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3. 12. 30. 08:48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장수 새누리당 박금혜캠프 국방안보추진단장은 '병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하고, 전역병사에 대한 <희망준비금>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의 봉급 2배 인상과 희망준비금은 기존 현행 21개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공약과 함께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대선공약집'에 나왔던 군 복무기간 단축과 사병봉급 2배 인상은 없었던 일로 되었고, 제대병사를 위한 <희망준비금>제도 또한 기존과 완전 다르게 변했습니다.

' 희망준비금이 아닌 사병봉급 적금'

원래 희망준비금은 사병봉급 2배 인상과 별도로 전역군인에게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별도의 희망준비금 대신에 사병들의 봉급 중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약속했던 '희망준비금'은 대학등록금 수준의 '퇴직금'이었습니다. 2013년 국방부가 제시한 '희망준비금'은 그냥 사병봉급을 이용한 적금에 불과합니다.

퇴직금과 적금은 엄연히 다릅니다. 퇴직금은 일한 대가에 대한 정당한 지원금이고, 적금은 말 그대로 내 돈입니다.

내 돈을 강제로 적금에 들게 하는 것은 사병들 봉급으로 생색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겠다는, 불쌍한 군인 등쳐먹기입니다.

' 희망준비금하면 한 달 1만 원으로 살아야'

박근혜혜 정권이 하려는 '희망준비금'의 재원은 사병봉급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병장 봉급은 12만9천6백원이고, 이병은 9만7천8백원입니다.


2012년 10만 8천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2013년 12만9천원으로 올랐고, 2014년에는 14만9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이병봉급도 현재 9만7천8백원에서 11만 2천5백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인상된 봉급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시중 은행 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이 넘는 사병들의 급여 적금을 은행 한 곳에서 독점할 경우, 모피아의 횡포와 결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상병부터 현재 잔여 복무기간 동안 200만원의 희망준비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아예 할 수도 없다.


목표금액 2백만원짜리 적금을 군복무기간 21개월 동안 만들려면 매달 최소 9만1천원씩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병 봉급이 내년에 11만 2천 5백원으로 인상된다고 해도, 9만1천 원을 제하면 2만1천5백원만 남습니다.

군대에서 2만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군대는 다릅니다.

▲MB정권 기준이며, 현재 개인일용품 개인 구매를 위해 월 2천원 가량 지급되고 있다고 함.대신 군대 PX 가격도 인상되었음.


MB정권 들어서 세숫비누,세탁비누,치약,칫솔 등 개인 일용품 7개 품목을 현금으로 지급, 개인이 구매하는 시스템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10개 미만이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군대에서 공짜로(?) 보급되던 개인 일용품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그나마 남은 2만 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군대보급품이었던 생활용품을 PX에서 구매하려면 1,380원이 아니라 월 4,815원이 듭니다. (2007년 기준)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이고, 만약 사병이 개인 일용품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치약은 군대에서 한 달에 1개가 아닌 3~4개씩 사용, 청소용으로 ) 1만 원은 됩니다.


결국, 이병들은 희망준비금 2백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만 원으로 살아야 하고, 이 돈으로는 민간 PX로 바뀐 군대 매점에서는 냉동만두 하나 사 먹기도 힘들어집니다.


군대 PX가 GS리테일 등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면서 시중가격 2,100원짜기 닭강정이 육군 2,300원, 해군 3,36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병들은 매달 평균 5만 원 이상 집으로부터 송금을 받아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조했던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희망준비금'때문에 군대에 아들을 보낸 엄마들은 매달 5만 원이상 보내던 송금액을 이제 10만 원 이상까지도 보내줘야 합니다.

<군대의 특성상 희망준비금 제도가 시작되면 각부대에서는 희망준비금 적립금을 늘리기 위해 모든 사병들에게 강제로 희망준비금이란 명목으로 급여의 90%이상을 뺏어갈 것이다.>

말장난과 거짓말, 그리고 선거용 공약의 꼼수 때문에 내년부터 집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군인들은 PX에 가서 맛스타 하나, 초쿄파이 하나 사 먹지 못할 것입니다. 돈과 빽이 없어 군대에 보낸 것도 서러운데 이제 군대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니,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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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주공갈염소똥

    공약이라함은 자기에 계획을 밝히고 약속하며 이행하는것인데 이건모 사기집단도 아니고 여야를 떠나서 심각한 문제임

    2013.12.30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소맘

    젊은이들아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의 사병 월급 인상률을 보라

    2013.12.30 10:51 [ ADDR : EDIT/ DEL : REPLY ]
  4. 헉!! 이제 개인용품을 그냥 보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네요!
    도대체 박근혜의 공약은 무엇이 지켜지는건지....

