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전국민에게 주는 공짜돈의 위력

일본 정부는 엄청나게 나뻐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4월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은(단기 체류자제외) 물론,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돈을 지급했다.
일명 정액급부금(定額給付金). 18세 이상은 12,000엔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20,000엔
말 그대로 완전히 공짜다.외국인도 단기 체류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유학생도 다 준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 공짜돈을 받는것이다.


이런 정부의 공짜돈(定額給付金)에 맞추어서 모든 회사,백화점,쇼핑몰,여행사등이 난리가 났다.
맥도날드는 이런 공짜돈에 맞추어서 20,000엔짜리 쿠폰북을 파는데 실제 판매 가격은 12,000엔이다.
즉 현금 12,000엔을 주면 20,000엔 어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판매는 6월까지하고 쿠폰북의 유효기간은 11월4일까지이다.

위와같이 일본의 정액급부금 관련 쿠폰북판매나 세일,특별상품들은 일본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12,000엔짜리 온천여행. 12,000엔짜리 양복 12,000엔짜리 가전제품
모든 가격의 포커스가 정부가 주는 정액급부금에 맞추어서 난리다.

그런데,이렇게 일본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정액급부금을 주는게 결코 공짜는 아니다.즉 이 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다시 세금으로 환원되게 만들기 때문이다.일본 정부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얻는 것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우선,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이란 원숭이의 조삼모사같은 성격이 있어서(조삼모사의 정확한 뜻과는 맞지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서)
12,000엔이라는 공짜돈을 손에 쥐어 주고,20,000엔 30,000엔을 쓰게 만드는 것이다.
닛케이 유통신문에 따른면 이와같이 정액급부금제도를 이용한 판매 전략의 기업들의 경우 평균 20%이상의 매출증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이것은 12,000엔이라는 돈이 단순하게 12,000엔의 값어치가 아닌 더 많은 소비를 자극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하나 일본의 3無 소비심리를 풀어헤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3無란 사지도 갖지도 버리지도 않는 완전하 밀폐형 소비문화인것이다.
작년부터 엄청난 경제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 기업마다 벌이는 소비문화인데,낭비와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도 있지만
내면에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하지만 이런 심리도 정액급부금의 작은 돈의 시작에서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정액급부금 시책에 대해서 외국인까지 왜 주냐? 이 재원은 세금 아니냐등의 통과되기까지 많은 말들이
오고 간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이 정책이 경기 부양책의 하나이고 이것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런데,이런 정액급부금을 노린 사기가 또 극성이라고 한다.노인층같은 문서나 경제 활동,외부 활동이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대행해주겠다.더 좋은 기프트 카드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사기도 많이 나온다고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이런 인간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것 같다.

경기가 불황인탓에 미국이고 일본에 있는 지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들이다.하지만 경기 불황을 이겨낼려고
이런 공짜돈으로 국민 홀리기라도 하는 일본이 이해가 간다.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려고 작은 불씨를
만들어낸 일본이 요새 돼지독감으로 위기에 처해있어서 이런 정액급부금 제도가 사그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 불황에 뭐든지 할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눈에 보여서 한국의 정부의 노력과
비교를 하게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 같다.

아래는 일본 후지 텔레비젼의 뉴스자료이다.


아래는 일본 정액급부금에 관한 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