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 11. 13. 10:03

 

 

 박원순 서울 시장이 내놓은 '청년수당'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주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박원순 시장을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업수당이 아니라 청년일터"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정책 자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브리핑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 논의 없이 내놓은 정책이라며 불쾌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년수당' 정책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이토록 반대할 정책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취업활동수당' 도입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은 청.장년의 구직활동을 위해 월 30~50만 원의 '취업활동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9세 이하 청년 9만 명에게 약 30만 원씩, 장년층 16만 명에게 약 50만 원씩을 4개월간 지급하자며 예산을 반영하자고 나섰고, 결국 1529억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과 똑같은 정책을 내놓은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일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포풀리즘이라고 비난하는 모습은 민생을 그토록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노인을 위한 월 20만 원 지급은 괜찮지만, 청년을 위한 수당은 안 된다는 생각에는 투표를 하지도 않는 청년에게 굳이 뭔가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은 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지 않고, 노인은 투표하니 그들에게는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포풀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정책이고 남이 하면 포풀리즘이라는 오만함은 정작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래 카드 뉴스를 통해 스스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임병도는 내년에 4대강 강물로 농사지은 쌀을 처먹을까요?? ㅋㅋㅋ

    박정희 욕하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놀러다니고

    이명박 욕하면서 4대강 강물로 농사지은 쌀 처먹고--- ㅋㅋㅋ

    이게 과연 사람의 종자들일까요??? ㅋㅋㅋ


    야당이 내년 4대강 강물을 끌어쓰기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임병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ㅋㅋㅋ




    =-=-=-=-=-=-=-=-=-=-=--=-=-=-=-=-=-=-=-=-=-=-=-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6:41)
    -=-=-=-=-=-=-=-=-=-=-=--=-=-=-=-=-=-=-=-=-=-=-=-
    아이엠피터 임병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dispeter.tistory.com
    -=-=-=-=-=-=-=-=-=-=-=--=-=-=-=-=-=-=-=-=-=-=-=-


    2015.11.13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전 귀하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가령 SBS의 기사에 의하면 4대강 사업 이후 홍수피해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4대강 공사와 상관없이 강물은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강물로 농사진다고 해서 딱히 '공사'의 덕을 보는 게 아니죠. 그 강물 쓰는 것도 이명박 덕이 아니고요.

      또한 박정희 때 이루어진 잘된 사업이 있다고 하여 박정희가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쿠데타)나 독재, 사법살인 등의 죄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국가경제에 공헌한 재벌 총수가 살인강간죄 저질러도 봐주고 칭송해야 합니까? 귀하의 의견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제발 제대로 된 인식 좀 가지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심 좋게 십만보 정도 양보해 한 번 귀하의 전제가 옳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여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가릴 수 있습니까?
      남의 몸에 똥이 붙어 있다면 자기 몸에 붙은 겨가 깨끗한 것이 됩니까?

      설령 다른 사람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 해도 나의 이중잣대가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글쓴이가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생각이 들어 불만이라면 귀하부터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이나 박정희가 부당하게 비판 받는다고 생각해 옹호한다면 마찬가지로 야당이나 박원순이 부당하게 비판 받을 때도 옹호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 귀하의 비판은 물타기식 진영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인상을 만들어내 자기가 응원하는 진영이 범하고 있는 잘못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려는 얕은 술책이지요.

      제발 스스로의 정체를 깨닫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과연 누가 자기 눈의 들보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2015.11.13 11:25 [ ADDR : EDIT/ DEL ]
    • 율//

      물론 당신 말대로 강물은 몇만년 전부터 흐르고 있었겠지요--- ㅋㅋㅋ

      그러나 당신 말대로 딱히 4대강 공사의 덕을 보는게 아니라면

      지금 가뭄지역 지자체에서 왜 예산 타내서 돈 써가면서

      4대강 ``보``에서 물을 끌어 오겠다는 걸까요??

      그냥 가까운 강가에 파이프 꽂아서 펌프 돌리면 될텐데 말이지요--- ㅋㅋㅋ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ㅋㅋㅋ

      강물도 가뭄이 들면 유량이 줄어들고 물을 가둬두지 않으면

      쓸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소양강댐 팔당댐 없어도 수도권 용수공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요??

      뭐하러 팔당에서 취수를 합니까?? 아무데나 파이프 박아서 강물 끌어쓰면 될텐데?? ㅋㅋㅋ

      그리고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부르면

      대약진운동으로 3천만명 굶겨죽인 모택동은 뭐라고 부릅니까??

      3천만명 때려죽인 스탈린은 뭐라고 부릅니까??

