 발사시, 순간적으로 달아오르는 열기를 버텨낼만한 장난감 총들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냐구요? 플라스틱을 99%로 사용하되 그 플라스틱에도 급을 나누어서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궂이 사용되는 금속제요? 다이캐스팅, 아연합금봉, 글라스파이버 외에는 아직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백도에 달하는 그 열기를 버텨낼만한 총목이나 바디를 가지고 있는 에콕건이 있기나 할까요? 외국에 몇 정 있기는 합니다. G3계열의 전동건이나 바렛을 본따 만든 대형 라이플의 경우는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철제가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너바렐부터 기어부품과 배터리 값, 각종 외형 철제값 이 생산단가보다 넘사벽으로 비싼 300만원대에 달해요. M249 전동건도 130만원에 거래되고, 드라구노프 전동건 또한 기본 가격대가 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웃긴건요... 이걸 생산공정에서 직접 조립하고 판매한다면, 그 가격대가 더 원활합니다. 직접 하나하나 부품수급해와서 장난감 총기류들을 모조리 싹다 살상무기로 만들려고 한다는 시나리오 일까요?? 천만에요... 개별적으로 총목,개머리판,탄창,그립,가늠자 등등 주요 부품들을 모두 철제로 따로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것이 500만원도 더 넘게 깨진답니다 ㅎㅎ. 왜냐구요?? 남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직접 원재료들을 탐색하고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폭발위험이 있다거나 철강같은 것들은 비쌀수 밖에 없죠. 이석기 씨 그정도로 두뇌 안돌아가는 국회의원 아니십니다 ㅎㅎㅎ. 진짜로 경찰들에게 10여분 이상 대항할만한 무기를 갖고 봉기를 일으키려 했다면, 비싸더라도 외국에서 불법으로 마더 총기 모델 하나를 수입해서 철공소 하나를 붉은 사상으로 물들이는 것이 더 빨랐겠지요? 아니면, 간단한 구글링 만으로도 제조도면이 금방 나오는 영국의 '스텐 기관단총' 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던 방법이죠. 아니면 Y자 특수재질 프레임 하나 만들어서 각종 큰 돌멩이들을 던지는 기구를 만드는게 가난한 통진당 입장에선 최적의 시나리오죠. 이렇게 각종 에콕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논파적 관광 당하던 새누리당 일원들은 갑자기 '석유통을 폭파시켜 시 전체를 날리려고 했다' 라고 말을 슬쩍 바꿉니다. ㅋㅋㅋㅋㅋ.... 이거도 참 말이 안되는게 ㅋㅋㅋㅋ 석유통이 폭발하면 위험한건 사실이나, 순수한 석유 그 자체를 놓고 봤을때... 시 전체가 날아갈 정도로 석유가 위력(?)적인 무기는 못 됩니다. 적어도 자주포나, 미사일 같은 것들이 매개체가 된다는 가정이 되야 석유가 비로소 무기의 원재료 역할을 한다는 것 뿐이지.... 더구나, 어떤 무기 전문가 한분이 나오셔서 '돔 구조의 역학적 어쩌구저쩌구... 이에 상응하는 폭발력은 반경....' 보다가 그냥 껐습니다.... 석유에 대한 피해? 있습니다. 폭발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화재에 의한 피해죠. 인근에 주유소나 화학공장부지, 중앙가스관 등등 이런 복합적 요소가 10여개 이상이 맞물리고 또 거대하게 맞물려서 반경 60km 정도 된다고 했을때 시 하나가 불바다로 될겁니다. 구 소련의 초대형 콤비나트도 이정도 규모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포항제철을 찌라시로 만들어 버릴만한 엄청난 기름시설 규모는 되야 시 하나가 통째로 파멸합니다. 그것도 기름통 8개 이상 터트려서요... ㅋㅋㅋㅋㅋ 더구나, 지역에 있는 소방서들은 장식도 아닐텐데, 불타고 있을 동안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까요? 아마 1개만 터져도 금세 달려와서 진화 시키느라 바쁠텐데요. 심지어 소방관이 그날따라 늑장을 너무너무너무 부려서 2시간이나 지난 뒤에 달려온다? 그러면 석유통 1개 의 피해량은 '동' 범위에서 그친다고 봐야됩니다. 주변 모두가 분지로 뒤덮여 있는 은밀한(?) 곳의 석유통이 터졌다면, 그건 그나마 '읍,면' 정도 되는 영토 불탄다고 보시면 되요. 시 붕괴시킬려면, 미사일 2개와 다연장 로켓이 수십개 들어갈겁니다. 석유 하나로 끝장날 정도면, 2차 세계대전때 뭐하러 원자폭탄 개발합니까. 석유 부어다가 쓰지... 북한의 슈퍼 멍충이 지도자 김정은 조차도 남파공작원에겐 이딴 지령 안내릴겁니다. 차라리 국회에 불지르라고 하는게 오히려 국론과 여론을 분열시키기 더 좋을테니까요. 그렇게 또 반발을 사고 사다가... 나온 것이 RO입니다. 기가맥혀서...... 진짜 간첩단체였으면, 정치인들은 언론입 막을 생각부터 해야 정상입니다. 국가 안보의 위중성을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판 밖이 시끄러워지면 간첩과 국민들 모두에게 뺨따구를 맞거든요. 이걸 그냥 좋다고 대통령이 누설을 해대는데... 이게 어딜봐서 간첩단체에요 무슨...ㅋㅋ 그래서 '국가보안법' 적용을 못하고, '내란죄' 라고만 적용하잖아요. 구체적 위험범으로 지목했으면 그 여파가 여당에게 돌아가니까, 20년 구형이라고 보여주기만 하고 실질적 죄를 캐묻진 않고 ㅋㅋㅋㅋ...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면, 세상사람 모두를 간첩으로 몰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일에는 흐름과 과정이 항상 있죠. 결과는 그렇게 도출됩니다. 개연적 상황이 너무 커져서 나온 결과에도 발단이 따로 있듯이... 이번 내란음모 사건 또한 그렇게 무죄로 판결이 나야 됩니다. 쌩판 모르는 법대생 조차도 음모범 치고 20년이나 때리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때려봐야 5년이라고...ㅋㅋ