    2013.12.30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난 군대있을때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았는데... 쓸게 그렇게 많은가요

    2013.12.30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수마일맨

    적금드는거야 그렇다 쳐도 저 돈 운영하면서 뭐 투자한다 어쩐다 장난칠까 그게 더 걱정

    2013.12.30 14:37 [ ADDR : EDIT/ DEL : REPLY ]
  7. 짤잘이

    피터는 군대 안갔다 왔나보네요..
    담배 현물로 주던거 비흡연자를 위해서
    연초비로 돌려서 현금으로 줬던거 전혀 모르나 봅니다. ㅋㅋ

    개인 일용품 개인마다 사용량과 특성이 다르고
    재고관리가 인력이 소모되니
    현물로 안주고 돈으로 바꿔서 주는 건데도
    마치 월급에서 까는 것마냥 선동질 해대는 피터님의 글은
    과연 선동의 <명문> 이십니다.

    희망준비금도 마찬가지지요.
    아마 개인이 선택하게 해줄 겁니다.
    좋은 적금상품 소개한건데
    마치 강제인것 마냥
    사병들이 1만원만 쓸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뭐 워낙 피터님의 장기이기도 하니깐..ㅋㅋ

    2013.12.30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 깔껀까자

      희망준비금도 마찬가지지요.
      아마 개인이 선택하게 해줄....

      아마... 아마...... 한심하네

      지금 이글의 핵심은
      월급 2배 인상 + 별도의 희망준비금 이라는 뻥약이
      --> 네들 월급 희망적금 으로 바뀌고 생색중
      이걸 까는건데... 화재를 엉뚱하게 돌리지 마시죠!

      2013.12.30 15:04 [ ADDR : EDIT/ DEL ]
    • 짤잘이

      저도 희망준비금이라는게 생색이란게 보이네요.
      하지만
      이 글의 핵심은
      생색내지 말라고가 아니라
      fact마저 왜곡하며
      사병월급 1만원된다라는 선동질입니다.

      2013.12.30 17:11 [ ADDR : EDIT/ DEL ]
    • 짤잘이 숙청하자

      짤잘이 섹귀야 넌 뭐하는 쓰레기냐? 얼마받고 글남기냐? 니 엄마도 한패지?

      2013.12.30 17:34 [ ADDR : EDIT/ DEL ]
    • 짤짤이

      ㅋ 민주화라는 좋은 표현 납두고 숙청이라뇨.무섭네요.

      2013.12.30 18:39 [ ADDR : EDIT/ DEL ]
    • 에라이

      비흡연자 연초비 돌려준거 옛날이나 준거 아닌가요? 최근에는 그냥 개인구매로 인해서 연초비 안준걸로 압니다.

      2013.12.31 10:07 [ ADDR : EDIT/ DEL ]
    • 뭐? 민주화?

      에휴....
      연초 끊기면서 돈으로 줬다고ㅡ
      짤잘이 너나 군대 갔다온 거 맞냐?

      연초가 2009년 1월부터 끊겼는데, 내가 그 때 군대에 있었거든?
      근데 돈 안 나왔어 바보야.
      말도안되는 선동, 작작 좀 해 일베충아.

      2013.12.31 16:55 [ ADDR : EDIT/ DEL ]
  8. 방문자

    잘보고 갑니다 ㅎ

    2013.12.30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9. 한국인


    민영화(사유화) 됐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516092831167&p=kedbiz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427181045110&p=hani21

    http://befreepark.tistory.com/1684

    http://impeter.tistory.com/2375

    2013.12.30 17:2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예전에는 군대 늦게 간 동생이나 후배한테 월급 많이 올랐잖아 라고 했는데
    보급도 안나오고 하니 그런말도 쉽게 못 꺼내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겨울 추위 조심하세요

    2013.12.30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예전에는 군대 늦게 간 동생이나 후배한테 월급 많이 올랐잖아 라고 했는데
    보급도 안나오고 하니 그런말도 쉽게 못 꺼내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겨울 추위 조심하세요

    2013.12.30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비슷한 글을 적었답니다. http://blog.ohmynews.com/partisan69/183678
    있는 놈들은 군대 가기 전에 디스크 걸리고 없는 놈은 갔다 와서 디스크 걸린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1991년 입영 전날 주머니 탈탈 털어 술마시고 남은 돈이 50원이었는데 어떤 친구는 200만 원 남겨서 들어 왔습니다. 희망준비금을 떼기 시작하면 없는 집 아들은 용돈 마련을 위해 휴가 나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입대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라는 위로를 함께 드립니다.

