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12.24 06:01

 

 

 

집회와 시위 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12월 14일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서상기․홍지만 박명재․김을동․주호영 이정현․김한표․손인춘 문대성․이이재 의원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복면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면 당연히 발의된 법안이 소관위원회에서 재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 심의 때도 국민의 반대를 의식해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1명만이 찬성 의견을 다섯차례 낸 것이 전부입니다.

 

복면금지법은 노골적으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백남기씨의 부상은 외면하고 경찰관의 부상만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복면금지법)

 

제안 이유: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서울 도심에서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시위의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차량 50여 대가 파손되는 등 공권력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원칙적으로 참가자가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가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신원을 알기 어려움을 악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가자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벌칙규정은 1989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 벌금액이 지금의 경제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집회 또는 시위를 할 때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여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새누리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면, 마스크, 복면 등을 착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 등을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견을 제안하거나 시위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가면도 아예 착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치] - 해외에서 '복면시위'를 금지한 이유는 극우때문이었다.

 

현행 

 개정안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 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 도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복면도구를 착용할 수 있 다.

가.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에 비추어 참가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참가자의 인격권 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 우 나.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 규모·일시 및 장소를 고려 할 때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복면금지법만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 참가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범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보다 3배나 더 높게 벌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복면금지나 벌금형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제한하려는 법안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에서 복면금지법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것과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법률에 반대하는 의견을 등록하는 순간 소관위원회 등에서 정확히 검토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복면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말보다 공식적인 의견등록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의견제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회 소관위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회원 등록 또는 공공 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필요) 

국민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복면금지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등록하러 가기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종로 명동에서 일산 분당 성남으로 가는 버스 타는 사람들은

    주말이면 끔찍합니다

    걸핏하면 갱이 마귀세끼들이 길바닥 가로막고 개난장을 까는통에

    버스는 멋대로 노선을 바꿔 운행하고

    택시를 타고 사대문 밖으로 나가서 버스를 잡아타려고 해도

    길에서 얼마나 막힐지 몰라 택시요금 올라가는게 무서워 그러지도 못하고

    지하철을 타려니 어떤때는 두 번 세 번을 갈아타야 하고

    그야말로 꼭지가 돌아버질 지경이 되는 것이지요--- ㅋㅋㅋ

    빨갱이 마귀세끼들이 한번 개난장 깔때마다 일반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아무리 못해도 어림잡아 수십억원씩은 될겁니다

    주변 상인들은 주말장사 하루 완전히 망치는것이구요

    행인 한 사람이 30분씩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유통인구를 다 합치면 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발이 묶인 택시 기사들 입에서는 좋을 소리가 나올까요??? ㅋㅋㅋ

    뒤에 앉은 손님들이 듣거나 말거나

    "저 빨갱이 세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요--- ㅋㅋㅋ





    dispeter의 개인적인 의견은 경찰의 차벽에 반대합니다

    버스를 늘여 세운 차벽은 공권력이 권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위대의 복면에 반대하며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가차없는 진압으로 즉석에서 체포하여 징역형에 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
    비행기 값으로만 한달에 100만원을 탕진하는 임병도
    저라면 그 돈을 좀 더 의미있게 쓰겠습니다
    -=-=-=-=-=-=-=-=-=-=-=--=-=-=-=-=-=-=-=-=-=-=-=-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6:41)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집회 때 복면금지, 벌금 3배 인상, 막아냅시다.

    http://impeter.tistory.com/2958







    

    2015.12.24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서 극우 흉내내려고 마스크 쓰고 쇠파이프 휘둘렀던겨??

    2015.12.24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3. 시민

    복면은 금지 법안이 올라간다니 뽀로로 가면쓰고 나타나는 멍청이 짓을 하더군요. 시위할때 뽀로로 쓰고 하셨나요? 그리고 뽀로로 가면 같은 귀여운거 쓰고 쇠파이프 휘두르는게 더 무서워 보일듯 합니다.
    뽀로로 가면 쓰고 조용히 시위 하고 간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저 역시 복면 금지법 반대 할게요
    ..
    그러나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

    복면 금지는 당연합니다.

    2015.12.28 16:07 [ ADDR : EDIT/ DEL : REPLY ]
  4. Greater

    얼마나 불법을 자행하고 폭력과 살인을 시도하고 행사하려고 복면금지를 반대하는건지....이 분이 사회에 해악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말도 안되는 이유에 억지 논리를 붙여서 반정부 세력을 부추기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을 합리화 하려고 하는데 있다는거다.

    2016.01.19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새요

    피터님 평소 글을 잘보고있습니다. 오늘 첨으로 댓글을 봤는데, 가관이군요.