      3대 70년 세습정권 부칸 뚱땡이 빨갱이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독재자 리그에 끼기에는 박정희는 너무 착했던것 아닐까요??? ㅋㅋㅋ

      대만의 장개석 장경국 정권은 독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싱가폴 이광요 정권은 독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ㅋㅋㅋ

      그리고 박정희 비난하는 것들 툭하면 지껄이는 소리가 있지요

      박정희 아니었어도 지금만큼 잘 살수 있었을거라고--- ㅋㅋㅋ

      1960년 국민소득 60달러 거지나라 한국

      지금으로 치면 콩고 라이베리아 비슷한 처지였지요--- ㅋㅋㅋ

      콩고가 40년 뒤에 지금의 한국처럼 될까요??? ㅋㅋㅋ

      2015.11.13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 바로 그 4대강 공사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귀하가 말한 지자체 예산 등은 4대강 공사의 헛짓을 땜빵하는 성질도 강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홍수, 가뭄 피해가 더 커졌다는 통계도 있으며, 실제로 그 전부터 4대강 자체로 인해 물은 부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4대강 공사로 인해 보수하느라 괜한 돈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하여 저수용량을 늘리면서 지천에서 본류로 흘러가는 물의 유속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지천 바닥이 침식되고 오히려 더 빠르게 말라 갔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남한강 유역의 지천과 낙동강 유역의 지천에서 발생한 사실입니다.

      귀하야말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일단 공사를 해두면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 곳에나 파이프를 꽂으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는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무언가 일을 하는 데는 최적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거죠. 물론 4대강 공사 중에서 잘 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많으며 그게 심각하다면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빨갱이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모택동도 스탈린도 히틀러도 북한 김씨 왕조 뚱땡이들도 다 '독재자'라 부릅니다-_-

      대체 어느 세상에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한국에서는 그들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박정희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고요.

      다시 한 번 말하죠.
      남의 죄가 내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살인강도 저지르면 나도 살인강도 저질러야 합니까?
      그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 알료샤가 말한 것처럼 "설령 남들이 다 그런다 해도 나만은 그러지 말아야죠."

      설령 어떤 재벌 총수가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두어 그 덕분에 국민소득이 100만 달러가 되고 한국이 세계최강국이 되어도, 그 총수가 살인강간을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 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마땅합니다. 박정희 또한 그러하고요.

      한데, 박정희 아니면 우리가 굶어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로 그걸 옹호하자는 게 과연 제 정신입니까? 귀하의 정의와 선은 겨우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서 거창하게 기독교 경전을 들먹이며 남을 이끌어준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발 스스로의 눈의 들보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스탈린도 모택동도 히틀러도 북한 김일성과 그 자식들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모두 똑같은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할 독재자입니다. 설령 그들의 공이 과보다 많다 해도 과가 있다면 당연히 그 잘못은 비판 받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재벌 총수의 살인강간을 과연 용서해야 할까, 다시 한 번 기억하세요.

      그리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못 하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하며 남의 이중잣대가 나의 이중잣대의 변호가 되지는 못합니다. 귀하의 말마따나 정말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 부당하게 저평가 받고 있는 거라고 해도 위에서 글쓴이가 지적한 여당의 부당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2015.11.13 13:35 [ ADDR : EDIT/ DEL ]
    • 율//

      희안한 사람이군요--- ㅋㅋㅋ

      모택동과 스탈린과 박정희가 모두 같은 ``독재자``입니까???

      중국에서는 모택동을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이 더 많다는 평입니다

      3천만명을 굶겨죽이고 문화혁명으로 중국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모택동조차 그런 평을 받는데

      박정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독재자라 부르는거죠??? ㅋㅋㅋ

      하여간 임병도 블로그에 들락거리는 자들 희안합니다

      자기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지옥같은 나라라는

      굳은 신념속에서 살고 있지요--- ㅋㅋㅋ

      율// 당신은 한반도 정권의 정통성이 어느쪽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ㅋㅋㅋ




      2015.11.13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 희한한 건 귀하입니다.

      공산당 독재가 행해져 제대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중국과 달리,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 본 받기를 원하며, 우리에 비해 훨씬 언론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영미와 유럽에서는 모택동, 스탈린,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들에게는 굉장히 신랄한 평을 가합니다. 왜 타임지에서 박근혜를 두고 '독재자의 딸'로 평했는지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체 박정희 때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뭐가 잘못되었냐고 묻는 귀하의 말에는 일반시민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억울한 피해자의 수만 해도 인권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수천 명이 넘어가며, 숫자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만들어낸 죄는 법적으로도 인도적으로도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독교 경전을 들먹이며 남을 이끌어주겠다는 자의 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끔찍한 주장이군요-_-


      또한 공이 있다고 하여 그 과를 정당화하는 것은 그저 짐승의 논리일 뿐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에게서나 볼 수 있는, 서로 힘으로만 맞짱 떠 제일 강한 자가 무리를 이끌고 그 안에서 일인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온갖 악정을 행해도 힘이 없으면 대항하지 못하는 바로 그 짐승의 논리 말이지요.

