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2013. 3. 6. 07:30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3차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한미간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60년 동안 유지하던 '정전'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정전협전문 중에서)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겨우 평화가 찾아옵니다.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일단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정전협정문에는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 후퇴한 후 비무장지대를 설정, 이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물론이고 이곳을 향한 어떠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말은 이러한 적대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더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런 적대 행위를 감행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그들의 위협을 통해 우리는 '정전협정'에 숨겨진 비밀을 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정전협상을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정전협정을 제안한 나라를 우리는 북한이나 미국,유엔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정전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나라는 엉뚱하게 전쟁 당사국이 아닌 소련입니다.

맥아더는 1950년 10월 2일 전 부대에 북진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북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런 그의 오판은 트루먼과의 회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태평양의 웨이크섬에서 만난 트루먼 미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


트루먼은 맥아더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맥아더는 "(중공군) 개입의 공산은 극히 적다. 그들은 공군이 없기 때문에 만일 평양을 확보하기 위해 남하할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섬멸전에 의해 희생되고 말 것이다. 전쟁은 11월 23일의 추수감사절까지는 끝을 내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제8군을 일본으로 복귀시키고 싶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쟁을 추수감사절까지 끝내겠다고 장담했고, 이는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 공세 계획과 중공군의 1차공세 상황도(좌)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미군의 합동 매장소(우)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오리를 먹고 크리스마스는 고국에서 보내겠다는 꿈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처참히 무너집니다. 중공군의 공세로 한국군 1사단,8사단,6사단,7사단,2군단,미군제8기병연대는 물론이고 터키여단까지 심각한 피해를 당합니다.  

결국, 맥아더 사령관은 북한에서의 철수 명령을 내렸고, 유엔군과 한국군은 평양을 떠나 38선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정전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총회 결의 384(V)


북한 지역 내에서의 총공세가 실패로 돌아가자 1950년 12월 14일 유엔은 한국에서 정전될 수 있는 총회결의를 했고, 중국과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과의 정전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은 1951년 6월 유엔주재 소련대사와 만나 정전을 논의했고, 형식적으로는 소련이 먼저 정전협상을 제안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1951년 6월 16일 트뤼그베 리 유엔사무총장은 휴전을 보장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이 휴전보장 성명을 발표하자 뒤이어 말리크 유엔주재 소련대사와 소련 외무차관이 휴전 제안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리지웨이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을 통해 휴전협상을 제안합니다. 이후 1951년 7월 1일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팽덕회(펑더화이)가 공동명의로 휴전협상을 동의하면서 '정전협상'이 시작됩니다.

전쟁 당사국도 아닌 소련이 정전협상에 중요한 제안자로 등장한 배경을 보면 결국, 한국전쟁은 단순히 북한과 남한의 전쟁만이 아닌 여러 강대국 간의 사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약소국 전쟁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정전협상을 반대했던 이승만 제거 '에버레디 작전'

이승만은 '정전협상'을 반대했습니다. 1951년 소련 외무차관이 휴전 제안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승만의 이런 모습을 통해 그가 진정한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의 북진통일이나 정전협상반대는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 가깝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을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로 남아 있기 원했지만, 사실 미국과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그의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전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 전쟁 일 년 만에 무려 78.800명의 인명손실과 100억 달러가 넘는 전쟁비용을 감당하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으로 재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북진 무력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


미국이 처한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북진통일을 외치는 이승만이 미국은 꼴 보기 싫었고, 그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에버레디 작전"까지도 수립했었습니다.

이승만의 북진 무력 통일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었는지 , 왜 그가 그토록 '정전협상'을 반대하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 부산 정치 파동

1950년 이승만은 예정됐던 5.30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이를 12월로 연기하려다 미국의 경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선거를 치릅니다. 예상대로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14석밖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재선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됩니다.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1952년 5월 25일에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헌병대가 국회의원을 버스에 태워 연행하는 모습.


