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보수가 잘해? 말과 휴가증으로 지켜지나요

 

 

 

 

 

 

 

 

 

 

 

 

제2연평해전에서 목숨을 바친 6용사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연평해전', 보수단체와 정치인들이 영화를 보면서 '애국심'에 불타올랐고, '안보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는 말이 있지만, 과연 진짜일까요?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2015년 국방 관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들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우리의 국방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을 딴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PKG(유도탄 고속함)' 6번함인 '박동혁함'은 에어컨 응측기가 고장나 해군 장병들은 냉방이 되지 않는 찜통 함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에어컨 응측기 튜브를 녹이 잘 슬지 않는 백동을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백동이 아닌 녹이 잘 스는 황동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사상자도 여럿 발생했습니다. 보수정권은 서북도서 전력 보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서해 최전방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는 40년도 넘은 M48 전차와 6.25 때 쓰던 전차의 포탑을 떼어내 개조한 해안포를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M48 전차는 야간 열상 장비가 없어 야간사격이 사실상 어렵고, 이동 중 사격도 불가능합니다. 해안에 설치된 해안포는 자동조준 장치 없이 수동으로 톱니바퀴를 돌려 조준을 하는 방식이라 북한 상륙정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남북고위급 접촉이 진행되는 시기, 언론은 속보라며 '북한 잠수함 50척이 출동'했다고 보도했고, 종편 출연자들은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막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이자 잠수함을 잡을 수 있다는 이지스함 3대 중 2대의 소나 보호덮개가 정확한 원인 없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고속기동 시 잡음발생으로 잠수함과 어뢰와 같은 수중접촉물 접촉 및 식별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최신예 잠수함인 214급 잠수함(1번함 손원일, 2번함 정지함, 3번함 안중근함)들은 사용이 불가능한 어뢰 회피용 기만기를 3년여간 장착했습니다. 기만기 중 손원일함은 21발, 정지함은 24발, 안중근함은 9발이 ‘치명적 결함’에 해당되는 침수현상이 발생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잠수함 전투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야간에도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 중 아군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신형 전차에는 야간잠망경이 장착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K-55 자주포를 비롯한 장갑차와 전차 470여대에는 조종수 야간잠망경이 없습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조등을 켜고 기동하는 전차 승무원들은 아예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군 장병들에게 1박 2일 특별휴가증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휴가증', 국군 장병 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물에 빠져도 살 수 있는 구명조끼나 폭설에도 동상이 걸리지 않는 방한 장갑 등의 생존용 장비와 신형 무기 지급과 개선이 먼저라고 봅니다.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보는 말과 휴가증만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