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수 수돗물' MB사저부터 공급해야

 

 

요새 부산지역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 기장군 대변리의 바닷물을 여과시켜 수돗물로 공급하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완공해 부산 기장군에 공급하려다 주민들 반대로 중지된 상황입니다.

 

부산시 기장군과 해운대 일부 주민들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을 반대하는 서명과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아예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도움으로^[각주:1] 부산까지 직접 가봤습니다.

 

' 고리원전에서 불과 12Km 떨어진 바닷물을 마신다고?'

 

부산시 기장군에는 총사업비 1,945억원을 투자해 바닷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해수담수화플랜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은 지난 12월 상수도를 통해 공급하려다 주민의 반대로 중지됐습니다.

 

주민들은 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반대할까요?

 

 

부산 시민들은 바닷물을 수돗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의 수돗물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산시 기장군 대변리에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은 고리원전으로부터 불과 12Km떨어진 바닷물을 여과시켜 수돗물로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리원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반경 10km내 주민들은 대피해야 합니다. 그만큼 10여 킬로 내외는 방사성 배출물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민들이 바닷물을 수돗물로 마시는 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사성배출물이 100%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배출물인 '삼중 수소'^[각주:2]는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와 돌연변이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에서 삼중 수소가 '불검출'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결과를 보면 분명히 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삼중 수소를 100% 제거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 4대강 사업으로 물부족 해결? 두 배 비싼 수돗물을 왜 마셔야 할까?'

 

원전 근처 바닷물을 수돗물로 먹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이 부족해 반드시 해수담수화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는 물 부족을 막기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했는데도 왜 물이 부족할까요? 실제로 부산시는 물 생산량의 53.3%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습니다.

 

1,954억이 든 부산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현재 수돗물 가격보다 두 배는 비싸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5년 유예 기간을 줬지만, 나중에 부산시가 판매단가 기준 연간 59억 6천만 원, 생산단가 기준 연간 32억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주:3] 

 

그렇다면 왜 이런 비싼 수돗물을 부산시민들은 마셔야 할까요?

 

 

두산중공업은 부산 해수 담수화 사업에 70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우디아리바의 해수담수플랜트 수주를 위한 성공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MB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물부족 중동국가에 해수담수화 수출 패키지를 진행했습니다. 원전을 수출하고, 원전에서 나오는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는 방식은 엄청난 MB의 치적으로 홍보됐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사업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었고, 그 검증을 위해 부산 시민들이 몰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전 해수 수돗물, 먹고, 마시고, 씻을 수 있도록 MB사저부터 공급해야'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자, 부산시는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나온 생수를 공무원에게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각주:4]물 한 병 마시는 것, 엄마들도 그 정도는 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두려운 이유는 수돗물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마시는 생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수돗물로 몸을 씻고, 그 물을 마시고, 엄마들은 요리하고 아이들은 먹습니다.

 

단순히 물 한 병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방사성 물질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기에, 0.1%든 0.001%든 부모들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사례가 없다. 안전하다. 보험이 있으니 걱정 마라'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놓고 부모들이 도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이 수돗물의 질을 의심하여 수돗물을 마시기를 꺼린다면 국가로서는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와 같은 의심이 제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만일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나 의심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다른 음료수를 선택하여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각주:5]

 

단순한 물도 아니고, 우리가 씻고 먹고, 마시는 수돗물에 조금이나마 불안한 방사성 배출 물질이 있다면, 국가가 그 불안을 해소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빼돌리고, 국민을 몰모트로 만든 MB의 논현동 사저에 부산 원전 해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가 장담했듯이 '하나의 하자도 없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원전 해수 수돗물을 마시고, 씻고, 요리해서 먹어 그 안전성을 MB 스스로 입증해주면 됩니다.

 

원전 해수 수돗물이 안전하다면 생수 한 병 달랑 마시지 말고, 논현동 MB사저부터 먼저 공급해서 손녀와 아들, 본인이 먼저 사용하여 솔선수범하는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부산 지역 시사 이슈를 공동으로 취재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협조하고 있다. [본문으로]
2.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A4%91%EC%88%98%EC%86%8C [본문으로]
3. '예산 먹는 하마' 뻔한데… '해수담수화 덫'에 걸린 부산시. 부산일보 2014년 12월 24일. http://goo.gl/Y6z1hD [본문으로]
4. 해수담수화 수돗물 관공서 공급논란. KNN.2015sus 1dnjf 28일 http://blog.knn.co.kr/46873 [본문으로]
5. 대법원 1994.3.8, 선고, 92누1728, 판결 http://goo.gl/AEB43N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