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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대통령의 권리를 포기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대한민국 국방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미국 정부에 지난 4월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으로 합의했다가 MB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전작권을 연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작권에 대한 숱한 왜곡과 정치적 이용이 있는데,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작권 환수는 좌파 노무현이 추진한 정책이다?'

전작권 환수를 흔히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며, 이를 두고 보수우익에서는 나라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숱하게 비판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일 먼저 전작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1968년 1월 청와대가 습격할 때는 가만히 있던 미국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에는 자신들 멋대로 전쟁 직전 단계인 데프콘2를 발령하자 격분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현실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노태우는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노태우의 전작권 환수 공약은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됐고, 국방부는 1995년에 전작권을 2000년에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시작전권 환수는 노무현 대통령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기본 바탕이 전시작전권 환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우익은 마치 빨갱이라서 북한 위협에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전작권 환수는 어떤 국방의 논리보다 철저히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전작권 환수하면 한미 동맹이 무너진다?'

많은 보수 우익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 동맹이 무너지고 전쟁이 나도 대한민국을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미 군사 지휘 체계를 잘 모르고 있어 나오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미연합사를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으로 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시스템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한미 군사위원회(MC)'입니다.

한미연합사도 실제로는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와 같은 고위급 안보협의체에 나온 결과와 방향에 따라 움직이지, 단순히 한미연합사 자체로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거나 미군 철수를 감행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구상 전시 한미 군사지휘 관계를 보면 한미연합사는 해체해도 '한미안보협의회의'나 '한미 군사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보수 우익은 본사는 가만히 있는데 마케팅팀이 철수하니 물건 주는 회사가 철수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 전작권 재연기로 미국은 또 얼마를 요구할까?'

미국은 실제로 전작권 연기에 미온적입니다. 그것은 한국보다 일본을 통한 아시아 방어선 구축이 그들에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군은 현재 2019년까지 군 간부 20%를 감축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퀘스터 (10년간 1조 1000억 달러 예산 자동삭감)에 따라 미국이 국방 예산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 (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한미 전작권 전환)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하며,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내놓을 일은 돈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재연기를 호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전작권 재연기를 요구하는 한국에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과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을 그저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방과 동맹과 돈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는 친구잖아'를 외쳐도 미국은 '공짜는 없어, 돈 내놔'를 외칠 것입니다.

과거 신라,고구려,조선시대에서도 강대국들이 우리 땅을 지켜주겠다고 해서 공물과 여자,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입니다.

' 미군 없이는 싸움도 못하는 한국 장군들'

전작권이 필요한 이유가 북핵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방부도 이번 전작권 연기에 북핵과 미사일 등의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은 항상 있었는데, 십여 년이 지나도 한국 군대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또다시 재환수 연기로 삼는 것 자체가 국방부와 한국 장성들의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이끌고 있는 한국군 장군들과 역대 국방장관, 참모총창들은 실제로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한국전도 미군에 의해, 월남전도 미군의 지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진짜 전쟁이 나도 지휘를 하기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투력을 한국의 약 40% 수준으로 평가했고, 한국은 세계 10위의 국방비와 세계 6위권의 병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휘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병이 문제가 아니라 장군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MBC 보도와 북한 미사일 사거리 현황. 출처:MBC,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한다면 미국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북한을 달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예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해도 미국은 괜찮습니다.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한반도 전쟁화를 한국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벌일 수 있지만,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건에는 침묵합니다. 마치 청와대 습격은 괜찮아도 푸에블로호 납북에는 데프콘을 발령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국의 공격에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장군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장군들입니까? 그냥 미군을 따라다니며 명령에 따르는 용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전작권 재환수 연기'

전작권의 원래 명칭은 '전시 작전통제권'입니다. 여기서 작전지휘와 통제의 관계가 나오는데, 작전지휘는 작전임무를 위해 지휘관이 예하 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작전통제는 부대 편성과 전개, 목표의 지정 및 행정 및 군수가 포함됩니다.


