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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뉴라이트민국,민주평통까지 장악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약칭 민주평통)이라는 조직을 아십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알지 못하는 이 조직은 사실 헌법에도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이 조직을 만든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지만, 실제 그 시초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립했는데, 이 기구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은 대통령 간접선거를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독재자를 옹호하는 국회의원까지 선출하는데 거수기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했던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밀어주고 해체되었다가,다시 전두환에 의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거창한 명칭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 운영했을까요?

▶ 대외적인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자기 사람을 규합하는 사조직화
▶ 여론 수렴과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이지만,보여주는 정책은 정부의 거수기 역할
▶ 해외를 비롯한 지역 유지에게 직함을 주고,정부 세력의 동조자로 포섭


실제로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보다는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기구입니다. 현재 1만7천9백여명의 자문위원과 전국 지역과 해외 지역 내에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민주평통은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민간인 참여조직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위한 여론과 정책을 건의하는 조직이라는 이 기구가 얼마나 썩어 있고, 그들이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평통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면서 각종 잡음과 비리,불법의 온상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민주평통은 늘 말썽입니다.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고, 명함에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는 새기면 권력층에 있다는 착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과 재벌이 오면 항상 만나는 인물중의 하나가 바로 민주평통 위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통 자문위원이 되려고 돈을 쓰는 일은 다반사이고, 전임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법정 싸움에 특혜를 봐주겠다는 사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양아치 짓이 난무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일부 자문위원이 한국 민주평통 출범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여비 57만원을 몰래 받아서 사용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해외 거주 평통위원들이 한국 회의에서 남녀간에 눈이 맞아 서로 간통죄로 걸려 망신을 당했습니다.이뿐만 아니라,한국 평통 위원들은 LA 술집에서 여성 접대부들을 상대로 추태를 벌여 여성 접대부들이 도망가는 사태까지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되면 훈장이나 포상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이를 이용해서 수많은 금품이 왔다갔다하고, 유력 인사를 동원한 줄서기와 상대편 흠내기는 눈뜨고는 못 볼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낸 돈으로 카지노리조트에서 회의하고, 열심히 산 국민도 받지 못한 훈장을 수여받으며 각종 특혜를 받는 양아치 집단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조직입니다.


6.15 선언은 100% 완벽한 대북정책의 성공작은 아니어도, 그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부정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6.15 선언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책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책자를 발행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뉴라이트 사상지 '시대정신' 편집장인 최영재씨가 이 책자를 집필했고, 6.15선언을 비판한 홍보 책자의 제작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6.15선언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결국 그는 앞으로는 좋은 말만 하고 뒤로는 6.15선언을 부정하는 홍보 책자를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의장은 대통령) 김현욱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골수 뉴라이트의 주축 세력 중의 한 명입니다.

국가정체성국민협의회(국정협)는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국 특수부대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기에 5.18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협의 발기인 중의 한 명이 바로 이번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임명된 김현욱입니다.

김현욱은 가톨릭뉴라이트 상임의장 출신으로 그동안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반미,좌익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요새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우익이라는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가톨릭뉴라이트의 영향이 이명박 정권에서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계속하여 추진했던 평화통일에 관한 노력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마추어 외교처럼 통탄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평통에 친일뉴라이트 인물이 장악함으로 국민의 요구와 의견이라는 이유로 더 악화일로를 겪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내년 대선을 위한 MB사조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직이 바로 민주평통입니다. 민주평통은 전국적으로 조직이 유기적으로 잘 관리되는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가 전체적으로 MB의 사조직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서 충분히 그 임무를 잘해냈기 때문에 MB정권에서도 조직적으로 어떤 특정인물을 지지한다면 그 파워는 엄청납니다.

전국적으로 232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가 시군구에 모두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뻗어 있는 조직들이 MB가 원하는 인물을 밀기 시작하면 보수 세력이나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를 포섭할 수 있습니다. 사조직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이유로 민주평통이 아예 해체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민주평통이 정치적 사조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증거 자료입니다. 6.15 선언을 비판한 홍보 책자를 지시했던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가면서 평통 자문위원들에게 발송한 문자입니다.

당시 평통 수석부의장이었던 이기택 명의로 평통 자문위원들은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중립을 지키라고 메일을 보냈지만, 그리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 사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사람 대부분이 평통자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민연대를 비롯한 뉴라이트 인물들이 국정협이나 민주평통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했고, 이들은 모두 정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말만 대통령 자문기구이지,MB 사조직과 정치를 하려는 뉴라이트 인물의 정치 교두보일 뿐입니다.

저는 재외동포 참정권을 지금은 반대합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말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공관원이나 독일 파견 광부와 간호사, 월남 파병군인,해외 주재원들도 국내 부재자 투표처럼 우편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권이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박정희가 유신을 반대하고 독재를 비판하는 해외 동포들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해서, 아예 선거법에 외국거주 유권자를 제외했습니다. 서슬이 퍼런 유신과 독재를 그나마 반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해외에 있던 한국인이었는데, 그들의 힘을 약화시켰던 시점에서 재외동포 참정권은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해외에 조직된 수많은 한인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명예욕과 권력욕을 위해 한인회에서 서로 치고박고 싸우고,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과 뉴라이트 인물을 위해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 투표인단이 거의 240만 명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투표하려면 재외 공관까지 나와야 하는데,그 투표를 이끄는 조직이 한인회와 민주평통입니다. 그들이 20%만 투표를 해도 거의 50만 명이 육박하는데, 그 투표가 모두 MB인물을 지지하거나 뉴라이트 인물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생각만해도 무섭고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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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뉴라이트 관련 글을 여러편 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의 명맥을 유지하고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 사는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저 자신들의 생각만 하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면, 사상의 차이라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잘못된 사상을 정치 세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요직을 뉴라이트 인물들이 장악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친일교과서로 교육하고, 친일파 재산환수를 막아내는 법안을 만들고, 친일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고,사학재벌을 통해 등록금으로 배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잦습니다. 그냥 확 수익블로거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알 수있는 무서운 사실을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지나가면, 도저히 말을 하고 글을 쓰지 않으면 미칠것 같습니다.

재외동포 참정권을 외치면서 그 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평통이 헌법으로 명시된 기구로 예산을 증액하지만,그 돈과 조직이 누굴 위해 뛰는지 모릅니다.
뉴라이트 인물들이 정치에 나서고 있지만, 어떤 법안을 만들고 법을 집행할지 관심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신 계승,유시민 대권,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어쩌고 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냅니다.마치 해방 이후에 여러 계파로 나누어 싸우면서 해방을 만끽하다 결국, 친일파와 미군정,이승만의 정치 공작에 넋 놓고 당하는 모습이 재연되는 것 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정치만 생각하는 인간의 탐욕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탐욕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순진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밟아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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