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주범은 MB?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는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9호선 주식회사가 지하철 9호선 요금을 6월16일부터 무려 500원이나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공공요금 중의 가장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돈 100원이라도 오르면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이런 요금을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가 갑자기 500원이나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지하철 요금은 지난 2월25일 이미 기본요금 15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당시도 박원순 시장의 잘못이 아닌데도 150원 인상됐다고 시장을 잘못 뽑았느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은 4개월만에 일반 500원, 청소년 400원,어린이 200원이라는 무려 72.2% 요금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0-300원 폭에서 요금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는 5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파격적인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변경됐던 사업이라 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하철 9호선 요금,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돈은 적게 내고 수익은 많이 갖고 가겠다는 도둑놈 심보'

지하철 9호선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만든 지하철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지 못할 경우 민간자본이 투자한 후 운영하여 수익을 갖게 하는 방식이 바로 '민간투자사업'일명 BTO (Build-Transfer-Operate) 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주도하고, 수익을 갖고 가려면 그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지하철 9호선은 민간자본 사업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가 밝힌 공사비 3조 4,768억 원과 민간컨소시엄이 투자한 1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민간자본은 겨우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입니다.

자본주의 원칙에서 적게 투자한 사람이 당연히 수익을 적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하철 9호선은 돈은 적게 내고도 마치 자신들이 지하철 9호선을 모두 건설했으니 다른 노선보다 돈을 더 달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특히, 초기 개통 때 부터 남보다 돈을 적게 내고도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요금을 받았으면서, 그마저 자신들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따랐다는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의 주장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 특혜철 지하철 9호선, 운영수입보장제 (MRG)'

이미 앞서 민간자본은 전체 사업비의 반도 안 내고 운영을 하는 지하철 9호선이 '민간특혜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의 특혜뿐만 아니라 다른 특혜도 지하철 9호선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독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에 많은 특혜를 주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운영수입보장제(MRG)'입니다.

운영수입보장제도는 실제 운영수입이 애초 예상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이런 운영수입보장제도는 제대로 예측을 하면 큰 손실은 없지만, 온갖 특혜로 얼룩진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민간기업에 갖다 바치는 몹시 나쁜 제도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정부와 민간사업자와 계약해 건설된 민자고속도로는 총 9개 구간이며, 이 민자고속도로들에 대한 최소수입운영보장제(MRG)에 따라 2011년 한 해에만 무려 2,812억 원의 운영손실보전금을 민간기업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예측도 엉터리로 해놓고 무조건 도로를 건설하고 손해 봤으니 앉아서 몇십 년간 돈 받아먹는, 속칭 '현대판 봉이 김선달' 제도인 이 운영수입보장제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래서 2006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할 때 추진되던 '강남순환민자도로'는 아예 운영수입보장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지하철 9호선에는 이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지 않고 계약 조건에 포함시켰고, 이것은 지금까지 지하철 9호선의 손해(진짜 손해인지 경영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으니) 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9호선은 MB의 작품?'

우리가 흔히 의혹을 품을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의혹이 진실로 판명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하철 9호선에도 여지없이 의혹이 있습니다.

○ 현대 CEO 출신 이명박 시장

지하철 9호선의 민간컨소시엄은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현대로템이었다면 의혹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처음 우선협상대상자는 현대로템이 아닌,'울트라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업포기각서를 서울시가 받아냈고, '현대로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대 CEO 출신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지하철 9호선 2대 대주주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가 2008년 '맥쿼리한국인프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였습니다. 즉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은 2008년 지분율 24.53%로 1대 주주인 (주)로템의 25%와 불과 0.47%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하철9호선은 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간업자가 돈은 100% 받아내고, 그마저도 운영수입보장제로 손해는 절대 보지 않는 속칭 대박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평생 돈 벌어먹는 수익사업에 대통령의 조카가 관련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은 밝히지 않고, 무조건 투자금액을 회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액 대비 요금이 적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마치 자신들이 손해 보고 요금을 정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외치면서 마치 민영화를 하면 세금은 적게 들어가고 이익과 효용성은 클 것이라고 떠들지만, 현실은 투자도 세금으로, 손해도 세금으로, 요금부담은 서민이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런 진실이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에 의해 알려지고 기성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청와대에 계신 가카와 그 가족들에게 누가될까 그렇까요?

저는 제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길 원합니다. 무슨 명예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 산골에 사는 제가 무슨 명예나 금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조중동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을 믿지 말고, 제발 진실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CEO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이명박 대통령에게 원칙이 있습니다. 돈은 재벌과 가카의 친인척이 벌고, 손해는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그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국민에게 분노마저 듭니다. 지하철 요금인상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의 주범은 가카라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