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3. 12. 24. 07:40


남수단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 PKO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K2소총 실탄 1만 발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전이 격화되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빌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 발을 빌리는 것은 한국군 창군이래 처음입니다. 내전이 격화되고 있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탄을 빌린다고 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 이상하게 재빠른 일본의 실탄 제공'

한빛부대가 이번에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제공받는 과정에는 몇 가지 의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①  실탄, 꼭 일본 자위대에 빌렸어야 했는가?

이번에 한국군이 빌린 실탄은 5.56mm K2 소총탄입니다. 이 실탄은 미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미 아프리카 사령부 예하 부대로부터 5천 발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막강한 보급력을 자랑하는 미군에 실탄 1만 발이 없어 일본 자위대에 빌렸다는 말은 무엇인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② 빨라도 너무 빠른 일본의 실탄 제공 결정

한국군이 실탄을 요청한 시간은 22일 오전입니다. 일본은 23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4인 각료회의'(스가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아베총리)에서 실탄 제공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그리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비추어 이상하게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③ PKO협력법을 뒤집는 실탄 제공

자위대의 실탄 제공은 그동안 일본이 보여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PKO협력법'에는 내각회의로 분쟁지역에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기와 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이번의 한국군 실탄제공은 '무기와 탄약 제외'라는 기존 방침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실탄 빌려주며 웃는 일본'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에 실탄을 빌려주며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행해온 '신군국주의'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번 한국군 실탄제공으로 그동안 일본의 재무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파기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이번 한국군 실탄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 예외'로 간주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내각회의에서 실탄제공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일본 자위대의 문제점이었던 탄약 보급률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일본이 진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장기전을 할 수 있는 탄약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수출을 하기 위해 탄약이 계속 일본 국내에 있다면, 전쟁이 나도 일본은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전력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1954년 만들어진 '자위대법'을 2006년에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위대는 우리나라(일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자위대법에는 '일본 주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일본 주변 지역은 당연히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북한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해외 PKO파병을(국제평화협력활동 제3조 제2항) 토대로 자위대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본연의 임무(本.任務)’

○주된 임무: 직접침략 및 간접 침략에 대한 방위 출동
○종의 임무: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국민보호 등 파견, 치안출동, 경호출동, 해상에 있어서의 경비행동,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 조치, 재해 파견, 지진 방재 파견, 원자력 재해 파견, 영공침범에 대한 조치

일본은 이번 실탄 1만 발 제공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온 극우정권의 '신군국주의'가 빛을 발하게 됐고,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 보급과 대비태세에 실패한 한국군'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굉장히 안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내전으로 한국군과 교민 24명이 위험해졌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 실탄을 빌리는 것이며, 다음에 반환하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당장 급한데 실탄만 보급받으면 되지, 무슨 큰일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 공병,재건 부대이기 때문에 실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 일본 남수단 PKO 부대도 재건부대, 그런데도 실탄 1만 발을 빌려줄 정도로 실탄을 갖고 있다.

▷ 한빛부대는 병력이 적기 때문이다?
▶ 한빛 부대는 282명, 일본 남수단 PKO 부대는 증원되어 350~400명 수준이었다.

▷ 빌린 실탄은 다음에 반환하면 된다?
▶ 실탄 1만5천발: 경비병력 70명이 고작 200여발 보급받는 수준.그 정도 조차 없었던 준비태세 부족과 실탄 보급 문제 실패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내년 1~3월에 북한군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방부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군대에서 실탄이 없다고 일본 자위대에 실탄 1만 발을 빌렸습니다.

1950년 6월 26일 남한이 북한군의 남침으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국군이 북한군을 요격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전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켜 놓고 몰래 혼자서 대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탄 1만 발을 자위대에 빌린 것이 굳이 문제가 있느냐는 그런 안일한 자세는 진짜 안보와 외교, 국방력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전쟁이 '신의 축복'이었다는 일본은 다시 한 번 한국군의 무능력함에 좋다고 손뼉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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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일이 있었군요 ㅜㅜ

    2013.12.24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군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2013.12.24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과거서와 안보협력을 분리할 것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2013.12.24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수래공수거

    정말 냉철하고박수를 치고 싶은 분석입니다
    TV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이 풀립니다

    아이엠피터님..홧팅입니다^*

    2013.12.24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5. 짤짤이

    총알재고는 같은 전투지역이면 공유하는게 매우 일반적이구만 ㅋㅋ 자위대에서 빌리는게 존심 상하니 국민혈세 투입해서 총알을 공수하자? 미국애들도 돈아까워 추가투입안하는 총알을 보급함도 없는 우리나라 수송선으로 실어나르자? ㅋㅋ 조선시대 개항반대하던 서생들의 탁상행정과 비슷한 마인드구료.

