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011. 11. 26. 08:08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땅이 명백한 독도에 수중공원과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도에 수중정원과 방파제, 연결 다리, 수중관람실 등 종합적인 해상공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독도해상공원은 방파제는 <재킷공법:파도에 견딜 수 있도록 지그재그식으로 기둥을 박는 형태>으로 만들어지고, <파력 발전소>를 건립해 파도를 통해 얻은 전력은 해상공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에는 총 4천억 원을 투입해 2017년경 일반인 관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독도 해상공원' 건립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 헛소리에 대항하여 실효적인 지배력을 높일 수 있으며, 앞으로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한국정부의 계획에 일본이 딴지를 걸고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외교통상부에 와서 "독도에 방파제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고는 "사실일 경우 시설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이런 말은 상당히 불쾌하고 괘씸하기까지 한 발언입니다. 내 땅에 내 마음대로 건축물을 만드는데 왜 일본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그 소릴 들어야 합니까.

무토 마사토시 대사에 대한 발언에 박석환  외교부1차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로 일본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에 나온 말부터가 저를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걸림돌?'

역사의 증거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평화비을 세우자는 안내문 ⓒ정대협 홈페이지


무토 대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다음 달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설립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나서 평화비를 세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정대협에서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수요시위를 벌였습니다. 천 번째 수요시위에 '평화비'를 건립하려고 준비 중인데, 무토 대사는 이 기념비를 건립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로서는 세우지 말라고 할 상황이 아니며 그럴 면목도 없다. 일본이 대국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교부의 외교언어와 우리 국민이 듣는 말의 뉘앙스를 해석해봐야 합니다.

외교언어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뺌하는 것은 좋은데, 이 말은 지난 8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구체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결정'과 대입시켜 보면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즉, 정부는 오히려 정대협의 기념비를 도와주거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 몰라라 하는 저 발언은 외교언어로는 좋을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구 문제를 방치나 포기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다시 나오는 '대국적 견지'라는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한일정상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언급은 하지도 않고, 그저 전체적으로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 청와대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 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도 있다.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걸림돌이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국적 견지는 무슨 의미?'

계속해서 나오는 외교적 언어인 '대국적 견지'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가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일본어는 '구다라'라는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구다라'는 큰 나라, 섬기는 나라, 대국(大國)이라는 뜻이면서 백제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백제를 섬겼던 옛 일본의 모습을 뜻하지는 않겠지만, 큰 나라, 장기적인 나라 발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지칭하는 '대국적 견지'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무시하는 처사이면서, 가해자이며, 범죄자였던 일본이 이해하고, 도와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외교언어는 모호한 말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당연한 업무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의 발언을 보면, 우리 정상들은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이런 소소한 문제는 넘어가자는 의미로 나옵니다. 헌법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을 운영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의 치밀한 외교, 한국의 어리바리 외교'

일본 노다총리는 취임 후 첫 공식 방문국을 한국으로 결정하고 왔습니다. 신임총리의 첫 방문국이 어디냐에 따라 일본의 외교정책이 바뀌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첫 방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일본의 모습은 지금 일본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주 유심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0년에 발표한 성장전략에 2014년까지 한국과 경제자유화협정(EPA)을 체결하고,10년 내에 일본 경제를 부흥시켜 '한일EPA'에 타결 10년 내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다총리는 올해 한국에 직접 방문하면서 한일EPA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한 치열한
물밑작업을 하고 갔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관세철폐를 비롯하여 일본과의 무역개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일무역적자가 심각한 한국을 더 조여서 빼먹을 것을 더 빼먹겠다는 심산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위협적인 중국을 견제하며 동아시아에서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인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그저 방관 내지는 아무 생각 없는 어리바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방명록에 서명하는 일본총리를 열중쉬어 자세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통이 터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일EPA를 이명박 정부 내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한일 양국 정서상 어려운 한일외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우호적인 친일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2004년에 추진하다가 포기한 한일EPA를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에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일본언론은 한국 쪽 실무자가 원래 준비했던 발언에는 '위안부' 언급이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으로 아예 '위안부'라는 단어조차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뽑았더니,역사적 해결은 거론도 못하고 '한미 FTA'에 이어 '한일 EPA'까지 대한민국의 재산을 빼먹는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노다 총리 옆에서 열중쉬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보니,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내에 잠입한 X맨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X맨을 빨리 퇴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언제든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호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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