    복면금지가 당연 하다고? 집회와 시위 자유가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걸 정말 모르나?
    미국처럼 강경진압 해야 한다고? 미국만큼 표현의 자유가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있나? 미국은 대통령 앞에서 욕을 해도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용히 달래서 나간다. 그정도의 자유를 쥐어주고 그 선을 넘었을떄 재제가
    가는 것이지 무조건 때려잡는 줄 아나?

    무엇이 두려워서 시민이 모이는 것을 제한 하자는거지? 시민이 모이는게 싫으면 '일'을 저지르지 말란 말이다.

    2016.02.05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6. 조석현

    너를내게주려고날혼자
    둔거야
    내삶은
    지금껏나에게
    너이닌사랑은
    그저스쳐지난
    것처럼
    나를네게주려고

    열지않았어
    내마음
    누구에게도그
    렇게
    넌있어준거야
    나의방황의끝
    에서
    하지만넌서러워
    하지마우리만의
    축복을의의어떤
    현실도
    우리사랑앞에선
    얼마나

    초라해질
    뿐이지
    이제
    눈물을거둬하늘
    도우릴축복하잖
    아ㅡ워워워워이
    렇게
    입맞추고나면
    우린하나인데
    하지만넌서러워
    하지마우리만의
    축복을의의어떤
    현실도
    우리사랑앞에선
    얼마나

    초라해질
    뿐이지
    이제
    눈물을거둬하늘
    돋우릴축복하잖
    아ㅡ워워워워이
    렇게
    입맞추고나면
    우린하나인데
    이젠
    눈물을거둬하늘
    도우릴축복하잖
    아ㅡ워워워워이
    렇게
    입맞추고나면
    우린하나인데

    2016.10.0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석현

    너를내게주려고날혼자
    둔거야
    내삶은
    지금껏나에게
    너이닌사랑은
    그저스쳐지난
    것처럼
    나를네게주려고

    열지않았어
    내마음
    누구에게도그
    렇게
    넌있어준거야
    나의방황의끝
    에서
    하지만넌서러워
    하지마우리만의
    축복을의의어떤
    현실도
    우리사랑앞에선
    얼마나

    초라해질
    뿐이지
    이제
    눈물을거둬하늘
    도우릴축복하잖
    아ㅡ워워워워이
    렇게
    입맞추고나면
    우린하나인데
    하지만넌서러워
    하지마우리만의
    축복을의의어떤
    현실도
    우리사랑앞에선
    얼마나

    초라해질
    뿐이지
    이제
    눈물을거둬하늘
    돋우릴축복하잖
    아ㅡ워워워워이
    렇게
    입맞추고나면
    우린하나인데
    이젠
    눈물을거둬하늘
    도우릴축복하잖
    아ㅡ워워워워이
    렇게
    입맞추고나면
    우린하나인데

    2016.10.0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8. 조석현

    이별은이미알고있어제발
    날위해애써웃음보이려하
    지마
    그런너의슬픈미소
    나의마음을더욱더
    아프게만해
    언젠간너를
    만날수있겠지
    기억해줘마지
    막약속을의의
    하지만
    내사랑은너
    뿐이야
    죽는날까지내게함께
    있는사랑을내게돌아

    영원히
    함께
    하자던
    마지막약속
    이젠
    내가지켜줄수있게
    내게돌아와다시널
    볼수있게
    영원히슬
    픈미소까지도
    사랑해
    언젠간너를만날수있겠지
    기억해줘마지막
    약속을의의하지만
    내사랑은너뿐이야
    죽는날까지내게함께
    있는사랑을냐게돌아

    영원히
    함께하자던
    마지막약속
    이젠
    내가지켜줄수있게
    내게돌아와다시널
    볼수있게
    영원히슬
    픈미소까지도
    내게돌아와영
    원히
    함께하자던
    마지막약속
    이젠
    내가지켜줄수있게
    내게돌아와다시널
    볼수있게
    영원히슬
    픈미소까지도
    사랑해

    2016.10.01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석현

    보고싶었던거야닫지
    그마음뿐이었어헤어
    졌던
    그이유와
    상처는
    모두
    잊는채

    누군간를다시만난다는게
    생각처럼쉽진않았어니가
    있던그자리엔누구도들어
    올수가없었던거야수없이
    부서졌던내마음기도가아
    마도너를울렸는가봐힘겨
    웠던지난날을딛고서서다
    시한번시착해
    보라고사사랑해
    기억해둬이한마디는
    다시
    나를살겠했다는걸
    나를걸어너를지킬

    너아니면끝났을
    날우해사랑을위

    수없이부서졌던내마음
    기도가아마도너를울렸
    는가봐
    함겨워던지난날을
    딛고서서다시한번
    시착해볼라고
    사랑해기억해둬
    이한마디는다시
    나를살겠했다는걸
    나를걸어너를지킬

