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버리기' 왜 나는 이 책을 썼는가?

2011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에게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나섰고, 주민투표는 개표도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8월26일 시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사퇴한 바로 그날 저녁에 검찰은 박명기 교수를 체포했고, 그때부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를 매수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곽노현 교육감을 파렴치한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보수와 뉴라이트 교원노조인 '자유교원조합','한교조,'대한교조', 그리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현합'은 일제히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사퇴를 요구하며 곽노현 교육감의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은 단순히 선의로 준 돈과 선거사범이라는 차이에서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단체들과 언론, 그리고 검찰은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곽노현이라는 인물을 법정에 세웠고, 그를 어떻게 하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버림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원래 책을 쓰는 것을 싫어하는 제가 유일하게 호흡을 길게 (그나마 책 전체도 아닙니다) 그것도 텍스트 버젼으로만 쓴 글이 있습니다. 바로 '곽노현 버리기'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저를 포함한 24명의 저자들이 모여 각자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는 글을 썼는데, 그 책이 '곽노현 버리기'입니다. 함세웅 신부님을 시작으로 박동천 정치학 박사, 엄기호 인권연구소'창' 연구활동가, 박동천 전북대 정외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박재동 만화가, 남경국 독일 쾰른대 법정책연구소 연구원,김남주 변호사 (4대강 국민소송 대리인,민변),조남규 역사 교사,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권재원 교사,최재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천정배 전 의원,조희연,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등이 '곽노현 버리기'를 집필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곽노현 버리기'라는 책의 원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거절했습니다. 제가 책을 쓸 내공도 안되거니와 이 시대의 지식인들과 견줄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예전부터 자료를 준비해온 교육계의 구조적 비리 단체들이 곽노현 교육감을 어떻게 공격했느냐를 다시 살펴보니, 꼭 이런 점만은 알리고 싶었습니다.

'곽노현 버리기'에서 제가 썼던 부분은  "교육 모리배들의 집단 린치 ─아이엠피터"라는 부분입니다. 텍스트 버젼이 아닌 블로그 스타일로(책에 나온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올립니다.(다른 분들의 글은 제 글이 아니기에 제가 쓴 부분 일부만)

'수구기득세력의 대변자 ‘한국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한국교총)의 전신은 1947년 11월23일에 설립된 ‘조선교육연합회’이다. 교원 노조의 시초를 ‘조선교육연합회’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바로 전 해인 1946년 5월17일에 '일제의 식민주의적 잔재를 일소하고 해방된 민족으로서 국민대중을 위한 민주적 교육제도를 건설하자'는 진보적인 교사조직인 ‘조선교육자협회가 이미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미군정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1947년 미군정 보좌관 출신 오천석을 중심으로 미 군정청 문교부 내에 교장과 교육행정가들이 참여한 ’조선교육연합회‘라는 관제 단체만 남게 되었다.

▲ '조선교육자협회' 창립대회를 보도한 1946년 2월18일자 동아일보 기사

이후 ‘조선교육연합회’는 ‘대한교육연합회’(약칭 대한교련)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8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개칭, 지금에 이르렀다. 교총은 현재 16만 명의 교원이(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초중고 교원) 가입되어 있으며, 지역조직 (16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직능조직(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산하단체(25개)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교총은 교육법 제80조에 의해 교사들의 단결권이 인정되어 설립됐고, 교원의 생활권과 복지, 후생증진, 교권의 옹호와 확대, 교직의 전문성 확립 등을 기본 사업으로 하였던 유일한 교직단체였지만, 교총이 교사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단체로서 활동하기보다는 정부의 어용기구로서의 활동을 더 많이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교총이 역사적 고비에서마다 유신헌법 찬양,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반대 성명 발표, 전두환 4.13호헌(직선제 개헌 불가) 지지 성명을 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 미군정청 학무국 부국장과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오천석 관련 기사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교총은 원래 교사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교총을 평교사들의 조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교조는 교원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이지만, 교총은 교장, 교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2007년 이원희 교총회장 이전에는 평교사 출신 교총회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2012년 현재 교총의 주요 임원(회장, 부회장,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감사) 24명 가운데 일반교사(수석교사 포함)는 단 3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교장, 교감, 교수가 교총을 장악하고 있다. 교총이 교원단체답게 교사 전체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만이 누리는 막대한 재산과 이권 그리고 승진 사슬'

2010년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장과 장학사 등의 부정 승진 의혹을 조사했던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2008-2009학년도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교감 등의 승진 인사에 있어서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근무 평정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여 교장 15명, 교감 9명, 장학관 2명 등 최소 26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김행수, <부정승진 의혹 교장·교감 대부분 교총 회원>, 오마이뉴스, 2010. 4. 27)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던 교장, 교감, 장학관 대부분이 한국교총 출신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가장 청렴해야 할 일선 교장, 교감들이 교총이라는 단체를 통해 오히려 매관매직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0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교총 산하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 회장 김모 씨와 사무총장 정모 씨, 현 전남교총 회장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협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이 부정승진 대상자라고 통보한 교장,교감,장학사의 대부분이 한국교총회원 원자료출처:감사원, 편집:오마이뉴스 김행수

이들은 교권옹호기금 2억 1000만 원과 적립기금 3억 500만원, 주식판매대금 약 1억 6000만 원, 전남교총 회비 약 2억 4000만 원, 카드사 제휴기금 약 8000만 원 등 모두 10억 4000만 원을 횡령하여, 구정과 추석 명절 때 교육청과 교육의원에게 인사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자신들의 이권과 전라남도 교육의원 선거 등에 교총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한성영, 중앙뉴스라인, 2011. 10. 14)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특히 ‘국공립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는 교권 운운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해 오고 있다. 이런 단체가 진보교육감들을 고운 눈으로 봐 줄 턱이 없다.

