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013. 10. 30. 07:50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 (사법연수원 14기)을 내정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식 의혹으로 사퇴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고심한 끝에 김진태라는 인물을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했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면 인사청문회 통과 자체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억지를 써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그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공직자 비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동산 투기','탈세','병역면제' 등의 3종 세트가 포함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의혹을 관보와 병무청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봤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3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본인 명의 토지로 전남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의 밭(856㎡)과 대지(129㎡), 배우자 명의 전남 광양시 황금동(6611㎡)·성황동(6825㎡) 임야 등 총 1억7973만2000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구입한 율촌면 산수리 땅을 "순천에서 초임 근무를 할 때 노후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 싶어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변명과 다르게 당시는 율촌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그 일대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에게 땅을 팔았던 원주인이나 산수리 이장은 당시 외지인들이 땅을 산 것은 율촌 산업 단지 때문이었고, 아직까지 당시에 땅을 샀던 사람이 산수리에 내려와 사는 일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시지가는 3만 2천5백 원(2013년 1월 기준)이지만 1988년 평당 3만 원이었던 땅이 지금 33만 원이라는 사실을 보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2009년 허백련 화백의 '산수도'와 박생광 화백의 '석류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산가치는 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허 화백의 산수도를 400만 원으로 박 화백의 석류도를 3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재산 신고에는 허 화백과 박 화백의 그림이 재산 목록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림을 팔았거나 누락했다는 증거입니다.

'2011년 한국 그림 시장 결산 보고서'를 보면 박생광 화백의 그림이 2000년대 후반 들어 무려 135%나 상승했다고 나왔다면, 재산 가치가 높은 그림이라고 봐야 합니다.

보유 재산을 판매해 수입이 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했지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신고 누락이나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자녀들의 예금도 이상합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1살, 22살이었던 장남과 장녀의 예금을 각각 3799만 원과 3965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4천만 원대 예금을 보유했던 장녀와 장남은 2013년 7169만 원과 7392만 원으로 예금이 늘어납니다. 장남의 경우 2013년 초에 대기업에 입사했기 때문에 2012년은 별도의 수입이 없었는데도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녀들의 예금이 3천5백만 원가량 늘어난 배경에 대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용돈,세뱃돈 등을 모아 온 것이고, 일부 목돈으로 준 돈은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뱃돈과 용돈만 모아 몇천만 원을 예금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녀들을 보면 저축왕이라도 받아야 할 듯 보입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증여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1975년 5월 입대 1977년 6월 육군 일병으로 13개월 만에 전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시력 등 문제가 있어 단기 사병(방위)으로 복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2005년 부동시로 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9년 '사구체신염'으로 제2국민역,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불과 4년 만에 현역에서 병역 면제로 바뀐 것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 "장남이 3급 판정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3급 판정을 받고 카투사, 공군어학병,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현역 대체) 등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냥 일반 육군으로 갔다면 충분히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었는데, 남들과 다른 보직으로 가기 위해 시간을 끌다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현역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오만 꼼수를 부리다가 시간이 지나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찬현 감사원장을 비롯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정홍원 국무총리,박한철 헌법재판소장,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모두 'PK(부산,경남)' 출신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다지 능력도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이토록 흠이 많은 인물을 굳이 PK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총장에 내정했다는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통제하에 국정원 사건 등의 정치 권력 사건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알고 싶으면 공직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회
청백리는 커녕 범죄가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재산 탈세,병역 면제가 기본인 나라에서 착하게 사는 국민만 출세하지 못하고 당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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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동네는 난리가 났는데 참 씁쓸합니다.

    2013.10.30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헤미안

    혹시나 했는 데 역시에요..ㅉㅈ
    하긴 자기 아빠가 만든 좋은 걸 활용해야겠죠..ㅉㅈㅈ

    2013.10.30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나가는사람

    예전(불과 6년 전)에는 군면제의혹으로만으로도 인사발탁시 한나라당이 엄청 공격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인사는 정말 가관이군요 허허 저런 불량인사를...

    2013.10.30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가 박근혜나 김기춘이나 정홍원이나 황우여라면, 들켰을 때 쪽팔리거나 뒤늦게라도 벌을 받을 짓을 한 사람으로만 골라서 발탁을 할겁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트집잡혀서 진짜로 죽을까 무서워서 말을 매우 잘 들을 것이고, 또 흠결이 있음에도 고관으로 임명을 해준 고마움에 열심을 다 할테니까요

    2013.10.30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름다운 금수강산

    참여정부시에는 감히 언감생신 이었던 사람들의 면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급들은 어찌 그렇게도 부정부패를 좋아 하는지..?

    2013.10.30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동산 투기','탈세','병역면제' 등의 3종 세트 딱 맞는 인물이네요 빠지지않는..휴~

    2013.10.30 2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만약 일반인이 이랬다면 어땠을까?

    2013.10.31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명현

    장관이나 대기업 자식들은 다들 건강에 이상이 많은데 왜 이런집 자식들과 사돈을 맺고 싶어들 하지??
    2세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텐데..하여튼 눈뜨고 사기 당하는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자!!

    2013.11.04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9. 명현

    장관이나 대기업 자식들은 다들 건강에 이상이 많은데 왜 이런집 자식들과 사돈을 맺고 싶어들 하지??
    2세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텐데..하여튼 눈뜨고 사기 당하는 국민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자!!

    2013.11.04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름다운사람

    이런 사람이 검찰 차장으로 재직하였다면, 얼마나 숨은 비리가 많을까 의구심이 드네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2013.11.11 03:1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짱돌

    채동욱에대해서도 그런비판했나? 글쓴이는?

    2013.12.04 22:0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박정호

    청문회는 보고 지껄이는건지 참 ㅋㅋㅋㅋ 역대 청문회중 가장 깨끗한 사람이였다고 말하는거모르나? 더러운걸로 치면 채동욱이 더하지않나? 혼외자식이 말이되나? 능력도없는 검찰총장이라고 누가그러지? 노태우전대통령등 각종 고위급 인사들을 직접 소환해서 취조한분이시다 니가 함부로 깔만한 레벨이아니니깐 ㅉㅉ

    2014.01.29 20: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