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10조원 땅을 차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정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인천공항에 대해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매각'을 추진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법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정부는 19대 국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에는 MB정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인천공항 매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퇴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포스팅을 쓰면서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과 인맥으로 구성된 '맥쿼리 금융그룹'이 인천공항 민영화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 - 인천공항 민영화로 MB가족은 무엇하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인천공항을 왜 그들이 접수하려고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 인천공항의 숨겨진 재산,10조원대 땅을 차지하라'

인천공항은 공항이라는 특성상 초기부터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변의 토지를 대거 매입했습니다. 공항 건설 당시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공항 주변을 물류 및 공항 신도시, 유원지 등의 단계를 거쳐 'Air city'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엄청난 공항 주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직접적인 업무에 관련된 토지 이외에 복합위락기능을 가진 IBC-II 단계 사업 관련 토지만 무려 약 10만평에 달합니다. 여기에 수상레저와 숙박을 위한 남측유수지 사업만 해도 대략 4만5천평에 달합니다. 결국, 인천공항 공사가 앞으로 추진할 각종 사업을 위해 보유한 토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16만평입니다.

알다시피 국토의 면적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투자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각종 업무단지,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개발될 지역이라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 이외에 인천공항은 공항 활주로로 쓰지 않는 땅이 500만평 이상 유보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 발표한 인천공항공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공사는 비유동자산만 7조4천억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과연 7조만 될 것인가에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인천공항 보유 토지가 실거래가격이 아닌 그저 장부상 가격으로 매겨져 있다면 인천공항공사의 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지분이 49% 넘어가면 민간 전문 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크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활주로 지분과 같은 전문시설이야 정부가 막겠지만.그 외 유보지나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센터 등의 토지는 경영정상화 내지는 신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팔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008년도에 인천공항의 보유토지를 공시지가로만 반영했을 때의 금액은 11조 867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2조90억원의 돈을 들여서 11조원이 넘는 땅을 보유하고 나중에 판다면 이것은 엄청난 이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인천공항의 지분을 사들이려는 기업은 단순한 인천공항의 경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10조원대의 땅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 잘 달리는 우승마를 헐값에 팔려는 멍청한 MB정부'

MB정부의 인천공항 매각은 부실기업을 민영화하여 정부가 입은 손해와 앞으로 계속될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5909억원을 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었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

2009년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분 16.3%를 5909억 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인천공항의 가치를 불과 3조50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는 장부가 기준 순자산가치 4조1000억 원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왜 2009년의 자료를 제시하느냐면 당시 자산가치와 지금의 자산가치의 차이만 비교해도 지금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금액 산정이 아예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100% 보유한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배당액만 1,755억원을 받았고, 2015년까지 배당 누적액이 5,47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의 배당수익률은 2007년과 2008년 모두 17.5%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인천공항의 49%지분 매각에 따른 예상액을 2조90억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의 2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인천공항은 개항 초기(2001년)에 3조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1조5천억원을 추가 출자했고, 2004년부터는 흑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의 인천공항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해 순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부채비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MB정권은 넓은 목장을 사서 좋은 마사를 짓고 제대로 된 조련사를 통해 경주에서 우승하고 있는 최상의 경주마를 팔아 버리겠다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마가 우승해서 받아 올 상금은 물론이고, 그 넓은 목장까지도 팔아버리겠다는 짓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국민이 아닌 일개 기업,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과 연루된 사람들에게 팔아 퇴임 후를 준비하겠다는 노후대책밖에는 안 됩니다. 

'인천공항 매각을 둘러싼 치열한 조작'

26일 온라인에서는 '인천공항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인천공항이 얼마나 알짜기업이고, 그것을 넘기려는 MB정권의 속셈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인천공항 매각'이라는 검색어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이버에서도 '인천공항 매각' 검색어는 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

출처:http://goo.gl/c85d0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공항 매각'이라는 검색어 대신에 매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분 만에 네이버에서는 '인천공항 매각'이라는 검색어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6월26일 '일간 급상승 검색어'와 '주간 급상승 검색어' 어디에서도 '인천공항 매각'이라는 검색어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부터 네이버는 이런 급상승 검색어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검색어가 상단에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어는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인천공항 매각'은 오히려 검색어가 '매각'으로 '인천공항'이라는 말이 삭제되더니 '매각'이라는 단어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네이버는 항상 검색어 조작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기술적 오류 또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하지만 검색 자체를 네이버과 움직이고 있는 한, 이런 의혹은 물론이고, 왜 '인천공항 매각'같은 주요 국민 관심사가 네이버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인천공항 매각 0순위 맥쿼리 그룹이 시드니 공항을 벗겨먹고 있다고 보도한 데일리텔레그래프

많은 전문가와 국민이 의혹을 벌이고, 반대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불거져 나오는 MB정권은 굳이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할 명분도 논리도 경영 타당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MB정권이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국민은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국민의 종은 따라야 마땅합니다. 주인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종은 '멍석말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종은 언제든 자신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벌이더라도 구전을 챙기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멍청하면 약삭빠른 종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차리고 주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