부산정치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승만은 전쟁이 계속되길 원했고 이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의 하나였습니다. 이승만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재선 이후 회복됐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승만이 진정한 통일보다는 전쟁 협상을 반대함으로 자신의 정권 유지를 꾀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이승만, 망명정부 구상

이승만은 한국전쟁이 터지자 곧바로 일본에 한국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야마구치현 다나카 지사는 "미국의 외교관계"라는 책에서 이승만 정권이 한국과 가까운 남부 야마구치현에 망명정부 수립을 타진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신에게 6만여 명을 수용할 시설 및 식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전쟁이 난 지 이틀 만에 이승만 정권은 망명정부 수립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문의했고, 미대사는 이승만 정권의 망명정부 수립 계획을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기사를 인용보도한 조선일보.


전쟁이 나기 전부터 북진통일을 주장했던 이승만은 진짜 전쟁이 나자마자 미국을 통해 일본에 망명정부 수립을 계획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승만이 진짜 통일을 원한 것이 아닌 그저 말로 국민을 현혹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통일을 싫어하고 반대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였던 '북진 통일'을 가지고 표를 사고, 국민을 기만했던 그의 정치적 의도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 정전협정문 어디에도 없었던 대한민국'

우리가 정전협정을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사실 중의 하나가 정전협정을 한국도 참가했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착각하고 있지만 '정전협정문' 어디에도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는 중국의 팽덕회(좌)북한의 김일성(중간)믹국의 클라크(우)


정전협정문에 보면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팽덕회,미국 클라크의 서명이 있습니다. 북한의 남일과 미국의 해리슨이 참석해 정전협정문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서명한 사람도 참석자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군이나 정부 관료는 없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 전쟁의 중요한 결말이 전쟁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하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정전협정은 대부분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어난 정전협정은 6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정전협정문에 나온 서명들


정전협정에서 이어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이 정전협정에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오로지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북진 통일'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부담이 컸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승만의 '허세'를 파악했지만, '반공'이라는 무기 속에 미국이 한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정전협정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됐지만 아직도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승만이 엉터리 '북진 통일'을 주장했지만, 사실 한국이 힘이 있었다면 단순한 허세와 비현실성이 아닌 실제로 통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은 미국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전쟁 당사국이지만 정전협정문조차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전작권 이양 불가를 주장한 성 김 주한 미대사의 말을 보도한 중앙일보.


성 김 주한 미대사는 한국정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 전작권 이양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위협과 어제 나온 북한의 '정전협정문' 백지화로 보수주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전작권' 이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핵위협,정전협정,전쟁 위기론을 들고 나올 때마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북한이 자꾸 전쟁 위협론을 가지고 협박하면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막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당사자도 아니기에 평화협정도 못 맺고, 전작권이 없으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도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휴전하고 60년이 지나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승만이 내세운 '북진 통일'과 '휴전반대'가 답답했던 이유가 현실성 없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수라면 강력한 국방력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막아야 하건만, 어떻게 된 것이 60년 내내 '미국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북한 정전협정백지화를 다룬 6일 아침 조중동 기사 1면,중앙은 '국지도발 가능성'조선일보는 '불바다'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와 연관시킨 보도를 했다.


북한의 '정전협정문 백지화'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또다시 보수주의자와 박근혜 정부는 '반공'과 '안보'를 내세우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전쟁의 위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반공'을 내세우는 모습은 립싱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가수는 가창력으로 승부하듯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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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있으면

    미국국적 취득하는게 답이다 그리고 차라리 수꼴의 소원대로 북에가서 백두혈통을 무너뜨리고 한라혈통 닭왕조를 무너뜨리자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으면 북괴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통일되고도 남았다 쥔장님 걍 외국가시던지 제주도에 새로 나라를 세우십시오

    2013.03.06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라혈통

    한라혈통 닭왕조 권력유지에만 급급한 후진국 지도자 답다 그것들이 원하는것이 적화통일임 니네가 지껄이는 자유민주주의는 김대중 노무현이 가장 잘 수호했다 니네가 지껄이는 자유민주주의는 한라혈통 찬양하는 전제 하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냥 너네는 애국애국하면서 전쟁나면 도망갈 새끼들임

