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꼬리 자르기, 그들이 숨겨야 했던 비밀

국방부 조사본부가 현재 불법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20여 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여 군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이버심리전 요원 20여 명과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한 사이버심리전 단장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옥도경 현 사이버 사령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국방부의 수사발표가 있기 전인데도 연합뉴스가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군 소식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식통이라는 출처 불명의 제보만으로 기사가 나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 꼬리 자르기에 대한 간보기'

국방부는 10월 22일 국군 사이버사의 댓글 의혹 관련 합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는 수사가 아닌 단순 조사였고, 지금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명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국정원만으로 힘든 상황인데 훨씬 규모가 큰 사이버사령부의 수사결과는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또다시 '꼬리 자르기'입니다.

JTBC의 심리전 단장 이모씨와의 녹취록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전 단장 이모씨는 군무원으로 겨우 3급 군무원에 불과합니다.

3급 군무원에 불과한 그가 독자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100여 명의 심리전 요원을 동원하여 댓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군 조직 특성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0여명의 심리전단 팀 중 20여명이 근무 시간에 개인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무슨 군대가 게임방도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심리전 단장 이모씨는 사이버사령부는 물론이고 국방부와 청와대에서까지 지시를 받고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국방] - 사이버사령부 '블랙북' 매일 청와대 보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20여명은 개인적으로 정치 댓글을 달았으며, 이모 심리전 단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하고 군 검찰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국방부 수사 결과 발표 예상문

국방부는 미리 소식통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 이런 식으로 수사 발표를 하면 과연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슬쩍 언론에 미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봅니다.

정말 어이없는 행동이지만, 이런 그들의 행동과 수사 발표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통할 것이고, 흐지부지 시간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 사이버사의 심리전 자체가 불법'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며, 필요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언론이나 청와대, 박근혜 정권도 개인적으로 정치 댓글은 단 것은 불법이지만, 대북 심리전은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2년 1월 4일 국방부는 '사이버 영역'을 육해공 통합방위 영역에 포함하겠다고 보고 합니다. 2월 15일 사이버 공격에 대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방위법' 개정을 제45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합니다.

국방부는 무려 7개월 동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했고, 결국 “군의 임무 수행 영역 확대를 위해서 통합방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군과 정부 조직은 법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법률과 기구가 '부적절'하다고 내린 결론을 위배하고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현재 사이버사령부가 펼쳤던 심리전은 불법이며,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 또는 지시했던 사이버사령부 전현직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까지도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 이것이 진짜 사이버전이다.'

혹시나 그래도 안보를 위해 사이버사령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이버전이 무엇인지 알려주겠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2010년 3월과 7월에 LIG넥스원과 현대중공업에 해커가 침입하여 악성코드를 심어 놓은 사례를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LIG넥스원은 사정거리 300km의 지대공 미사일 천궁과 신궁, 저고도 레이더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잠수함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북한이 온라인 공간에서 벌이는 활동은 이런 군사 무기 정보 수집과 해킹이지, 무슨 인터넷 댓글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한 댓글과 같은 영역이 아닙니다. 북한은 GPS 교란이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탄 개발, 대한민국 전역을 감청할 수 있는 통신 장비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대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암호와 무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림대학을 만들었고, 이 대학 졸업생들을 여단급 이상 부대의 전산장교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사이버상에서 북한의 위협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분명 북한의 위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은 '네이버 뉴스'나 '트위터','유학생 벼룩시장 게시판','유머 게시판' 등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 있기 전부터 보수언론과 자칭 보수 극우 단체들은 북한이 인터넷으로 대선에 개입한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지금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런 북한의 개입 증거와 수사 결과가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너무 북한이 교묘하게 해서 못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못 잡았을까요?

안보 때문에 대북 심리전을 펼쳐야 했고,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라도 괜찮다는 논리는 박정희 독재 군사 정권 시절 써먹던 수법에 불과합니다.

국방부와 국군은 '대북 심리전'이라고 해놓고 실제 그들이 싸웠던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국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까? 사이버사령부의 불법과 만행을 국방부 스스로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군 여러분
당신들의 적은 결코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은 당신들이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입니다.
명령이라도 절대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 앞에 당당한 맞서는 참군인이 되길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