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처럼 블로그도 '사이버 망명'시대 온다

아이엠피터는 요새 블로그를 외국 서버로 이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톡 메신저 대신에 외국 '텔레그램'으로 가는 부분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블로그의 글이 차단되거나 삭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포털이 제공하는 블로그 툴을^[각주:1] 이용하는 블로거들은 언제라도 글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블로그 글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 포털은 블로그 글을 블라인드(외부에서 보이지 않게)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정권 이후 늘어난 블로그 글 삭제'

MB정권에서도 가끔 블로그 포스팅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블로그 삭제가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사용하는 티스토리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건 이상의 글이 블라인드와 삭제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블로그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면 대부분 삭제되는데, 이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복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블로거 입장에서는 정성껏 작성한 글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삭제되는 것도 억울한데, 명예훼손 등이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각주:2]

특히 아이엠피터는 글의 근거 자료를 기존의 논문이나 보고서, 정보공개 자료,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해서 사용하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글이 삭제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제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고 삭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MB정권에서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해도 담당자가 댓글과 블로그 등으로 논쟁을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 대통령 비난 후 달린 청와대 직원의 댓글

'검찰, 포털 업계와 함께 사이버 상시감시'

가뜩이나 블로그 글이 삭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사이버상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네이버,다음,카톡,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간 상시감시 등의 체제를 구축하는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이틀 만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겠다고 9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정치] -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빠르게 '구속수사'하겠다, 누구를?

당시는 검찰만이 나섰다고 봤는데,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인터넷 포털업체들도 '사이버 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네이버,다음, 네이트.카카오톡 등 주요 인터넷포털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존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요청했던 삭제요청을 검찰 스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검찰이 언제라도 블로그의 글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제 포털까지도 검찰이 통제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라니 '

검찰과 인터넷 포털 업체의 이번 회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일뿐만 아니라 구속이라는 법의 제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포털사와 핫라인 구축과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실을 적시'해도 구속의 기준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은 정치적인 명예훼손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정보공개 등의 청구나 취재 등으로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도 더는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엠피터와 같은 정치블로거는 아예 글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 등으로 종신대통령을 꿈꾸면서 이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명백히 독재적인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그것을 비방이라고 규정하고 입을 다물게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허위사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력하게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박정희와 박근혜, 이 두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공안시대'를 만들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독재자다운 발상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자꾸 되새기는 아침입니다.

1. 개인 블로그의 경우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다음 블로그, 다음 티스토리, 이글루스 등을 사용하고 있다. [본문으로]
2. 증명하는 부분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삭제의 이유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