    2013.03.06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3. 뉴라이트

    니네 그리고 전교조 욕하지마라 이념교육은 너네가 더 심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한라혈통 찬양하든 백두혈통 찬양하든 자유민주투사가 되든 그건 아이들이 충분한 지식을 쌓은 후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지 너네가 집어넣으면 니네가 불쌍하다는 북한주민이나 다를게 없게된다 병신뉴라이트

    2013.03.06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보는 역시 국민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 같아요

    2013.03.06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북한과 남한 수구기득권은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로 공유하지요. 한반도 평화는 그들에게 관심없지요. 그들 자식은 군대 안가고, 안보 불안은 자신들 기득권 지켜주고. 참...한반도입니다.

    2013.03.06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ㅋ 통일을 외치던 대통령을 말도안되는 근거로 그냥 정권야욕자로 몰아붙이네요. 저도 동일한 논리로 가볼까요? 이글에는 침략자 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언급은 눈꼽만치도 없어 북한에 대한 충성심 간접적으로 느낄수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정전 자체를 반대했기에 정전협상에 임하지 안않었고 나중에는 북한의 반대로 서을 못했죠. 즉 북한은 남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겁니다. 그런 나라에 조공을 받치고 평화를 받자는 피터님의 주장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엉터리이며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살짝 보이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2013.03.06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늘이

      님은 글을 제대로 읽으신 게 맞나요?
      통일을 외쳤지만 통일을 위한 군사력도 없었고 그렇게 통일을 외친 사람이 전쟁이 나자마자 일본에 망명정부 구성을 요청합니까?

      2013.03.06 11:40 [ ADDR : EDIT/ DEL ]
    • ㅇㅇ

      돌돌이/ 지럴 한다. 전쟁전부터 아구창으로 통일한다고 난리치다, 전쟁난지 3일만에 다리 끊고 남쪽으로 토낀 대통령이 에국심? 지나가던 개가 처웃겟네. 능력은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입으로 북진통일 외치면 그게 애국이냐? 미국트루먼은 전쟁에 더 참여했다간 차기도 기약할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과 소련도 뒤로 빠지는 모양세였다. 솔직히 이때 북진통일한다고 설래발치면 그게 될수나 있는상황이었냐? 더구나 조공과 평화라는 말은 글에 있지도 않았다. 왜 이 꼴보수 세끼들은 글은 읽지도 않고, 이승만, 박정희에게 조금이라고 부정적이면 북한찬양고무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2013.03.06 12:13 [ ADDR : EDIT/ DEL ]
    • 명불허전

      돌돌이=꼴통 보수 가짜보수 봉급은 얼마 주냐?
      통일 준비하던 대통령이 참 잘도 털리셨어요??
      통일 준비하려면 북진통일이고 진작에 북한 전역 장악할수있는 군사력을 토대로 했어야 했다.
      근데 이모씨는 입으로만 "북한으로 진격할 준비 준비해놨다." 해놓고 전쟁터져서 자기 먼저 튀냐? 통일은 커녕
      북한이 남침한걸 통제할수있는 군력이 있었냐고?? 제발 대답좀 해줄래.
      너네들 보수알바새끼들은 맨날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헛다리 짚는데 정말 질려버릴거 같다.
      퍽도 통일 준비하셨네요? 최근에 논현동으로 들어가신 누구도 그리 말합디다.
      "개성에서 점심먹고 청와대 업무보고싶다" 면제인 대통령이 뭔 자존심으로 그러는지.
      너네 지지하는 정치인이 그 수준이니 말 다했지 머.. 어짜피 달라지지 않을테니 알바짓 해먹고 잘사쇼.

      2013.03.06 18:37 [ ADDR : EDIT/ DEL ]
    • 신돗개

      답답하다..이승만 대통령이 북진론을 외쳐서 얻은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방력도 없음서 허세부렸다고만 생각하는 리플들과 글 전개에 구역질이 나온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의 전초기지적 어필을 했다고 볼수도있고 경제원조도 받아내었건만..그렇게 이승만이 싫으면 이승만 라인으로 확보한 독도도 부정하시지? 파리회의에 특사보내 유엔 원조얻은것도 까시지?

