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멘토의 '네이버 길들이기' 진짜 목적은?

네이버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관한 자료와 연구 또한 많이 하는 블로거 중의 한 명이 접니다. 그 이유는 블로거로 온라인 포털 시장을 모르고 살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네이버가 정치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는 주범(?)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네이버를 향해 정치권력의 길들이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견한 적이 있는데, 결국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정치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 네이버를 향해 정치권력이 칼을 겨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원래 용어는 '지배적 시장사업자(Significant Market Power)'라고 불립니다. 복잡한 단어 같지만, 쉽게 풀어서 사용하면, 어떤 분야에서 한 기업이 독점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여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내전화는 KT가 매출액 90.8%,가입자의 86.3%를 점유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히 자료에서는 KT,SKT,LGU+ 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지배적 사업자'혹은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거나 선정되면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각종 규제가 나오고, 가격인상 등 기업 매출액 증가를 위한 움직임을 기업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를 보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판매 행위, 경쟁사와의 관계, 거래 등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에 그동안 포털 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네이버를 포함하겠다고 방통위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경쟁상황 평가하겠다는 방통위의 결정 이유ⓒ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는 인터넷 포털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쟁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네이버를 평가하여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규제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되면 광고비 책정은 물론이고, 약관 변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면 반드시 네이버를 장악해라

현재 네이버는 부동의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1위입니다. 한국에서 포털 사이트는 검색이 아닌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즉 검색사이트가 아니라 앉아 있는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인지시켜 주는 매체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시장점유율ⓒ 한국일보

방통위 자료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네이버는 현재 페이지뷰 점유율이 55.6%(방통위 자료 45%),검색 점유율 69.9%(방통위 자료 72,6%),검색광고 점유율 71%를 소유한 인터넷 포털의 거대 공룡입니다.

그냥 무조건 거대 기업이라면 네이버를 규제한다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가진 정보의 인지도를 볼 때 정치권력에서는 반드시 네이버를 길들여야 합니다.

정치권력과 네이버의 관계를 알려면 우선 네이버와 구글의 차이점을 파악하면 쉽습니다. 네이버는 검색이슈를 통해 그날그날의 이슈를 이용자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글은 단순한 검색창에서 검색 하기 때문에 네이버를 보지 않거나 처음 그날 컴퓨터를 켠 사람은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를 미디어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뉴스를 네이버에서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네이버가 인위적 조작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스소송취하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을 유일하게 다룬 선데이저널 ⓒ 선데이저널

BBK 의혹을 밝힐 아주 중요한 단서인 (주) 다스의 140억원 송금관련 '재산몰수소송 취하 요청'이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야기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아예 없었습니다.

미주 '선데이저널'이 보도한 기사를 인용조차 한 곳은 달랑 2곳이었고 그 중의 한 곳인 '민중의 소리'는 지난번 네이버의 '뉴스검색 제휴 해지' 대상으로 네이버 뉴스 검색에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에서는 '다스소송 취하'의 검색어가 2위(12월2일 오후 3시 기준)이었지만, 네이버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트위터에서 RT되고 있는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는 네이버 링크기사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음'이나 '오마이뉴스','민중의 소리','미디어오늘' 등의 기사입니다. 특히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선정적인 기사나 올라가지 진짜 중요한 기사들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노출되지 않는 뉴스와 실시간 검색어는 대부분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네이버에는 존재합니다.

TV 뉴스보다 늘 컴퓨터를 마주하고 살아가는 시대에서 네이버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는 대한민국 언론과 여론의 거대 도구이기에, 네이버를 움직인다는 것은 여론과 언론을 움직인다는 뜻도 됩니다.