    너아니면끝났을
    날위해사랑을위
    해기억해둬이한
    마디는다시
    나를살겠했다는걸
    나를걸어너를지킬

    너아니면끝났을
    날위해사랑을위

    2016.10.01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조석현

    보고싶었던거야닫지
    그마음뿐이었어헤어
    졌던
    그이유와
    상처는
    모두
    잊는채

    누군간를다시만난다는게
    생각처럼쉽진않았어니가
    있던그자리엔누구도들어
    올수가없었던거야수없이
    부서졌던내마음기도가아
    마도너를울렸는가봐힘겨
    웠던지난날을딛고서서다
    시한번시착해
    보라고사사랑해
    기억해둬이한마디는
    다시
    나를살겠했다는걸
    나를걸어너를지킬

    너아니면끝났을
    날우해사랑을위

    수없이부서졌던내마음
    기도가아마도너를울렸
    는가봐
    함겨워던지난날을
    딛고서서다시한번
    시착해볼라고
    사랑해기억해둬
    이한마디는다시
    나를살겠했다는걸
    나를걸어너를지킬

    너아니면끝났을
    날위해사랑을위
    해기억해둬이한
    마디는다시
    나를살겠했다는걸
    나를걸어너를지킬

    너아니면끝났을
    날위해사랑을위

    2016.10.01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조석현

    니가없는이세상은
    나에게는어둠일뿐이야
    나도이제는
    너를따라서
    이세상을떠니려해
    나는다시태어나도
    내사랑은
    너하나뿐이야
    다음세상에만
    나는그날을꿈
    꾸며이젠안녕
    너는웃으며나를
    반기겠지그눈빛


    기억해
    어둠의벽을넘어서
    우리함께
    다시만나길기도해
    영원히
    너만을사랑해
    한숙간도
    잊을수없는너기
    다려온우리의사
    랑을이제애다시
    만나게됐어처음
    흰눈이어깨에쌓
    일때너를위해기
    도했어
    성당의종소리만이
    희미하게너의눈물

    위로해
    영원히
    너만을사랑해
    한숙간도
    잊을수없는너기
    다려온우리의사
    랑을이제야다시
    만나게됐어
    영원히
    너만을사랑해
    한숙간도
    잊을수없는너기
    다려온우리의사
    랑을이제야다시
    만나게됐어
    이제웃을수있어

    2016.10.01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조석현

    니가없는이세상은
    나에게는어둠일뿐이야
    나도이제는
    너를따라서
    이세상을떠니려해
    나는다시태어나도
    내사랑은
    너하나뿐이야
    다음세상에만
    나는그날을꿈
    꾸며이젠안녕
    너는웃으며나를
    반기겠지그눈빛


    기억해
    어둠의벽을넘어서
    우리함께
    다시만나길기도해
    영원히
    너만을사랑해
    한숙간도
    잊을수없는너기
    다려온우리의사
    랑을이제애다시
    만나게됐어처음
    흰눈이어깨에쌓
    일때너를위해기
    도했어
    성당의종소리만이
    희미하게너의눈물

    위로해
    영원히
    너만을사랑해
    한숙간도
    잊을수없는너기
    다려온우리의사
    랑을이제야다시
    만나게됐어
    영원히
    너만을사랑해
    한숙간도
    잊을수없는너기
    다려온우리의사
    랑을이제야다시
    만나게됐어
    이제웃을수있어

    2016.10.01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조석현

    니가없는이세상은
    나에게는어둠일뿐이야
    나도이제는
    너를따라서
    이세상을떠니려해
    나는다시태어나도
    내사랑은
    너하나뿐이야
    다음세상에만
    나는그날을꿈
    꾸며이젠안녕
    너는웃으며나를
    반기겠지그눈빛


    기억해
    어둠의벽을넘어서
    우리함께
    다시만나길기도해
    영원히
    너만을사랑해
    한숙간도
    잊을수없는너기
    다려온우리의사
    랑을이제애다시
    만나게됐어처음
    흰눈이어깨에쌓
    일때너를위해기
    도했어
    성당의종소리만이
    희미하게너의눈물

    위로해
    영원히
    너만을사랑해
    한숙간도
    잊을수없는너기
    다려온우리의사
    랑을이제야다시
    만나게됐어
    영원히
    너만을사랑해
    한숙간도
    잊을수없는너기
    다려온우리의사
    랑을이제야다시
    만나게됐어
    이제웃을수있어

    2016.10.01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SISO

    안녕하세요! 쏠쏠한 소셜 퍼포먼스마켓 시소(SIS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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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쏠한 소셜퍼포먼스 마켓 - SISO에서 소중한 파워 인플루언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의 SNS가 수익이 되는곳, SIS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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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최 석민 매니저TEL : 070-4489-4755 / Mail : cs@si-so.co.kr

    2016.11.21 15:0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7.03.23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Favicon of http://yoo3290.tistory.com BlogIcon 친절한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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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17.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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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7 00:1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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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7 00:1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