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2015. 4. 20. 07:29

 

 

4월 18일 오후 6시, 학교에서 자습하다 저녁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던 고등학생 임모군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임모군이 달고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입니다.

 

경찰은 안국역 근처를 지나가던 임모군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임모군이 이유를 묻자 경찰은 옷에 있는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잡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 3~4명은 고등학생 임모군이 학교에 간다고 말했음에도 신분증과 함께 가방을 조사했습니다.

 

임모군을 조사한 경찰은 학교로 돌아가는 임모군에게 '되도록 그거 (노란리본 배지) 떼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는 충고까지 건넸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보면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있습니다.[각주:1]

 

▲ 팽목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기준 해수부 장관. ⓒ오마이뉴스

 

경찰이 임모군의 옷에 있던 노란리본 배지 때문에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은 노란리본 자체를 죄를 범할 수 있는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혼자 조용히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리본 배지를 옷에 달았던 고등학생 임모군은, 경찰로부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은 셈입니다.

 

당시 안국역 근처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1주기 행사가 있다고 해도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했다면, 경찰의 과잉 내지는 불법 불심검문에 해당됩니다.

 

 

'경찰의 옥외 소화전 불법 사용을 막던 이상호 기자, 경찰에 연행되다'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보는 옥외 소화전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화재가 날 경우 소화전 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화재를 대비해 설치된 옥외소화전 사용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외 소화전은 소방차와 허가를 받은 도로 물청소차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반드시 소방서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방차와 도로 물청소차 이외의 옥외 소화전을 사용하는 차량은 불법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각주:2], 수도조례 제44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각주:3]

 

 

4월 18일,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옥외 소화전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종로소방서에 경찰에 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느냐고 문의했습니다. 종로소방서는 경찰에 옥외 소화전 사용을 허가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경찰이 옥외 소화전을 통해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는 현장을 찾아갔고, 불법 옥외 소화전 사용을 항의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이상호 기자는 소화전 불법사용을 신고했기에 과태료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3시간이 넘게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경찰의 차벽'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범국민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세월호 유족이 있는 광화문 광장 주변에 경찰 버스를 이용한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 4월 18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차벽, 광화문 근처가 집인 외국인들이 집에 가야한다고 외쳤지만, 차벽메 막혀 가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디어뻐꾹

 

차벽은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일명 서울광장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각주:4]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결정났지만, 경찰은 거듭 차벽을 설치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은 2014년 12월, 집회 시위 현장 관리에 차량과 병력 대신 질서유지선을 우선 활용하고 무리한 차벽은 함부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각주:5]

 

4월 18일 광화문 광장을 보면 시위가 벌어지기도 전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오히려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어떤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기도 전에 설치한 경찰 차벽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경찰은 태연히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닷컴은 '세월호 집회 참가자·경찰 곳곳서 충돌…유족 등 100여명 연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버스 20여대로 차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각주:6]

 

당시 사진을 보면 경찰은 광화문 광장 앞쪽과 뒤쪽, 동화면세점과 청계광장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냥 사진 속 버스만 세어봐도 수십 대가 넘는데, 어떻게 조선일보 기자는 경찰버스 20여대라고 기사를 썼을까요?

 

조선일보 기자의 눈에는 '경찰 버스'가 경찰관광회사가 운영하는 버스로 알았나 봅니다.

 

▲ 4.19 혁명 당시 경찰의 발포에 몸을 피하는 시민과 학생,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있다가 물대포를 맞고 있는 시민들. ⓒ4.19기념회,꼴찌닷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찰일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히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을 저질러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가 4.19혁명 기념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숨진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을 보고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무자비하고 불법을 저지른 경찰과 정권을 막아낼 방법은 시민혁명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불법은 도대체 누가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이면 처벌받겠다고 말한 경찰은 언제쯤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경찰은 1960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A%B2%BD%EC%B0%B0%EC%A7%81%EB%AC%B4%EB%B2%95&x=0&y=0#liBgcolor0 [본문으로]
  2. 소방기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 [본문으로]
  3. 서울시수도조례 http://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88%98%EB%8F%84%EC%A1%B0%EB%A1%80 [본문으로]
  4. 2009헌마406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09%ED%97%8C%EB%A7%88406&viewType=3&searchType=1 [본문으로]
  5. 구은수 서울청장 "내년부터 차벽 대신 질서유지선 우선"YTN,2014년 12월 29일. http://www.ytn.co.kr/_ln/0103_201412291445501383 [본문으로]
  6. 세월호 집회 참가자·경찰 곳곳서 충돌…유족 등 100여명 연행.2015년 4월 18일.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18/2015041801717.html [본문으로]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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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주당

    새누리는 해산해라 !
    새누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새누리 해산! 박근혜 대통령 자중!

    2015.04.20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당

    새누리는 해산해라 !
    새누리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새누리 해산! 박근혜 대통령 자중!

    2015.04.20 21:13 [ ADDR : EDIT/ DEL : REPLY ]
  4. 병신같은빨갱이새끼들

    병신같은 빨갱이새끼들아 노란리본달고 폭동일으키고

    태극기 불태우니까 당연히 불심검문 받는거지

    아무튼간 빨갱이새끼들 죄다 잡아다가 사지를 찢어죽이고싶다

    2015.04.20 22:53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심한 사람....
      살다보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당신의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지.
      국기를 불태우는 것도 개인의 자유.
      선박 회사에서 뇌물 받고 점검 봐주기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생명을 거두었는데
      국기를 불태우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저들을 욕해도 좋다.

