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박근혜의 말에 경악했던 사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1일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총선 전에는 한 시간도 머물지 않고 갔는데, 이번에는 제주해군기지 간담회에도 참석하고 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와 더불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와이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하와이에는 해군기지가 있는데 하와이 재정수입에서 관광 관련 수입이 거의 24%라고 한다. 또 군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20%나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와이 해군기지가 하와이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서 제주해군기지를 하와이처럼 만들면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민으로 하와이처럼 제주도가 변하면, 당장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변하면 안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와이처럼 되면 살기 좋고 행복할까?'

우리는 하와이를 관광 1순위에 휴양지의 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고달픈 땅일 뿐입니다. 

'DMZ 하와이 (http://www.dmzhawaii.org)' 웹사이트는 그동안 하와이의 해군기지가 얼마나 하와이를 파괴했는지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들의 자료와 ‘하와이, 낙원의 이면 '(편저자 ‘랜달 W.로스’:하와이대 리처드슨 법대교수)의 내용을 보면 끔찍하다 못해 상상만 해도 무서운 진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살기 좋은 지역의 조건을 꼽자면, 세금은 적게 내면서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고, 좋은 주택에서 적은 생활비로 물,전기 부족하지 않게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하와이를 해군기지와 관광으로 살기 좋은 섬으로 제주도의 멘토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일까요?

하와이는 높은 세금에 물가는 비싸고, 물부족,주택부족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시설이 노후된 상황인데도 예산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아이들이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를 못 하고 무조건 하와이로 변하면 좋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국 50개주 (푸에르토리코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는 주가 아닙니다.)의 생활비를 조사한 ACCRA Cost of Living Index 자료에 따르면 하와이는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하와이는 2위 캘리포니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집값을 비롯해, 식료품비,전기,상하수도,쓰레기, 교통비,건강보험까지 무엇하나 다른 지역보다 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은 이렇게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을  제주도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근혜 위원장은 돈이 워낙 많아서 주택난이나 고물가는 신경도 안 쓸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와 같은 평범한 가장은 아닙니다. 저렇게 생활비가 비싸면 이사가야지 안그럼 굶어 죽습니다.

단순히 이런 생활비만 문제일까요?

▲ 환경문제 : 2004년 의회 보고 중 방위 환경 복구 프로그램(Defense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을 보면 이전에 사용되었던 지역을 제외하고 828개 지역이 오염되었다고 한다. 828개 지역 중에서 70개 지역은 군수물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 이는 연습훈련지역은 제외한 지역이다. 해군은 749개 오염지역이 진주만 해군 단지(Naval Complex)에 있다고 밝혔다.

▲ 생태계 : 미군의 군수물자들에 의해 독성물질이 유출되자 토착생물과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실전 발포 훈련(live fire training)은 동식물의 서식지들을 태웠다. 예를 들어 미군에게 양도된 하와이 포하쿨로아(Pohakuloa) 점령지는 21종의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의 서식지이다. 이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멸종위기의 동식물들이 집적된 서식지로 알려진 곳이다.

▲ 문화적 영향 : 문화 사적지들, 묘지와 신성지역들이 부적절하게 군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문화적 의식을 위한 사적지로의 접근도 거부당했다. H-3 고속도로가 코올라우(Ko'olau) 산에 건설되고 있다. 개발 계획 중인 지역에 고대 하와이인들의 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나카 마올리 인들의 신성지역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카나오헤(Kanaohe) 해군기지에서부터 진주만 군항까지를 연결하기 위해 건설되고 있다.

▲ 성매매 : 군사경제의 일시성은 성매매업의 호황을 야기했다. 호놀룰루 중심지에서 신원 불명의 지역 매춘부들을 찾는 60%의 남자들이 군인이고 와히아와(Wahiawa) 지역에서는 70-80%에 이른다.

▲ 경제 : 방위비에 대한 의존은 수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공평하게 책정되지 않는 환경비용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농업이나 대체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때의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없다. 이는 하와이가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적인 산업도 구축되지 못하게 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군대 지출에 더 집중하게 하였다...새로 들어오는 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정부지원을 나눠 갖게 된다.

▲ 노숙자 : 호놀룰루 광고업자의 사설에 따르면 하와이는 세 번째로 열악한 주이고 호놀룰루는 노숙자들에 대한 대우가 아홉 번째로 열악한 주라고 한다. 주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30000채의 집이 부족하다고 한다.