이런 군지휘 시스템을 정리하면, 작전지휘, 작전통제로 이어지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군통수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작전지휘권의 핵심이 작전통제권이고, 군작전지휘권의 핵심이 군통수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헌법 제 74조 1항에 명시될 만큼 중요한 임무이자 권리이고, 그런 까닭에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으로 취임식이 열리는 11시 이전인 2월 25일 0시부터 군통수권을 인수받았습니다.

▲설마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 나온 말이 준비하겠다지, 환수는 아니라고 또다시 발뻄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분명히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에도 "한-미 연합 억지력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 및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으로 군통수권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전작권을 국민에게 말하지도 않고 재연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
“한국군 내부에서는 미군이 서울에서 나가면 큰일 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결정할 때가 왔고, 그만한 자신을 가질 때도 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군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국정 책임을 맡아 미국 대통령과 참모, 보좌관들을 만나보니 ‘미군은 우리가 철수하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곳에 말뚝이 필요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살려 달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갑제 전 조선일보 기자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육성으로 들은 내용)

진정한 보수는 내 나라, 내 땅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합니다. 전쟁이 당장에라도 일어날 것처럼 매번 북한 위협을 단골로 대한민국 사회를 공안정국으로 만드는 보수우익은 정작 전쟁은 혼자서 못한다고 미국의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보수는 진짜 싸움이 벌어지면 도망치거나 힘센 동네 형을 불러오는 얍삽한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국군 통수권의 핵심요소인 작전통제권을 스스로 계속 연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이며, 경이로운 주권양도'의 나쁜 선례이고[각주:1],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포기하는 일을 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도 '작전권 환수 재연기'하시겠습니까?


  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한 평가 및 제언, 2010년 코리아연구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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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w 2013.07.18 10:21

    원래 보수는 진보보다 자주성이 더 투철한 쪽인데 어떻게 된게 우리나라는 그 반대가 되어버렸네요.
    진보가 자주성을 외치고, 보수는 자주성 강조하는 사람들 모두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알아서 나라의 주권을 갖다바치고 있으니..
    알아서 바치니 그것도 자주성이라면 자주성이겠네요. 자주적 노예근성.;;;
    아이엠피터님 글 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 짤짤이 2013.07.18 12:58

      ㅎㅎ 미군장성이 지휘하는 나토밑으로 기어들어간 유럽국가들도 알고보니 노예근성이 쩌는 국가들이었군요!?

  • ㅇ로 2013.07.18 10:39

    북핵을 저지하기위해 자채적인 핵무장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바대칭이 사라지고 전작권 환수가능하죠

  • 짤짤이 2013.07.18 10:40

    대통령의 권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복지보다 중요하다고 당당히 주장하시는 진보 피터님 납시었습니다. ㅋㅋ 우선 현대전쟁의 원리와 전개에 너무 무식한 피터님은 전작권을 행사하기 위해 갖추워야할 <전투능력>따위는 전혀 무관심하죠. 우리가 미군수준의 작전능력을 보유하려면 수백조원의 군비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국민들의 복지예산 이런건 다 날려버리고 오로지 군비지출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미군수준의 작전능력없이 무작정 작전권 가져오면 전쟁반발시 수만의 군인이 추가로 죽고 수백만의 국민이 추가로 죽어져야 합니다. 사실 피터는 대한민국 국민이 죽든말든 별 관심없죠. 그저 자신의 이념실현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 쩔쩔이 2013.07.18 14:49

      수백조원의 군비지출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건가요?
      그리고 자꾸 복지예산 얘기하는데... 노태우, 전두환 추징금 받아내고 고액체납자 돈 받아내고 4대강만 안 해도 당신이 말한돈 얼추 되겠구만.. 이거 말고도 찾으려면 엄청 많거든.. 아 근혜씨 전두환한테 받은 돈 사회환원 한다고 했는데...그놈의 복지예산은..