      2015.04.20 23:21 [ ADDR : EDIT/ DEL ]
    • 한심한 사람....
      살다보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당신의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인지.
      국기를 불태우는 것도 개인의 자유.
      선박 회사에서 뇌물 받고 점검 봐주기 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이 생명을 거두었는데
      국기를 불태우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저들을 욕해도 좋다.

      2015.04.20 23:21 [ ADDR : EDIT/ DEL ]
  5. 그노시스파

    경찰이 범죄저지르는 세상 끔찍하군요.

    2015.04.21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6. 알 수 없는 사용자

    어우 이런 나라에서 공부를하다니 웃기다

    2015.04.21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7. 알 수 없는 사용자

    우와..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이런 나라에 제 아이들을 키워야한다니..

    2015.04.21 13:08 [ ADDR : EDIT/ DEL : REPLY ]
    • 불법시위에 대항할 공권력조차없는 경찰이라면 무엇때문에 경찰이 있나요?
      불법시위해서 사고나고 다치는일이생기면 어쨌든 과잉진압이라고 경찰욕할거구
      어찌보면 저게더 현명한 경찰의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저런걸 욕하기이전에 시민이 이성을가지고 이성적으로 행동했음하네요

      2016.04.24 17:03 [ ADDR : EDIT/ DEL ]
    • 불법시위에 대항할 공권력조차없는 경찰이라면 무엇때문에 경찰이 있나요?
      불법시위해서 사고나고 다치는일이생기면 어쨌든 과잉진압이라고 경찰욕할거구
      어찌보면 저게더 현명한 경찰의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저런걸 욕하기이전에 시민이 이성을가지고 이성적으로 행동했음하네요

      2016.04.24 17:03 [ ADDR : EDIT/ DEL ]
  8. 이나라에서 앞으로 더 살아야할텐데 앞날이 깜깜하네요... 저런놈들을 위해 내가 죽고살고 돈벌어 월급 준다는 것에 분노하게 되네요!!

    2015.04.21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브라보

    미국과 유럽국가에서 진짜 시위하는 것을 못보신분들이 많으신것 같네요
    미국과 유럽같은 곳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면 국가가 어린학생들을 버렸다고 충격받아서 국민들이 광화문일대을 불바다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라서 국가권위를 존중해주는 전통이 있어서 그런데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같습니다
    세월호일주기행사를 저렇게 까지 막으면 나중에 새누리당한테 엄청나게 역풍이 불어 올수 있습니다

    2015.04.23 17:0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댓글 알바를 선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면, 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찬성이든 반론이든, 적어도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데.

    명백히 두 눈 뜨고도, 이게 정치성 글이다라고 댓글다는 것보면 참 서글프다.

    대중매체에서 진실을 보도해준다면,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블로그가 왜 나오겠는가.

    내가 내린 잠정적 결론은, 진정 댓글 알바. 더럽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

    2015.04.25 0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ㅈㅁㄱㄷㅁㅈㄱ

    너 지잡대 나왔냐?

    2015.07.03 01:48 [ ADDR : EDIT/ DEL : REPLY ]
  12. 불법집회 시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했을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경찰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경찰 지인 많이 있고요 저렇게 진압했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법시위나 쓸대없는 집회는 삼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국민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제 알건 다 압니다 세월호 유가족 그 사건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 안타깝고 가슴아픈일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집회와 모임은 이제 없어지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6.04.22 14:06 [ ADDR : EDIT/ DEL : REPLY ]
  13. 불법집회 시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했을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경찰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경찰 지인 많이 있고요 저렇게 진압했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불법시위나 쓸대없는 집회는 삼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국민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제 알건 다 압니다 세월호 유가족 그 사건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 안타깝고 가슴아픈일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집회와 모임은 이제 없어지는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6.04.22 14:0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선거한다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떠드는건 합법이라 통과...국민이 한소리 한다고 메가폰들고 떠들면 불법... 정치인이 노란띠 두르면 추모...국민이 노란색 지니고 다니는건 불법... 어느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다. 국민이 임명해 월급 기천만원씩 들여 나랏일을 시켜놨더니 지네들이 주인인것처럼 미쳐 날뛰는구나... 지네 부모 자식 죽으면 이처럼 태연할수 있을까...에라이...

    2016.04.22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으아 시발 차벽은 불법이 아니라고 헌재 판결문 다시보고좀 와라.. 난독인가... 차벽이 불법이 아니라 차벽을 설치할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벽을 설치해서 '시위대'가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정당한 통행을 막은게 불법이었단말이라고 저상홯에서 차벽은 합법입니다 머가리 똥찬놈들아

    2016.04.23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으아 시발 차벽은 불법이 아니라고 헌재 판결문 다시보고좀 와라.. 난독인가... 차벽이 불법이 아니라 차벽을 설치할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벽을 설치해서 '시위대'가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정당한 통행을 막은게 불법이었단말이라고 저상홯에서 차벽은 합법입니다 머가리 똥찬놈들아

    2016.04.23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4.24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4.24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16.04.24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20. 경찰분들 ㅈㅇ ㄲ ㅈㅅ ㅅㄴㅇ ㄹㅇ...

    2016.04.28 15:48 [ ADDR : EDIT/ DEL : REPLY ]
  21. 경찰분들 ㅈㅇ ㄲ ㅈㅅ ㅅㄴㅇ ㄹㅇ...

    2016.04.28 15: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