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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광우병 현지 조사단'의 뻔뻔한 미국 여행기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약속했던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편이 아닌 미국 편에 서서, 계속 국민을 실망만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광우병에 대한 걱정이 늘어만 가는데, 정부는 그 걱정에 불을 지피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을 어떻게 우롱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은 무얼 하고 다니는가?'

한국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하자, 민관전문 조사단 9명을 미국 현지에 보내면서 철저하게 이번 광우병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파견한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이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원래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발병 농장 방문, 사체의 조직 검사 등 모든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은 미국 측이 허용하는 장소만 가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발병 현지 목장 방문은 아예 하지도 못했고, 광우병 소의 사체 조직 검사도 미국 측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도축장 방문도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 도축장에만 갔다 왔습니다. 결국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미국이 보여주는 지정된 코스를 충실하게 견학만 하고 있습니다.

견학과 조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조사해야 할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이 미국 일정에 무조건 끌려다니면서, 단체관광객처럼 눈으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조사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광우병 발생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광우병에 걸렸던 젖소의 사육 일지, 이력관리 기록, 사료일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빼놓을 수 없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 조사단은 '농장주 서면 문답'이라는 아주 해괴한 방법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결국, 실제 미국 광우병 발생 원인과 상태, 역학 조사는 하지도 못하고, 앵무새처럼 미국이 말하는 것을 따라 지저귀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

농림수산식품부는 홈페이지의 '광우병 11문11답'을 통해 광우병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은 치밀하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미국 현지 조사단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홍보합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광우병11문11답' 화면 갈무리

미국 현지 조사단이 광우병 발생 및 처리 경위,역학조사, 판정 경위, 소의 사체 처리 결과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미국 현지 조사단이 전문가답게 자신들의 눈으로 조사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미국 광우병 발생 농장조차 방문하지 못하고, 농장주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국민에게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현지 조사단이 미국 쇠고기 수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의 민간위원은 서울대 수의대 유한상(51) 교수,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교육원의 전성자(72) 원장, 김옥경(68) 대한수의사회장입니다. 민간위원 중 대한 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은 농식품부 산하 정부기관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정부를 대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이번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해온 전문가 중의 한 명인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포함되지도 않았고, 정부는 그에게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사를 미국 현지 조사단에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대 쪽 인사가 동행할 경우 과도한 주장과 행동으로 오히려 조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물이 참여하면, 조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저들의 주장은 아예 반대의견은 처음부터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은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통해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결과를 발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처음부터 반대 가설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조사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광우병 미국 현지 조사단 파견이, 사실은 한국 정부의 쇼였음을 알려줍니다.

'언론과 한국정부는 뼛속까지 친미주의자'

언론은 가장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언론이 홍보지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광우병 보도에 대한 언론은 '정부 보도자료 인용→ 교묘한 꼼수 방송'으로 '미국정부 홍보 안내 방송'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KBS 9시뉴스 화면 갈무리


KBS 9시 뉴스는' 6년 만에 광우병 젖소'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마치 오랜만에 우리와 상관없는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자기들 멋대로 정해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기민한 대처'라는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어디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공영방송이 미국에 유리한 정보만 나열하면서, 관련 정보를 다 공개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AFN Korea(AFKN)처럼 미국 정부 홍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5월3일자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는 미국 현지 조사단이 '비정형 광우병 확인'을 했다면서 비정형 광우병을 마치 안전한 광우병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비정형광우병-L타입’입니다. 비정형광우병만 말하고 L타입은 쏙 빼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 소와 원숭이, 소의 면역체계를 가진 쥐와 인간의 면역 체계를 가진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L타입은 기존 광우병보다 병이 빠르게 퍼졌다” (미국소비자연맹)
“비정형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게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L타입은 프리온에 민감한 쥐에서 정형 광우병보다 감염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가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이 비정형 광우병 중 L타입은 정형 광우병보다 감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 소비자 연맹이 한국 소비자 연맹에 보낸 자료에서도 L타입은 병의 확산이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도 높고, 확산도 빠른 L타입의 문제점을 쏙 빼놓고 '비정형 광우병'을 확인해서 안전하다는 투로 거짓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우병의 위험성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아주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 광우병은 없어졌다"고 했는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2011년 광우병 통계에는 총 광우병 29건 중 정형 26건, 비정형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는 수의사의 임상 검사를 거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도 미 농무부 자료에는 '다우너 소 중 10%만 광우병 검사를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은 100% 진실이 없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기에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은 '바다의 깊이를 현재 모른다'라고 말해놓고, '그러니 빠져도 괜찮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고 왜곡한다고 오히려 국민을 불순분자로 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모든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국민에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실은 별로 없고 거짓만 손에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당당히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릴 때 국민에게 버림받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