  • ㅇ렇 2013.07.18 10:53

    그리고 아주잘못된 지적이 있는데 미국은 전작권 환수에 매무 적극적입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추측성 기사를 쓰지마시지요. 또한 한국이 미루려는 이유는 지금 c4I체계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최초 평가부터 엉망이었죠 전작권를 행사하는대 핵심인데 그게 노무현정권에서 무리하게 전작권 추진하면서 급하세 개발기한을 당기다보니 엉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돈들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연기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전작권 반환되고 미군철수하면 좋을것같은건 님의 착각입니다. 글로벌타격능력이 있는 미국은 미군철수하면 북한을 위협부담없이 얼마든지 타격가능하죠. 10년전에 인계철선 말이 나왔을때 논의되던말입니다. 그러면 전쟁가능성이 높아지죠. 근시안적인 안목에 전형적인 NL식 무삭함이 돋보이는 기자의 시각이 안타깝습니다. 잘모르는 분야는 블로깅을 안하는개 좋습니다. 어설픈 아는척은 비웃음만 살 뿐이죠

    • 입안보 2013.07.18 11:50

      어디를 봐도 이 게시글에는 전작권 전환과 미군철수를 연계해서 봤다고 볼수없고 전작권 전환과 미군철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NL이라고 이념적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신말대로 어설프게 아는건 비웃음만 아는거다. 글쓴이의 주장을 논외로 치고 색안경적인 수준으로 본문에 없는내용이 있는것처럼 포장해서 공격하는거야 말로 비웃음을 살 것이다. 보도와 자료를 잘 짜집었다고 생각할진몰라도 내가 보기엔 당신이 비판이 아니라 왜곡적인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딜봐도 글쓴이는 주한미군철수와 NL식 주장을 하지않는다 더이상 왜곡하고 허위주장을 망발하지말라. 그리고 최소한 본문을 분석하고 댓글을 쓰는게 예의라는걸 알기바란다. 허접하게 헐뜯고 하얀걸 붉은색으로 색칠하려는 악성댓글은 비아냥만 들을 뿐이다. 적어도 본먼에 미군. 미군 철수. 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만 찾기를 해봐도 주 쟁점을 파악할수있었을텐데 굉장히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참고로 난 글쓴이가 아니라 너네들같이 비판이 아닌 허황된 주장과 글쓴이를 공격하는데에 분노하는 애독가다

  • 하야 2013.07.18 12:30

    자칭 보수꼴통을 자처하는 인간들은 수준에 맞지않는 전작권 문제에 왈가왈부 하지말고 병역비리나 연예병사 문제에나 신경써보시길...아니면 난독증 치료를 하든가

  • Favicon of http://blueman88.egloos.com BlogIcon Blueman 2013.07.18 20:28

    답답합니다. 전작권을 넘겨받는다해도 미군은 계속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나라를 같이 지켜줄텐데 말이죠.
    현 상황이 주는 기득권이 뺏길까 무서워하는 현 지도층과 이를 지지하는 장성들이 한심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7.18 20:56

    전시작전권이 왜 미국에 있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는건데요?
    헤이해진 군대 내의 고위급 관리의 비리는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국군기무처?
    피터님은 전시작전권을 환수한 후에 어떻게 국방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07.18 20:59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단 분도 한탄이나 비판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생각이나 고민이나 해 보시죠. 자기가 현재 생각한 것만 고집하다보면 결국 발전이 없습니다.

  • 1234... 2013.07.18 21:48

    나는 정치엔 전혀 관심없는...
    다른 카테고리 글 보려다 메인에 이 글이 걸려 있어서 읽은 김에 앞에 쓴 글도 잠시 읽어봤는데...

    미국의 모 학자가 역대 미 대선을 연구하여 쓴 글에 의하면
    세상에는 적극적 지지자 10%
    적극적이진 않지만 심정적 동조자 20%가 있고
    극렬 반대자 10%와 그에 동조하는 20%도 있다.
    지지하던 반대하던 그 세력은 30%를 넘지 못한다...