    2014.04.30 22:02 [ ADDR : EDIT/ DEL : REPLY ]
  17.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개새끼 ㅆㅂ새끼. 자유대한민국 만세. 친일파 김대중 개새끼, 태풍 매미때 사람 죽어가는 중에 뮤지컬 관람한 노무현 개갞끼

    2014.05.01 15:2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와 민주당도이석기노답이라서침묵한거고새정치연합은이석기의행동을비판판거지국회의원을내란음모죄로몰아가는걸비판판것이아니 라는거지 병신아. 진짜 지논리존나잘적용하는거보소 니가말한주장이 팩트냐

    2014.05.18 21:21 [ ADDR : EDIT/ DEL : REPLY ]
  19. 결국...당신의지향하는이상도...북한이군

    2014.06.20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0. 증거가 모자랄수밖에 없지 증거확보하러가는데 보는앞에서 길목막고 전부 파쇄했는데 .
    저경우도 고려해야함 법정증거주의는 증거,증인인데 증거를 고의적으로 파기했기때문에 상황증거로 간주됩니다.
    즉, 정치판단이 아니라 벙정증거주의로 판결 떨어진 것입니다.

    2014.07.22 21:21 [ ADDR : EDIT/ DEL : REPLY ]
  21. skrmsp

    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이석기는 애국가를 전두환 전태통령이 정한 것이라 하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복활동을 모의한 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우리에겐 생소하고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씁니다.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님의 자유지만...
    이석기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면, 그가 수집한 문건이 국방과 관련된 문건이 거의다이며, 국방관련 비밀도 막무가내 요구하였고, 그중 일부의 비밀자료를 확보하여 북송하였다고 합니다. 비밀아닌 자료도 말할 필요 없죠..
    애국가는 광복 이전 독립운동시에도 독립투사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요 행사에 대표곡이지죠..
    태극기를 짓밟고, 자신의 직분과 관련 없는 국군과 미군의 국방관련 문서를 북한에 보내고, 더구나 반체제모의를 공공연하게 한 것이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보통사람들은 각종 국가 시설의 취약점에 관심을 두지 않고 파괴를 운운하지 않습니다. 폭동을 일으켜야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실려면, 죽고나서 살인당했다고 주장하세요..

    나는 이석기가 투표조작으로 통진당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북한만 쓰는 방법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거요 기만행위라고 봅니다. 민주사회 상식을 짓밟는 인물이지요..
    왜 이석기를 두둔하고 한국사회를 비난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공간에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님이 북한 공작원이라면... 당연하군요..그냥 그렇게 사세요..
    공작원이 아니라면 잘 알지 못하는 일에는 침묵하세요 그게 님의 명성에 어울리는 일이라 봅니다.






    2014.09.18 17: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