(출처: '하와이의 군사화.기지보고서')

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군사기지화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될 성매매 업소의 난립은, 남자이지만 여자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더러운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제주도의 발전이 거대자본의 유입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제주에 사는 제주도민들은 투기 자본에 의해 몰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평화로운 섬이 아니라 투기와 범죄가 판치면서 윤락과 퇴폐의 도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민에게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된다는 것은 40평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5평짜리 윤락가 뒤편의 쪽방촌으로 쫓겨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루즈가 오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까?'

제주해군기지를 국방부는 '해군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박근혜 위원장은 '민군복합항'으로 착각하면서, 15만톤급 크루즈가 기항하면 제주도 관광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11만톤급 크루즈의 일정표입니다. 크루즈에 승선하기 전과 후의 비행시간을 빼고 8일을 크루즈 여행을 하는 여행상품입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아무리 대형 크루즈 선이 제주해군기지에 와도 제주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 수입을 위해서는 숙박,관광,식당.쇼핑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숙박을 보면 크루즈선은 제주도에 기항 해도 제주도내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관광하고 다시 배로 돌아가 배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제주도 숙박시설은 전혀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식당은 어떨까요? 크루즈는 식사도 배에서 합니다. 크루즈 안에는 최고급 요리사가 끼니때마다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합니다. 기껏해야 점심 한 끼 정도만 제주에서 먹습니다.

제주에서 관광한다고 실제로 돈이 되는 관광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에서 마땅히 크루즈 승객을 사로잡을만한 관광코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 10만톤급 이상의 크루즈선들은 대부분 5성급 호텔이상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올레길을 천천히 걷거나 한라산이나 오름 등반, 자전거 여행, 바다 수영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영보다 선상 수영장이 훨씬 좋거니와 ,정해진 시간에 관광하러 제주에 상륙한 승객들이 한가하게 올레길이나 한라산을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형 크루즈선들이 기항하는 유명 관광코스는 스노쿨링과 같은 1-3시간 사이에 즐길 수 있는 레포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스노쿨링을 아무곳이나 할 수도 없거니와 지중해나 태평양처럼 화창한 날씨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주 여행 내내 맑고 화창한 날씨를 경험했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쇼핑은 어떨까요? 제주의 특산물은 감귤과 초콜릿, 고등어나 옥돔입니다. 크루즈 타고 온 사람들이 냉동 옥돔을 사가지고 갈까요?

크루즈가 오면 분명 관광사업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의 주장처럼 엄청나게 관광수익이 오르지 않습니다.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되면 1조 2천억원의 경제효과를 본다는데, 선정됐으니 여태까지 한 1천억원 수입은 올랐을까요? 전화비만 무려 200억원만 나갔습니다.)

도대체 입만 열면 경제효과를 운운하는데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면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 하와이 전 지역에 건설된 군사기지와 앞으로 주둔할 스트라이커 여단

하와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섬들에는 빠짐없이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라이커 여단'이 주둔하려다 겨우 미국 법원의 '환경법 위반'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이 해군기지가 확장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안보를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전력 중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할만함 군함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안보를 생각한다면 제주도에 남아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한 공군기지가 더 나을 수 있기도 합니다.

제주에 살면서 '제주7대 자연경관'을 사기극으로 고발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외국에 나가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는 제가 왜 제주 발전을 싫어하겠습니까?

청년 창업센터에 입주하려고 해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말로는 '경제효과가 1조 2천억이다.''하와이처럼 관광 수익이 44% 증가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단순히 말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 제가 사는 제주도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망치려고 합니다. 그녀는 공주님처럼 비서를 두고 높은 전망대 리조트에서 바다를 보면 와인을 마실 사람이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과 평생 동안 제주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땀을 흘려야 겨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주시 새누리당 현경대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도 안 되고 한미FTA도 못한다고 하면 제주도도 북한처럼 폐쇄적으로 살아야죠. 뭐"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엄연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박근혜 위원장이 서울에서 어려운 걸음을 하셨으니 하지마라는 모습이나 무조건 지도자의 말이니 믿으라는 모습이 더 북한처럼 보입니다.

제주도민 중에도 박근혜 위원장의 말만 듣고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변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와이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제발 정신 차려야 합니다. 크루즈가 오지 않아도 지금의 자연유산에 조금의 노력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제주도입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했던 말로 남쪽 끝 제주도민이 경악했는데, 만약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국토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제발 그녀를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