      2013.03.06 19:56 [ ADDR : EDIT/ DEL ]
    • 아대한민국

      이걸 읽어보면 이런 개같은 짓을 저지른 자들을 비호하고 심복으로 부렸던 이승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텐데..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A%B5%AD%EB%AF%BC%EB%B0%A9%EC%9C%84%EA%B5%B0_%EC%82%AC%EA%B1%B4&oldid=10249263

      2013.03.07 01:37 [ ADDR : EDIT/ DEL ]
  7. 한국의 현실

    대한민국이 이정도였군요... 적어도 정전협정에는 껴 있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분하고 속상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인데 어찌 당사자가 빠진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눈지요... 북한은 핵 도발때도 그렇고 무슨 일 터뜨릴때마다 왜 미국이나 중국하고만 협상하려 들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걸까요... 진짜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갑니다. 마치 북한은 우리를 개무시하는 포스 풍기고 우리만 엄청 열받아하는 모습이고, 그걸 정치권에서 이용만 하고 해결책은 안 내놓고~ 전쟁 터지면 한반도만 불바다 될께 뻔한데 정치인이란 것들은 대책도 없이 오로지 미국 의존적이기만 하고.... 물론 미국의 도움이 필요는 하지만 자국 국방력을 더 키울 생각은 안하니... 참 여러모로 걱정이 앞섭니다.

    2013.03.06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8. 스스

    돌돌이님 말씀에 동감하네요
    정전하면 이렇게 분단 고착화가 될거라고 생각해서(이승만의 예측이 맞았죠)
    정전반대 담화문을 발표하고
    38선 정전 결사반대를 선언까지 하면서
    필사적으로 저지하려했죠
    정전협상에 참여조차 못한게 아니라 참여안한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까지 체결한거죠
    이득이 없었나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굉장히 우리에 유리한 조약인건 인정하시겠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외교업적이라고 봐도 무방한 외교성과죠
    우리가 님 말씀대로 자주국방이 안돼니...
    그리고 웃기는게
    그렇게 반미 하면서
    왜 전작권 이양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작권 이양해도 핵우산엔 문제없다는 미국말만 철석같이 믿는건가요?
    미국 신봉잡니까?
    우리의 미래를 미국 약속에 맡기게
    주장의 논거 자체가 꼴리는데로네요 아주

    2013.03.06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전쟁난지 이틀만에 일본으로 토낄 생각까지 했군여
      국방력도 못갖춘 주제에 멸공통일 노래를 부르던데 허세 쩔

      2013.03.06 12:40 [ ADDR : EDIT/ DEL ]
    • 스스

      ㅉㅉㅉ
      당연히 국방력은 없지
      이승만이 신도 아니고 그 독립한지도 얼마안돼는 세계최빈국가에서
      국방력을 기대하냐
      외교를 통한 국방말고 어떤걸 요구하는거냐?

      2013.03.06 12:59 [ ADDR : EDIT/ DEL ]
    • 돌돌이+스스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반공 입으로 안보 .무식한티는 혼자서내고
      이제 대놓고 대통령 찬양하네?? 댓글비는 얼마주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입으로 북진통일? 실력과 군력만 있었으면 말도 안해.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대니깐 미국이 암살작전까지 가지 않았겠나 싶다.
      오죽 불통이 심했으면 에휴 ㅡㅡ.
      이모씨는 전쟁나자말자 자기먼저 튀고 녹음된 테이프로 피난방송 보내고
      국민 몇천만명 피난 보낸건 죄책감을 느껴야해 너네들은.
      4대강 삽질하느라 국방비 깎은건 알고들 말하니? 그러면서 안보 타령이라 참 외국인 한명 붙들고 물어봐라 누가 그의견에 동의할지.
      논리도 없고 핵심도 없는 싸구려 댓글질로 연명하는걸 보면 너네들 모습이 가엾다. 가여워
      여우가 호랑이 권세 빌려서 있는척한다더만 틀린말이 아니구만.
      안보 책임은 개뿔 나 이제 너네들 안믿는다. 국방은 무슨 옆집아저씨만 지켜주길 눈빼놓고 기다리는놈들이. 참여정부 국방은 지적하면서
      정작 자기네들이 잡아봐야 달라진건 국방비 삭감이니 애초에 말이나 되야지 원.

