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못줘! MB 무상보육, 6월이면 끝장

MB 정부는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 언급한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0세-2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지원으로 0세부터 2세까지 유아들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어린이집에 갈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전업 주부들의 많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시사] - 대통령의 뻔뻔한 '무상보육'에 엄마가 뿔났다

이 정책은 오히려 엄마를 아이로부터 떼어 놓는 것이 더 국가 지원을 받게 하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엄마들의 반발에 MB 정부는 0세-2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에게는 보육료 지원 대신에 양육 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사] - 30대 엄마들,MB 정책을 무너뜨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이런 정책은 그나마 부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몇 안 되는 정책 사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나마 있는 정책도 올 6월이면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MB 정부가 정치적 공약으로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6월이면 끝나는 MB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해봤습니다.

' MB의 선심성 정책때문에 지방재정 파탄'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나간 무상보육정책은 처음부터 무리가 따른 밀어붙이기 정책이었습니 다.  2012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정부의 보육 중장기 계획(아이사랑플랜)이나 보건복지부 연간계획에도 없던 만0~2세 무상보육 예산 3,697억원(국비)이 급작스럽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산 편성에 신경 쓰지 않던 급작스런 예산 증액 편성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이 3,279억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부실한 지자체들은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신규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 편성된 예산보다 추가 재정 부담은 더 많아졌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0세-2세 무상보육 지원에 따라 지방비 소요액: 3,279억원(지방비 분담액)+3,961억원(신규 취원 아동 지원) = 총 7,240억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자료, 2012.3.29) 그러나 이런 재원은 당장에 있지도 않거니와, 현재 있는 예산으로 0세-2세 무상보육 지원을 계속하면, 올 6월에서 10월 사이면 지자체들의 무상보육 예산은 고갈됩니다.

이 말은 6월부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보내도 지원을 받지 못해, 자신의 돈으로 보육료를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MB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0세-2세 무상보육료 정책을,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단계별로 나누어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MB 정부는 이런 지자체의 말을 듣지 않고 밀어붙였고, 결국 지방재정 파탄으로 이 정책은 끝이 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MB 무상보육 정책은 왜 나오게 됐을까?'

사실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좋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을 신중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하에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17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정책 공약집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정책은 17대선 공약집의 ‘맘 앤드 베이비’ 플랜에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불임치료비와 임신 전후 필수 의료비 지원을 대폭 늘리고 0~5세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 또한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당시 약속했던 정책을 펼치는 일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거의 사장되고 있던 선거용 정책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 편성을 아예 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정책 실현 의지도 없던 대선용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정책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지난 해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갑자기 '무상보육'을 내세웁니다. 한마디로 무상급식에 대한 맞불전략 차원으로 내놓은 것입니다.^[각주:1]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주장해서 실시된 0세-2세 무상보육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는 5세 무상교육만 하려고 예산도 2조7241억원만 신청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0세-2세 무상보육 정책은 말 그대로 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졸속 행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엉터리 보육정책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대한민국 보육정책은 아이를 키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하면 괴롭히려고 고민하면서 내놓는 정책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첫째 아들 녀석이 유치원에 갈 때 만든 카드가 '아이즐거운 카드'입니다.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필요 없게 된 카드인데, 둘째 딸아이를 위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가 되자, 이번에는 '아이사랑 카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출산을 하고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에 갑니다. 이 당연한 과정에 필요한 카드만 3장입니다. 임신,출산 전용 '고운맘 카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필요한 '아이사랑 카드', 그리고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아이즐거운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과정에 카드는 3장이나 만들어야 하다 보니, 매번 카드 신청도 하고, 심사도 받고 서류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카드가 필요하다 보니 이제 카드 먼저 만들어야 겨우 어린이집에 보낼 시기에 카드를 제대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 신청 대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매번 바뀌는 지정카드사들과의 과당 경쟁의 피해는 물론이고, 지정카드사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카드를 발급받는 모습은 마치 카드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보육정책을 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으로 간단히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하위 70% 지원 등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참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부모가 직장생활을 해서 아무리 바빠도, 매번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통과해야만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가 키우는 집안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런 일들을 잘 모르는 경우는 지원받기도 어렵거니와 다른 아이들보다 혜택을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난 뒤부터 부모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대부분 아이를 위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돌봐주고 키워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부모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워주고, 이런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가 아이를 위해 지원해주는 일은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과 철저한 재정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저 부모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이렇게 나쁜 결과를 만들어, 부모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갈수록,국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이 너무 순진했을까요?

시민에게 납세와 국방의 의무만 부과하고 그들을 위한 지원은 눈곱만큼도 없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1. 사실 무상보육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박근혜가 대선을 겨냥하여 주장하고 있는'생애맞춤형 복지' 속에 들어 있는 국가책임 보육도 큰 연관이 있다. '박근혜 예신'과 관련한 큰 틀 속에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심성 정책이 어우러졌다고 볼 수있으며, 박근혜의 대선용 선거전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나중에 별도의 포스팅에서 설명하겠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