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014. 2. 7. 07:21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월 16일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이 끝난 직후에 발표된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혐의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 발표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면죄부를 받음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발표였던 경찰 발표가 정당했다는 논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판은 결코 무죄가 될 수 없었으며, 당시 수서경찰서의 발표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 12월 16일 무죄, 그러나 지금은 유죄'

이번 사건의 쟁점은 12월 11일 민주당의 신고로 발각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대선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12월 16일 수사 결과 발표가 정당했느냐입니다. 


12월 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간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18일 수사 결과 발표에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김하영), 이모씨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치관여) 혐의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본다면 분명 2012년 12월 16일 수사결과에는 혐의가 없었지만, 현재는 그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즉 범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 의도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국정원 직원의 범죄 혐의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6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무혐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수사 결과 발표가 12월 16일에 나왔을까요?


경찰수사가 얼마나 의도적인지 보여주는 핵심 내용은 바로 <ⓛ 보도자료 작성>에 있습니다.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12월 16일 오전 이광석 수서경찰서 서장에게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도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분석 결과를 빼고 보도자료를 준비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경찰이 수사결과를 왜곡하겠다는 의도로 충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②디지털 분석 결과>도 이상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에 디지털 분석 보고서만 넘겼지, 핵심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는 12월 18일, 대선 전날에야 넘겼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곳은 수서경찰서입니다. 그런데 수사 담당자에게 분석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점은 왜곡된 분석보고서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수사 진행>에도 의문이 듭니다. 빠른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디지털 자료를 문서 파일로 변환하는 데만 이틀이 소요됐습니다.

IT 전문가들은 30만 건 정도의 자료를 문서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정당하기 위한 왜곡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보고 받은 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최종안을 받은 시간이 오후 10시 42분입니다. 이 서장은 보도자료를 받고 불과 18분 후인 오후 11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상식적으로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불과 18분 만에 발표 당사자인 수서경찰서장이 받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12월 16일 수사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했습니다.

' 권은희의 진술만 신빙성이 없다?'

재판 결과에서 증인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타의 증인이 나오더라도 핵심 증인 한 명이 증언함으로 판결이 뒤바뀌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은 일관되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12월 16일 밤 11시에 발표한 댓글 사건에 담당 수사관이 철저히 배제된 채 불순한 의도로 발표된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은희 과장의 이런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다른 경찰관은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권은희 과장은 제외하고 믿었던 다른 경찰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디지털증거 분석관을 비롯해 김용판 경찰청장의 지시와 명령 체계에 있던 경찰관들입니다.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무서운 생각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무섭다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데 이런 사람의 말은 믿고, 권은희 과장의 말만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명하복인 경찰에서 권은희 과장만이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녀의 주장이 합당한 이유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재판부는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만 믿어줬습니다.

'상명하복' 시스템의 경찰 조직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왜곡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역전한 골든크로스가 12월 16일 경찰 발표 이후 박근혜 후보 우세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리서치뷰는 국정원 사건이 지금처럼 밝혀졌다면 박근혜 후보 투표자 8.5%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해서 승패가 갈렸을 것이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 내용이 시기와 내용 면에 있어서 최선이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중대한 영향을 끼친 내용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권은희 과장의 증언을 거짓말이라 판단한 재판부는 결국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국민 또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역사의 판결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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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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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파쪽에서 이번 사건을 당연하다고 환영하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보니 여당쪽 의견과 다를게없더군요. 이 글도 누군가에겐 야당쪽 의견과 다를거 없다고 여기겠지요. 판단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든 무관심하든 다 각자의 판단이겠지요.
    누가 옳고 그른지 사실이 중요할뿐입니다. 사실조차 은폐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2014.02.07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2. 닉슨를 자른 미국과 박근혜를 지킨 대한민국.

    2014.02.07 10:18 [ ADDR : EDIT/ DEL : REPLY ]
  3. 보헤미안

    하아.....예상되었던 결과이긴 합니다만.....
    언제쯤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나라가 될까요......