      2013.03.06 18:28 [ ADDR : EDIT/ DEL ]
    • 아대한민국

      다른 건 몰라도 지 혼자 대전으로 도망가서 국군이 북진통일 할거라고 뻥치면서 한강다리를 끊어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을 피난도 못가게 해놓고 나중에 그들을 빨갱이 부역자로 낙인찍은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는 절대 해서는 안될 개같은 짓거리였지..

      2013.03.07 01:31 [ ADDR : EDIT/ DEL ]
  9. 이 블로그는 모든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 한 일을 사랑

    2013.03.06 11: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해바람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남한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전협정과는 별개로 남북이 직접 평화협정을 맺을수있다고 봅니다

    2013.03.06 12:18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해바람

    미국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이승만정권이 북진통일을 혼자서 우겼다는게 참 씁쓸하네요. 능력이 안되면 일찌감치 포기할 것이지 능력도 안되는 것이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혼자서 우기는 것이 제 능력이 안되니까 미국에 붙어서 옹알거리는것이 저게 국가의 지도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심스럽습니다

    2013.03.06 12:3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나키

    NLL이야기가 빠진것이 안타깝군요. 정전협정을 통해 서해안은 남북이 영토선을 그을 수 없으며 유엔이 공동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은 서명을 안한거구요. 여기서 NLL문제의 갈등이 비롯되고 서해교전및 연평도 포격까지 계속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NLL이 우리영토다라는 1차원식 접근으로는 NLL이 우리영토임을 주장하는 의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지역에 평화는 영원히 물건너 가겠죠. 제2의 제3의 서해교전 또는 연평도포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절대불가합니다. 전시작전권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네분의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이뤄낸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이 미국에 구걸하여 2015년으로 연기한겁니다. 자주국방을 남에게 손벌리는 순간 약점잡히는거죠. 미국은 적선해준 댓가를 요구할것이므로 국익에 해가되는 일을 이명박대통령이 왜 구걸했을까요? 저는 4대강등으로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때문에 국방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은 이유라고 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명박대통령처럼 4대강같은 헛짓거리는 안할것으로 보이는데 또 전시작전권을 연장해달라고 구걸하기엔 너무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매국노가 되거든요.

    2013.03.06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 산본시민

      전작권 환수는 국가의 자주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처지가 전작권회수한다고 자주국방할수있는 환경인가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기전에 전작권 환수와 미군철수시 우리나라가 과연 북한, 중국, 일본의 등쌀에 살아남을수있을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주적이고 주체적이라고 항상 떠벌이는 북한을 보세요.

      3대 독재 권력세습으로 그 인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못살고 어렵게 지내는지를 한번 1시간만이라도 시간내서 찾아보고 깨달아보세요.

      그럼 주체성, 자주성보다 국민의 안위와 행복이 얼마나 더 소중한것인지 알게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간첩이거나 이미 종북좌파에 물든분이라면 소귀에 경읽기겠지만 이성을 가진 지식인이라면 꼭 한번 북한 인민의 삶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수있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체재의 우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야합니다. 우리나라 빈부격차도 심하고 가진놈들 행패가 심하다해도 우리나라만큼 의료비나 치안이나 잘되어있는나라 있습니까?

      저도 미국이나 호주 아니면 동남아쪽으로 이민 생각하고 준비하다 그냥 우리나라에 살기로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나라 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비참한 나라인지 살기에 상위권 나라인지요.

      미국보다도 서민이 살기에 더 좋은 나라인거는 알고있나요?

      까불다가 구한말처럼 소위 돌림빵당하는 나라에 살기싫다면 전작권환수후 과연 우리나라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을수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전작권회수와 미군철수에 온힘을 다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2013.04.22 11:58 [ ADDR : EDIT/ DEL ]
  13. James

    이승만에 대한 역사를 잘못 아시고 있네요.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남북한 분단시켜 미국에 남한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친분이 있는 이승만이 마음대로 남한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죠..