      귀하가 짐승적으로 살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선을 넘어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사회적으로 상종 못할 사람 취급 받아 매장 된다고 해도 그건 귀하의 자업자득일 뿐이지요. (물론 귀하의 옆에서 그 짐승의 논리에 고통 받을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유감을 표합니다만)

      다만 다른 사람들까지 짐승처럼 살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덧. 전 북한은 좋게 평가하면 스탈린주의의 화석이고, 나쁘게 말하면 스탈린이 싸질러 놓고 간 똥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IS 다음으로 막장으로 생각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같은 독재자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바로 그 지옥 같은 북한의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대답이 되었는지요.


      덧2. 독재는 얼마나 사람을 죽였느냐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정치체제가 어떠한 형식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대체 무슨 토론을 하겠다는 거고 누구를 비판하겠다는 겁니까?

      2015.11.13 16:40 [ ADDR : EDIT/ DEL ]
    • 대리석

      저도 매일같이 들어오면서 셀프디스하나?
      희안한 종자구만

      2015.11.14 00:50 [ ADDR : EDIT/ DEL ]
    • 와우 와우 율님 멋지십니다^^ 말 디게 잘하시네요 이런분 보면 그냥 멋지다는 생각 밖에는

      2015.11.14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 가만히나 있지. 일베충이 논리치다가 개털렸네~

      박정희 아니였으면 독립투사분들이 더 올바른 정치를 폈겠지... 이명박이 그래서 4대강에 아주 좋은 대우받잖니, 국대 대통령들 중에 경호도 많이 부르고^^

      지금 닭근혜도 끌어내릴 심산이니, 이명벅도 밤잠설치겠구나

      2015.11.18 09:57 [ ADDR : EDIT/ DEL ]
    • 어휴 ㅋㅋㄱㄱㄱ관종짓하다 율님한테탈탈 털리셔ㅠㅠ바른길로 좀 가세요~

      글도 좀 가독성떨어지게쓰잘데기없는 기호좀그만 넣으시구^,^

      2015.11.20 15:33 [ ADDR : EDIT/ DEL ]
    • 어휴 ㅋㅋㄱㄱㄱ관종짓하다 율님한테탈탈 털리셔ㅠㅠ바른길로 좀 가세요~

      글도 좀 가독성떨어지게쓰잘데기없는 기호좀그만 넣으시구^,^

      2015.11.20 15:33 [ ADDR : EDIT/ DEL ]
    • 그리고 박정희옹호하는거보니 각 나오는디ㅜㅜ 그렇게따지면 제가 그쪽 졸라게패고 20시간동안 먼지쌓인곳에서 개처럼 부려먹은다음 그쪽집에 티비랑 컴퓨터설치해주면 좋아라하시겠네요.분신자살한 사회운동가들이 왜 그런 극단적선택을했을까?응?
      노예본성에 익숙해지면안됩니다^^;

      2015.11.20 15:36 [ ADDR : EDIT/ DEL ]
    • 그리고 박정희옹호하는거보니 각 나오는디ㅜㅜ 그렇게따지면 제가 그쪽 졸라게패고 20시간동안 먼지쌓인곳에서 개처럼 부려먹은다음 그쪽집에 티비랑 컴퓨터설치해주면 좋아라하시겠네요.분신자살한 사회운동가들이 왜 그런 극단적선택을했을까?응?
      노예본성에 익숙해지면안됩니다^^;

      2015.11.20 15:36 [ ADDR : EDIT/ DEL ]
    • 박정희는 독재자가 맞습니다. 박정희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잘 닦아 놓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박정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방해꾼이였고 경제 발전 과정 피해받은 소외된 계층이 상당했던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박정희의 독재의 미화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6.01.20 23:54 [ ADDR : EDIT/ DEL ]
    • 박정희는 독재자가 맞습니다. 박정희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잘 닦아 놓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박정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방해꾼이였고 경제 발전 과정 피해받은 소외된 계층이 상당했던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박정희의 독재의 미화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6.01.20 23:54 [ ADDR : EDIT/ DEL ]
    • 박정희는 독재자가 맞습니다. 박정희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잘 닦아 놓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박정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방해꾼이였고 경제 발전 과정 피해받은 소외된 계층이 상당했던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박정희의 독재의 미화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6.01.20 23:54 [ ADDR : EDIT/ DEL ]
  2. 율...님의 글에 제 속이 다 후련해 지네요.
    좋은 글 잘 읽었구요,
    감사드립니다...^^

    2015.11.14 01:06 [ ADDR : EDIT/ DEL : REPLY ]
  3. 율...님의 글에 제 속이 다 후련해 지네요.
    좋은 글 잘 읽었구요,
    감사드립니다...^^

    2015.11.14 01:06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5.11.16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5.11.16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5.11.16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5.11.16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5.11.16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5.11.16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누가하든 무차별 복지는 반대

    2016.01.07 09:5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