■ 지금 '네이버 길들이기'를 하는  이유

사실 네이버는 이미 MB 정권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는 이미 MB정권을 위해 '검색어 조작'과 '뉴스 편집','검색어 제한'.'자사 네이버 블로그 우대 정책'을 열심히 실시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네이버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네이버에서는 저와 같은 '정치,시사'블로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예 노출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시사 이야기를 해도 네이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시사] - 김여진 체포와 네이버 조작,그녀를 투사로 만드는 나라
[시사] - 이상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이명박 탄핵'
[시사] - 검색조작 네이버가 바뀐다고? 절대 못 믿어.
[정치] - 청와대가 네이버도? 여론조작의 실체 폭로.
[정치] - 정치블로거가 겪은 'MB 공포정치'의 현실

이토록 네이버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과 정치권력의 눈치보기에 살아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또다시 어떤 길들이기가 필요하느냐라는 물음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 '네이버 길들이기' 주도자는 MB 멘토 최시중
현재 네이버를 규제하려고 하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영원한 MB맨 최시중입니다. 그는 현재 포털의 시장지배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유명무실한 규제방안을 완벽하게 '포털용'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MB맨 최시중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언론의 자유가 100% 보장되었고, 한 번도 규제를 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 네이버를 현행 '기간통신사업'법만 해당하는 법을 고치고 만들어 규제하려는 이유는 뻔합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충성과 그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네이버 길들이기'

'네이버 길들이기'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네이버 길들이기에 관련한 사건을 도표롤 만들어봤습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진성호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인터넷본부장은 '네이버는 평정'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런 발언을 했지만 네이버는 어떠한 법적 소송도 걸지 않았고 진성호 의원도 나중 시인과 사과로 끝났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1월에 네이버를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는 평가작업이 시작됐고, 18대 총선이 있고 난 후 5월에 네이버는 지배적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에는 네이버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거나 선거 직후에 네이버에는 이런 지배적 사업자 지위 평가와 선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네이버'를 정치권력이 흔들거나 쥐거나 풀어주거나 계속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배적 사업자' 선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종편 밀어주고 네이버 길들이려는 MB 정권

종편채널이 개국했습니다. 이 종편채널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개국했지만 시청률은 겨우 1%대로 실제로 기업주들은 광고를 그들에게 하기 어렵습니다. 보지도 않는 TV에 누가 광고를 합니까?.그래서 TV와 경쟁을 하는 종편에서는 TV 광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비를 자신들의 채널 광고로 끌어들이기 위해 종편을 밀어주는 방통위를 움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방통위는 광고라는 측면에서 자꾸 네이버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네이버에 나가는 거대 광고물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새롭게 만들어 광고주를 압박하려는 의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네이버는 이런 방통위의 제재에 찍소리 한번 못하고 늘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지금 네이버를 도배하고 있는 모든 검색어는 종편에 관련된 단어가 줄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MB정권의 의도대로 살아가면서 적당히 돈을 벌고 사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정치 기사에 대한 댓글을 아예 달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정보보다는 유료 광고 사이트만 잔뜩 올라오도록 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타사 블로그 정보는 언제나 뒤편에 배치하거나 쓰레기 블로그들만 메인에 노출해주는 조작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에 대하여 네이버는 절대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는 이런 글에 대한 블로거들의 반박을 아예 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네이버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유독 다른 사이트는 되지만 네이버만 안 됩니다. 쿠키 삭제나 사이트 호스트 IP확인까지 다 해봤지만 메인 페이지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캡쳐해서 올릴 것이 너무 많은데, 네이버는 역시 도움이 안 됩니다. ㅠ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

네이버의 병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네이버를 규제해야 할 정권은 오로지 그들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에 빌붙어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만 네이버를 흔들어댑니다. 지금 시대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독재시절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도용이 난무하고,선정성 기사가 메인에서 빠지지 않고, 검색 자료를 가장한 광고가 항상 상단에 노출되는 네이버, 초딩들의 답변과 알바들의 답변이 90%이면서 똑똑한 '지식정보 사이트'라고 우기는 사이트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뉴스 기사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MB 정권에 도움을 주는 기사와 MB 정권의 문제점을 막아내는 기사, 그리고 그들에게 불리한 실시간 검색어는 초 단위로 사라집니다. 1위로 올라간 검색어를 내릴 수 있는 천만 네티즌보다 더 말을 잘 듣는 MB직통비서 '네이뇬'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