교총은 2012년 5월 8일 <진보교육감들의 학교자율 학칙개정권 부여 반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그간 수차례 진보교육감들의 집단적 행동 및 의사표명에 이어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와 관련한 학교의 자율 학칙 제·개정과 관련하여 또다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형식적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일 뿐만 교육수장이 행할 정상적인 방식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한국교총)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총의 모습은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1심 판결 뒤에 교총은 ‘곽노현 교육감 즉시 사퇴’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고, 곽 교육감이 실시한 파견교사 배치,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가려달라는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총은 교총 회원 출신의 교육감 때와는 딴판으로 진보교육감들의 정책, 인사, 발언, 사건에 대해 악의적인 비판과 성명을 내면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총연합회는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교육계 특권층들인 일부 인사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손잡은 친목단체처럼 행동하고 있다.

'뉴라이트 출신들이 만든 교직원 노조들'

흔히 시민들은 교육계에 교총과 전교조만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 한국에는 1999년 교원노조의 설립이 합법화되면서 여러 교원노조가 설립됐다. 이중에 2006년 설립된 ‘자유교원조합’(약칭 자교조)와 2008년 설립된 ‘대한민국교원조합’은 2010년 ‘대한민국자유교원조합’으로 통합되었다.

2006년에 설립된 ‘자교조’는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와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이명희 공주대학교 교수 등이 설립 당시부터 전교조 대항세력을 표방하며 만든 단체다. 2008년 설립된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전신은 뉴라이트교사연합이며,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 이영훈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이명희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만든 단체다.

2010년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는 교원노조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들은 말로는 교육의 미래와 교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항상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을 향해 이념적인 색깔론을 펼치며 공격해왔다.

전교조는 이적단체며 김정일보다 더 두려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전교조는 공교육붕괴의 주범이며 사교육천국 만든 원흉이다. 전교조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김정일 신봉자로 만들어 청소년들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친북반미를 외치게 만들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전체를 붉은 사상으로 개조해 가고 있다. _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출범사 보도자료

교육과학부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2010)을 보면 한교조 277명, 자유교조 431명, 대한교조218명으로 노조원 수는 별로 많지 않다. 문제는 3개의 교원노조가 발표하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 교육노조 대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들의 실체는 미비하나, 교총, 보수 언론사와 함께 진보교육감과 전교조를 향해 목소리를 내니 교육계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곽노현을 공격하는 이들의 실체'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본질은 곽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과 그들이 원하는 교육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단순히 ‘후보자 사후매수죄’가 성립가능한가라는 형사사건이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최종판결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육계 내부에서 그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연합하여 그를 흔드는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곽노현 교육감과 같은 희생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 뉴라이트 출신 '대한민국교원조합'이 배포했던 일제 후소샤 한국판 대안교과서와 기존 교과서 비교 (클릭하면 확대)

일제시절 교육기관은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일본 식민지 신민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해방 이후에는 독재자들에게 반항하지 않는 국민을 만드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이런 교육을 위해 정부는 교원들을 양성하는 교원 양성 기관부터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을 강제하며 절대 충성을 요구했고, 이런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런 교원들이 조작과 뇌물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선 학교의 책임자가 되면 학교 운영을 독재자처럼 사조직화‧사유화시켰고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교육기관을 이용하며 살아왔다.

▲ 박정희의 특별담화를 지지하며, 유신체제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학교 내 행사를 벌였던 대한교련(한국교총)

이들은 자신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단순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방식을 무너뜨리려는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과 전교조는 자신들이 쌓아 놓은 권력과 부를 위협하는 존재로 반드시 제거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 땅의 수많은 교사들이 바뀌면 교육이 변하고 학생이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풍토로 바뀐다.

'곽노현 버리기'라는 책의 일부분을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곽노현이라는 교육감을 누가 무슨 이유로 공격하느냐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알면, 곽노현 교육감이 왜 언론과 교육계에서 '죄인'으로 과거 인혁당과 조봉암처럼 몰려 죽는 상황까지 다다랐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곽노현 버리기'라는 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가 왜 곽노현을 몰아세우는지 그 진실을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곽노현 교육감을 이미 죄인으로 결론을 내버린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 보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이라는 한 명의 인물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가 무엇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나섰고, 그가 원했던 교육 정책과 교육 개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교육계 전반에 잔재하는 교육 암 덩어리들을 내시경과 같은 눈으로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교육감을 공격했던 자들은 곽노현 교육감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이 땅의 진정한 교육자들을 향해 또다시 공격과 비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곽노현이라는 인물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다." -아이엠피터가 '곽노현 버리기'라는 책의 일부를 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