    2013.12.30 20:1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세아들맘

    피터님 글 다 맞습니다.
    아들 둘 군에 보낸 엄마로서 훈련병으로 들어갈 때도 이것 저것 준비해서
    보냈고 겨울이면 내의 등 ㅣ사보냈습니다.
    신병시절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훈련마치고 집에 온 뒤 온 발이 엉망진창...
    개고생 하는 거 아니까 뭐라도 단과자 사먹게 돈 보내주게 됩디다..
    요즘 애들 화장품 발라야지 한참 멋 낼 20대 초반...
    돈 많이 씁니다...옛날 같지 않습니다...
    ..
    한달에 5만원 가량 보내줬더니 좀 모아왔더군요
    휴가 나와서 그 돈 쓰고 또 주윗분들이 용돈줘서 쓰고
    코흘리개 과자값 뺏아 모아뒀다 줄께 하고 꼬시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물론, 안쓰고 아껴서 백만원 모아왔다는.
    다른 집 아들도 있긴 있더군요

    2013.12.30 23:4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래

    이글을싫어하는 인간들은 박빠냐 계산을 하기이전에 생각부터좀 해라 내가 받을 월급을 누가 저금해주께 이럼 니들은 아네 이러면서 바로주냐 짐 적립해준다는게 그런 의미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상식적으로 애초에 적립한다는 얘기자체가 안나와야된다 잡소리말고 걍 20프로씩 5년 올려주면 된다 희망준비금?군바리 알아서 한다 돈 못주니까 나중에 주께 이거아니냐 국가가 엄마냐 돈 모아놨다가 니들 크면 주께 하듯이 말하는게 도대체 말이 되냐 엄마말 믿냐 엄마들이 제대로 지키는집 몇이나 되냐 말도 안되는 구라 집어치우고 걍 돈줘라 20프로씩올려서 세금힘들면 대기업에서 땡겨와라 소득세 서민들한테 삥뜯지말고

    2013.12.31 04:21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3.12.31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정보병

    지 애비가 60년대에 파월장병들 돈 송금시켜서 소위 경제발전에 써먹던 짓 그대로 하는 것 같네요

    어째 하는 짓이 하나같이 퇴행적인지 ......

    2014.01.01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지나가던 사람

    이제 곧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몇가지만 적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용품 보급관련해서는 어디 부대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다니는 부대는 기초보급을 매달 말에 하고 있습니다. 맛스타나 라면같은 일반 부식도 다 공짜로 주고 그리고 댓글에 있는 담배값 주는건 이제 안줍니다. 다만 신교대에선 훈련때 필요하다면서 랜턴이나 군장덮개등을 강제로 구매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가 의미가 없는게 대부분의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전역자금준비 적금상품이 있습니다. 강제라면 욕먹어야 하는거고 선택이라면 본인이 은행가서 하는거랑 별반 차이 없을테고요. 요즘 또 은행들이 부대에 방문해서 직접 전역자금 강의하고 신청자 모집도 합니다. 물론 이건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요. 이 제도가 다른 은행들보다 이자율이 높다던가하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1~2만원으로 군대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진짜 px안가고 사지방 안가고 그러면야 가능하지만 군대 다녀온 분은 알겠지만 그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일단 전화 통화에서 기본으로 몇천원 나가고 또 뭐하고 뭐하고 하면 돈 쓰는건 금방입니다.

    진짜 이 제도는 개선해야지 안그럼 그냥 의미없고 욕만 먹는 그런 제도입니다.

    2014.01.01 13:28 [ ADDR : EDIT/ DEL : REPLY ]
  18. 남궁준

    글 너무 재밌게 잘 쓰십니다ㅋ아 미치겠습니다
    전 포스트 두개 보고 바로 팬 되부렀습니다!

    2014.01.01 19:18 [ ADDR : EDIT/ DEL : REPLY ]
  19. 박각시

    외국 언론사에서 이건희(삼성)가 `KT`먹을 거랍니다.

    2014.01.02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20. 블로그독자

    제대군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예 없어지고 사병봉급으로 적금을 들게 하고 생색을 내네요.
    군복무만 해도 속터지는 일인데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2014.02.26 21:19 [ ADDR : EDIT/ DEL : REPLY ]
  21. 몰라

    난ᆢ개한민국이 되었다고 봐. ..
    온통 쓰레기 같은 년놈들 밖에 안보여ᆢ
    형편되면 이민가야겠지.

    2014.03.10 01: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