    결국 선거 판세를 결정하는 건 이도저도 아닌 40%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선생의 글은 그 40%에 속하는 나를 좀 더 우측으로 가게 하는군요.

    빠가 까를 만든다...합디다만
    이 말은 IT에만 해달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유념해 주길 바래요...

  • han 2013.07.19 00:49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 전작권이 미국측에 있지만 부사령관은 반드시 한국인이고 사령관 과부사령관아 헙릐를 해야 모든 군사 작전이 이루어진다.94년 북핵 위기때 클린턴은 북핵 공격하려 했던걸 우리 정부가 저지했던게 그걸 증명함.

    • 애국보숭 2013.08.06 17:08

      클린턴의 생각을 바꾼건 미국이 북한폭격후 일어날 전쟁에서 사망자수를 보고받고난후였음. 클린턴이 북한이랑 대화 잘하고있는데 김영삼대통령이 강경하게 안한다고 클린턴한테 징징거렸고 클린턴이 폭격까지 생각했었음

  • ㅁㄴㅇㄹ 2013.07.19 04:18

    주한미군철수,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위하는거보니까 남베트남이생각나네요 ㅎㅎ

    남베트남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한미군 철수외치다가 진짜 미군철수하니까 북베트남이남베트남을 침공하게되어서 소위 말하는 베트남전쟁이 일어난겁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건 사회 주요인사가 다 북베트남 출신사람이였다는겁니다.
    그때, 남베트남이 gdp 세계 10위권안에 들정도였는데, 북베트남은 거이 소금으로 먹고살정도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군한테 비행기,전차도 엄청받았지만 북베트남이 이겨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겁니다.
    미군철수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볼까요? 천안함사태도 자작극인거마냥꾸미고, 심지어 연평해전도 우리나라가 북한을 자극해서 일어난거라고 하더군요? 왜 항상 좌익은정의인것처럼 포장을 하는건가요?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하면 우리나라가 미군한테 군사 요청할때, 미국의회 승인까지 수개월이 들지도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부사령관급인건 아시죠?

    박정희 욕하시는거 다 읽어봤는데, 그냥 우리나라 부유하게 만들었으니 욕먹어도 싸다 라는 논조로밖에 안받아들여집니다. 예를들면 누나가 학교도안다니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해서 자기 동생을 키워서 서울대 보내줬더니, 동생이 누나한테 하는소리가 공장에서 왜 그꼬라지로 누나가 사냐고, 창피하다고 하는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시대적상황을보면 언제든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할수있는상태였고, 많은 간첩들이 왔었습니다. 당연히, 그상황에서 통제가 필요하겠죠. 마치, 딸보고 밤에 밖에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밖에 못나가게 통제하는것처럼요. 과연 민주주의가 먼저 됬다면 나라가 발전할수있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200여개 나라는, 민주주의인데도, 자원도많은데도 왜 못사는걸까요? 이렇게 박정희를 욕해놓고 "경부고속도로(박정희가만듬)"로 달리고, 자기자식은 "카이스트(박정희가만듬) "에 보내고싶으며 "포스코(박정희가만듬)"급에 취직 싶으시겠죠?
    그렇게 박정희가 싫으시면, 왜 경부고속도로로 달리셨습니까?

    • 이건 뭔가요 2013.07.23 03:49

      남베트남이 미군의 철수로 인해 전쟁에서 실패하여 공산화되었다는 것이 사실이기에, 남한이 북한과 전쟁하면 져야하나?
      주권의식이라는 말은 들어나보았나 모르겠구나.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한다. 윗글에도 언급되었듯이, 강대국들이 보호를 명목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이 공짜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살 생각이냐? 미국정부와 군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정희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피와 땀이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며 죽은 사람들을 너는 기억하고 있나?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너는 박정희에게 감사하겠지만, 난 그들에게 감사한다. 내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는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이다. 카이스트? 포스코? 웃기지 마라. 그곳에 입학하지 못하고 취직하지 못 하면 불행한 나라가 어떻게 좋은나라가 될 수 있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너의 글을 보니 그저 답답하구나.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고자 투쟁하며 죽어간 이름없는 영웅들이 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다.

