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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사 출신 이주영, 말 뒤집고 '박심때문에' 해수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으로 비어 있는 해수부 장관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윤진숙 장관이  '우이산호 충돌 유류 유출사고'(여수 기름유출) 여파로 2월 6일 해임된 후, 일주일 이내 이루어진 신속한 인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에 이주영 의원을 빠른 시일 내에 내정한 것은 윤진숙 장관 경질 파문 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새로운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주영 의원이 과연 해수부의 안정과 사태 수습에 최선이었을까요? 그 의문점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지는 인사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래 법무부 장관 예정자가 생뚱맞게 해수부 장관?'

이주영 의원의 해수부 장관 임명은 한마디로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영 의원과 해수부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찾아낸다면 그의 고향이 마산이라는 이유 하나 정도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에 4선 중진 의원이었던 이주영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되면서 한때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물론 판사 출신도 해수부 장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행자부,노동부,통일부 장관 등에 거론되었다가 해수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당시는 해양수산부가 부산 경남 지역의 관심 부처란 점을 따진 지역적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인사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전문성'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계속해서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이런 원칙을 보면 이주영 의원은 전문성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역적 배려도 아니고 전문성도 아니면, 도대체 이주영 의원은 왜 해수부 장관에 임명됐을까요?

' 친박이라 친박이어서, 박심 때문에 말 뒤집기'

이주영 의원의 해수부 장관 임명 배경을 보려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선대위 시절부터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는 '친박'이 모두 다 해먹는다는 불만이 '비박'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비박'뿐만 아니라 일부 친박계 의원 가운데서도 박근혜 최측근 인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선대위 교체론에 대해 지도부들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 집권해도 어떠한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는 '백의종군' 선언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실 선대위 자리나 인수위 인사는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면 출세와 승진이 보장된 자리이기에 이러한 '백의종군' 선언이 선대위 캠프 인사들에게서 속속 나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백의종군을 선언했던 인물들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말을 뒤집고 임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유정복 선대위 직능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이정현 선대위 공보단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선대위 특보단장으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이주영 의원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전문성도 지역적 배려도 아니면서 이들이 임명된 것은 쉽게 말해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잘 해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박심이 새누리당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주영 의원이 해수부 장관에 임명된 배경에는 '친박'과 '박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심'은 단순히 대통령의 수족 역할뿐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군, 이주영 의원도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출처:중앙일보


이주영 의원은 해수부 장관이 아니라 본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갈 예정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4선 의원으로 국회예결위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냈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 특보단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원내 대표의 러닝메이트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논란의 여지도 없는 무난한 인물로 야당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아 원내대표로 이주영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세력관계, 친박의 종류도 다양하다. 출처:해럴드경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이주영 원내대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중립적인 성향의 '신신박'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아니고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그녀의 신뢰를 받은 '신식박' 인물입니다. 업무와 정책 부분이지, 목숨을 바칠 정도의 친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으며 새누리당을 계속해서 '박근혜당'으로 움직여줄 인물입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원조 친박인 '정갑윤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원내대표로 남경필 의원이 우세하지만, 박심에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울산광역매일


원내대표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가 새누리당 개혁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경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유력한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정갑윤 의원은 2월 9일 갑자기 울산시장 후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른 원내대표가 되기 위한 불출마로 보이기 충분합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박심 마케팅'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자신에게 있으니 자신을 지지해야 한다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원조친박>, <원조 구박>, <신박>, <신신박>,<복박>,<허세친박>등이 난무하는 곳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이름이 적히고 불리느냐 아니냐만이 중요합니다.

전문성과 국가 운영에 대한 미래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만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세상입니다.

박심만 판치는 정치꾼들 사이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