    2014.02.07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4. 특검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야당의 의지를 지켜보려구요

    2014.02.07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딸딸이

    오늘은 짤짤이 옵빠 출근이 늦네요. 교육 중인가봐요. 정치 관련 판검사님들 나중에 어디로 영전되어 가는지 보면 잼나죠. ㅋㅋㅋ

    2014.02.07 12:09 [ ADDR : EDIT/ DEL : REPLY ]
  6. 거짓말

    권은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게 아니라
    애초부터 권은희가 거짓말을 한겁니다.
    이번 재판을 보면 물증이 하나도 없이 권은희 입만 보고 기소를 했는데
    그 권은희의 주장이 근본부터 거짓말이었다는게 드러났기 떄문에
    유죄를 줄래야 줄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권은희는 김용판이 전화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는 통화기록이 없다는게 밝혀졌거든요

    2014.02.07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의

      통화기록 없다는거 일베서 들었수?ㅋ근거없는 소리 하는게 일베 유저갇은데~

      2014.02.07 18:44 [ ADDR : EDIT/ DEL ]
    • 새날이오면

      김청장 전화전에 권과장 스스로도 압수수색할수 없다는 취지의 언론 발표를 한적도 있음
      참고로 수사실무에 대해 예기해 드리자면, 이런 큰 사건인 경우 임의로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로부터 거부당하기 십상임
      그리고 확실한 증거/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권과장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일관되지도 못했기에 재판부에서 인정치 않은겁니다.

      2014.02.08 15:35 [ ADDR : EDIT/ DEL ]
    • ㅇㄹ

      통화 기록은 있슈~ 영장 신청 보류가 다 끝난 다음에 한 통화라서 글제~

      2012. 12. 12. 11:00경에는 이미 경찰청과 서울청은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부적절하므로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수서서장인 이○○도 상급청의 지침에 공감하여 영장 신청 보류를 지시한 상황인데,
      서울청장인 피고인(김용판)이 그로부터 4시간 정도가 지난 14:59경에 이○○(수서경찰서장 이광석)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재차 영장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그 부분 판결문인디 보이지유? 전화는 했슈 혔는디 범죄사실 소명 부족으로 신청 보류하기로 다 시마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한건디 우째 우리 권 과장은 그걸 김용판이 압력으로 보는지 몰겄슈~

      우덜 성님들은 고견이 어떠셔유?

      2014.02.16 10:27 [ ADDR : EDIT/ DEL ]
    • ㅇㄹ

      그래서 판사님은 이렇고롬 판단을 하셨는디 요것도 뭐 우덜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죽음이고 그런건지 한번들 보셔유~

      결국 수서서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보류하게 된 것은, 영장 신청 요건이 불비되어 있었다는 점과 무리한
      영장 신청으로 인해 경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한 경찰청장 김○○(김기용)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김용판)도 그러한 결단의 취지에 동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침을 수서서장인 이○○(이광석)에게 전달
      하였으며, 이○○(이광석) 역시 그 지침에 공감하여 영장 신청 보류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김용판)이 권○○(권은희)에게 직접 전화하여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였다는
      권○○(권은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014.02.16 10:30 [ ADDR : EDIT/ DEL ]
    • 신경쓰지 마셈, 이들은 권은희의 거짓증언을 확인해줄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조작 내지 판사가 수꼴이라 법과 양심 다 무시하구 편향된 판결을 한거라고 우길게 뻔함.사실 이런 인지부조화적 정신질환은 답이 없는 거임.걍 무시하고 관심 끊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2014.08.06 01:57 [ ADDR : EDIT/ DEL ]
  7. rowlow1

    이럴때 항상 나오는 말이 없네요 '나라가 망할 징조'

    2014.02.07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8. 김용판 무죄=권은희 유죄?

    "죄인을 응원하겠습니다."

    2014.02.08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권은희 수사과장을 죄인 취급하며 말을 하네.
    미친 새끼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새끼네..
    여성이라는 것을 왜 계속 언급하나?
    질문하는 지가 편협한 시각으로 하고 있고..

    2014.02.18 12:47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ㅇㅇㅇ

    http://www.ilbe.com/2996323116
    저격글이 올라왔네요.

    2014.02.19 17: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