    • 한얼 2013.10.03 03:34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돼네 ... 당신은 그냥 당신들이 말 하는 좌익들이 싫을뿐 그걸 이런 저런 예로써 납득 시키려는 수구 꼴통일뿐 .... 정말 역겹습니다.

    • BlogIcon 맹목적으로 빠네 2014.10.11 17:28

      ㅋㅋㅋㅋㅋㅋㅋㅋ지시했지 만든건 우리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지 왕이나 신이아니에요

    • BlogIcon 맹목적으로 빠네 2014.10.11 17:28

      ㅋㅋㅋㅋㅋㅋㅋㅋ지시했지 만든건 우리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지 왕이나 신이아니에요

  • ㅁㄴㅇㄹ 2013.07.19 04:18

    주한미군철수,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위하는거보니까 남베트남이생각나네요 ㅎㅎ

    남베트남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주한미군 철수외치다가 진짜 미군철수하니까 북베트남이남베트남을 침공하게되어서 소위 말하는 베트남전쟁이 일어난겁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건 사회 주요인사가 다 북베트남 출신사람이였다는겁니다.
    그때, 남베트남이 gdp 세계 10위권안에 들정도였는데, 북베트남은 거이 소금으로 먹고살정도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군한테 비행기,전차도 엄청받았지만 북베트남이 이겨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겁니다.
    미군철수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볼까요? 천안함사태도 자작극인거마냥꾸미고, 심지어 연평해전도 우리나라가 북한을 자극해서 일어난거라고 하더군요? 왜 항상 좌익은정의인것처럼 포장을 하는건가요?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하면 우리나라가 미군한테 군사 요청할때, 미국의회 승인까지 수개월이 들지도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부사령관급인건 아시죠?

    박정희 욕하시는거 다 읽어봤는데, 그냥 우리나라 부유하게 만들었으니 욕먹어도 싸다 라는 논조로밖에 안받아들여집니다. 예를들면 누나가 학교도안다니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해서 자기 동생을 키워서 서울대 보내줬더니, 동생이 누나한테 하는소리가 공장에서 왜 그꼬라지로 누나가 사냐고, 창피하다고 하는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시대적상황을보면 언제든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할수있는상태였고, 많은 간첩들이 왔었습니다. 당연히, 그상황에서 통제가 필요하겠죠. 마치, 딸보고 밤에 밖에 위험하니까 아버지가 밖에 못나가게 통제하는것처럼요. 과연 민주주의가 먼저 됬다면 나라가 발전할수있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200여개 나라는, 민주주의인데도, 자원도많은데도 왜 못사는걸까요? 이렇게 박정희를 욕해놓고 "경부고속도로(박정희가만듬)"로 달리고, 자기자식은 "카이스트(박정희가만듬) "에 보내고싶으며 "포스코(박정희가만듬)"급에 취직 싶으시겠죠?
    그렇게 박정희가 싫으시면, 왜 경부고속도로로 달리셨습니까?

  • 하야 2013.07.19 07:10

    아아! 장황하게 구설을 늘어놓지만 결국은 주체성은 없고 철 지난 이념대결에 경제 하나면 모두용서된다는 가축의 마인드 뿐이로구나...이런 인간들은 그저 먹이고 재워주는 돼지우리가 지상낙원일듯

  • ㅇㅎㅈ 2013.07.19 07:48

    북한 전작권이 중국에 있다면
    지가 그렇지뭐 정도 생각하겠지
    인구 두배
    GDP백배인 한국이 전시 작전을 수행 못하겠다고 미국에 사정한다
    이것 참

  • 미혹 2013.10.05 05:32

    논리는 간단함.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두는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 우리가 미국에게 너흰 우리나라에 군대를 두되 무조건 우리 명령만 따라야 하며 너희 군대는 오로지 우리 이익만을 위해 쓰겠다 하면 받아들일리가 없죠. 당연히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거죠.
    전작권 환수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훌륭한 명분이 있지만 국방비 지출에 대한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미군은 물론 백프로 우리뜻대로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거죠. 공짜는 없으니까요.우린 미군을 이용하고 미국도 우리를 이용하는거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라기 보단 미군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쪽이 우리에게 이득인가를 가리는 문제일뿐이죠
    이미 현재는 그런 경제적 논리가 정치. 군사적 논리와 대등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애석하게도.