    2013.03.06 14:4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냠냠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세의 침략에 대한 불안 없이 국민들이 편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쥐박정부와 그네꼬 정부, 마음 편하셨습니까?
    말뿐인 안보 안보에 정작 자신의 삶이 위협받는건 모르고, 꼴통들은 반공반공 외치고 있습니다.
    딱 세가지 물어보죠.
    국방비 삭감 누가했습니까?
    북한의 도발로 가장 수혜보는 세력을 누굽니까?
    북한에게 표 구걸할려고 돈 보내는 건 누구였습니까?
    꼴통들은 노예처럼 또 오늘도 반공반공 노무현 김대중 ㄳㄲ와 외칩니다.

    2013.03.06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노무현대통령의 동영상을 보니 감회가 새롭군요~^^

    2013.03.06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16. 흥미롭다


    이완용 이승만 이명박

    이 세 사람은 한 배에서 나온 종자들이 아닌가 싶을만큼 너무 닮은 데가 있다.

    부와 명예, 권력에 대한 순수한 욕망

    국가와 민족조차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독특한 사고방식

    약한 자에게는 더없이 잔인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왜구식 처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운 낯짝 등등

    비극인 것은 이런 쓰레기들이 한때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

    2013.03.06 23: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파란눈

    본 글에 문헌이나, 관련 자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일부 내 놓았으나 ,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설프고

    특히 결론은 어뚱한 것으로 맺었네요

    한국 전쟁 당시 처해진 상황과 현 상황을 모르고 어뚱한 것을 나열 하는 정도의 글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아셔야합니다.

    2013.03.07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 오지명

      .. 정전협정할때..남한도 들어가게해달라니까..미국헌병이 가로막았지.. 때쓰는 남한측장교는 쫒겨나고, 정전협정에 남한은 없었어.
      이바보야.

      2013.03.09 14:45 [ ADDR : EDIT/ DEL ]
  18. 파란눈

    본 글에 문헌이나, 관련 자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일부 내 놓았으나 ,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설프고

    특히 결론은 어뚱한 것으로 맺었네요

    한국 전쟁 당시 처해진 상황과 현 상황을 모르고 어뚱한 것을 나열 하는 정도의 글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아셔야합니다.

    2013.03.07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산본시민

    피터님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안보로 3대 세습 독재체재를 유지한다고는 보지않으신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안보가 중요하고 실제로 위협받고 있다고는 보지않으신가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끌려다니고 있는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북한과 중국, 일본에
    대항할만한 국력이 없는데 현명하게 준비한후 독립해야지 명분만 앞세워서
    독립을 주장하는건 북한을 이롭게하는 일일뿐이라고 생각드는데 피터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왠만한 지식층이면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종속관계 다 압니다. 새로울것도 없는내용인듯하구요.

    무엇보다 전작권을 이양받고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국방력을 갖추기위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도 글을 써주셔서 편향된 시각이 아닌 균형잡인 시각의 글도
    보게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13.04.22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승만허세

    이승만의 허세 덕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어 전후 대한민국이 부흥할 단초가 마련된거 아닌가요?
    북진통일이라는거 불가능하죠. 미국한테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이승만은 미국을 한반도에 끌어들여서 미국을 이용하여 공산세력을 견제하고,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국가재건을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이승만이 구상했던 모든 일들이 다 예상적중.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부터 군사원조 받아서 군대 무장하고,
    경제원조 받아서 공장짓고,
    수출시장 개방으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올리고,
    전부 다 이승만이 예상한대로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에 한해 필요한 국방비도 아낄 수 있어서,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했던 것이죠.


    북한처럼 30~ 40 % 의 군사비라면 ...
    한국도 일찌감치 망해버렸겠죠.

    아니면 아직도 군사독재 정권이거나요.

    이승만이 나라를 건국하고,
    경제를 번영시키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으로부터..
    국방을 지키고...

    한마디로..
    이승만은 한반도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2013.07.24 12:0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