    • 미혹 2013.10.05 05:40

      경제논리가 최우선은 당연히 아니지만 다른 어떤 논리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이라고 할수 없는 세계에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논리도 결국 북한에 대한 방어를 우리 스스로 할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거죠.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도 국가의 주체성만 부르짖을수는 없겠죠. 모든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박근혜정부가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이건 전세계적인문제입니다만) 그런 결정을 한거겠죠. 이걸 좌.우 극단적인 이념문제로 끌고 가는건 글쓴이 말처럼 저도 반대입니다

    • 미혹 2013.10.05 05:53

      전작권과 미군주둔과는 직접관련은 없지만 전작권과 군사대응에 있어 유연성과 순발력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우리군의 보강은 필요해질수 밖에 없겠죠. 전작권 환수는 곧 미군의 거동을 불편하게 할테고 그로 인해 미국이 자국 이득을 위한 자세를 취하는데 애로사항이 생시겠죠. 공짜는 없으니 미국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죠. 그게 어느정도이냐를 저울질 해서 선택하는것뿐이죠

  • ㄴㄴㄴ 2013.12.18 04:17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고하면 애국자라도 되는줄아나본데....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다. 뉴스에서 봤는데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을시 최악의 상황의 경우 북한과의 1대1 전면전 까지 갈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만약에 전쟁이 났을시 우리쪽 피해가 더욱 커진다는 뜻이다. 솔직히 북한이 비인륜적인 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의 도움없이는 우리는 북한을 절대 이길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전작권 연기는 특히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신중해야 한다 . 그리고 우리 육군이 50만명이라한다. 근데 이 50만명이 너를 포함해서 50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기일이라 생각해야하며 함부로 전작권을 가져와야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 BlogIcon 불평불만조디이찌저 2014.04.26 09:18

    왜들 그리 할 일들이없나요? 그저 묵묵히 자기일에 최선을 다하고 좀 남 보다 봉사정신이 앞서고 능력이 된다면 정치로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분야엔 나름 담당자들이 있으니 그분들은 그 분야의 최고 지식인이라고 봐야됩니다. 고로 최선을 다하고있는 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정 관심이있다면 그분야 즉 정치로 뛰어들어 올바르게 뜻 펼치든가.. 물론 반대없는 일은 없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는 나라를 좀먹이는것일뿐 어무런 도움이 안된다고봅니다. 모쪼록 자기가 어업이건 농업이건 회사원이건 맡은 업무에만 총실합시다

  • BlogIcon ㅈㅅ 2014.05.18 21:47

    북한 대비 국방비가 32배가 차이 나는데도 전쟁시 우위를 점할 자신이 없다. 참 어이없다. 장군계븝장 다 떼라. X팔리지 않나?

  • BlogIcon ㅈㅅ 2014.05.18 21:47

    북한 대비 국방비가 32배가 차이 나는데도 전쟁시 우위를 점할 자신이 없다. 참 어이없다. 장군계븝장 다 떼라. X팔리지 않나?

  • BlogIcon 고마고마 2014.05.24 03:56

    왜.. 그렇죠?.. 주한미군철수를 말하는게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 이야깁니다.. 이나라에 전쟁에 준하는 유사시에 군을 통제하고 작전결정권한을 왜 미군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협의? 뻔한허울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담이 늘고.. 여러 어려운 점.. 있겠지만.. 어차피 미군은 철수안합니다.. 뻔하잖습니까.. 어떤어려움 따르더라도 전시작전권은 환수해야 합니다.. 말같은 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