    2013.12.24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인트아이언

      생각이 계속 살면 어느 틈엔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거요. 일국의 군대는 탄알을 아무렇게 빌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노무 정부에서 안무너진 원칙이 무엇인지.. 이민가서 국적을 바꾸고 윗대가리 똑같은 당신같은 사람들 안보는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겠소. 총알을 빌린다.. 참 머같네.

      2013.12.25 13:31 [ ADDR : EDIT/ DEL ]
  6. 천안독자


    '잔인한 사회'의 버팀목은 '외면하는 시민'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2013.12.24 13:47 [ ADDR : EDIT/ DEL : REPLY ]
  7. 강자

    일본에서도 이거 메인뉴스로 계속때리고있음

    2013.12.24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8. 바람

    실탄 .K21보병전투 장갑차.흑표 전차 공수해요 이게뭡닌까 이래서야 원~

    2013.12.24 20:05 [ ADDR : EDIT/ DEL : REPLY ]
  9. 김개통

    이것도 기사라니...
    대한민국의 군대의 힘을 키우는데 ..
    힘을 보태면..지랄하는 놈들이..

    2013.12.24 22:33 [ ADDR : EDIT/ DEL : REPLY ]
  10. VX

    이건 국방부를 비롯해서 군부를 족쳐야 하는 일입니다.
    보급실패에 전략실패까지... 보급이 개판이면 전쟁은 시작도 못한다는걸 생각도 못하니 말입니다.

    2013.12.24 22:4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짤짤이

    남수단 전황이 급박하게 변하면서 미군수송기마저 피격되는 전쟁일보 직전입니다. 파병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하에서 미군으로부터 먼저 조달한 총알이 부족하여 유엔에 긴급요청하였고 유엔은 급한데로 현장에 유일한게 보급가능한 자위대 총알을 보급했을 뿐입니다. 남수단 전황이 급박하여 총알은 커녕 빵한조각 우리힘으로 보급하기 힘든 상황에서 평화로이 제주도에서 키보드 두들기며 친일타령하는 피터님은 도대체 뭐하는 작자 입니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냥 국군장병이 남수단 반군에게 총맞아 뒤지길 바라시는거죠? 그런거죠? 그래야 또 정부공격할 소재로 써먹을수 잇으니. . . 님은 진정한 정치인 입니다. 입만 나불대면 나라 좀먹는 전형적인 정치인. . .

    2013.12.25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리석

      같은 이름으로 여러명 돌림빵하지 마시고...
      한사람이 쭈~욱 쓰시지요.
      어떤 짤짤이는 대놓고 반말에 이번 짤짤이는 왠일로 존칭을...
      어색하잖아요...

      2013.12.26 12:35 [ ADDR : EDIT/ DEL ]
    • 일빠하고는

      준비 부족도 문제지만 하필 독도 훔칠려는 도둑넘에게 빌리는게 망신살인데 뭔 변명이 너절합니까.. 일빠들이 빠리에게 총 맞고 뒤지기 무서워서 나라 팔아먹었습니까.. 댓글이 딱 그 후손...

      2013.12.28 12:53 [ ADDR : EDIT/ DEL ]
  12. ㅁㅁ

    이게진짜 선동이구나
    남수단에 파병된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닌 비전투부대임 그러니 그상황에 맞게 탄약을 가져간거임 그런데 상황이 급격히 변해 혹시나몰라서 예비탄약을 충분히 하기위해 unmiss주도 하에 탄약좀 주고받은건데

    2013.12.25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건의 지평면

      ㅋㅋㅋ누가 선동하는지 모르겠네 일본측에서는
      직접줘다는 식으로나온다는기사 못봤음?

      2013.12.27 07:13 [ ADDR : EDIT/ DEL ]
    • 하나박

      뭔 말만 나오면 논리적으로 비판할 생각은 안하고 선동이라며 매도하기 바쁘니 너님들 수준이 뻔히 보이는군요.

      2013.12.27 18:13 [ ADDR : EDIT/ DEL ]
    • 파병가면 유엔사령부 명령을 따라야한다 그리고 우리는 절차대로 un에 지원요청한거고 일본놈들이 직접적으로 달라햇다고 구라치는거야 븅들아 파병가면 우리 맘대로 못해

      2014.01.08 15:03 [ ADDR : EDIT/ DEL ]
  13. 친일파들의 최종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일본이나 또는 미국과의 합병일 것입니다. 이완용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충분히 하고도 남을 위인들입니다. 다만 그 속을 국민들만 모르고 있을 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이 '에이 설마' 이러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최종의 안락지 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사실 지금 한.일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나중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2013.12.25 1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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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사건의 지평면

    한빛부대 비전투 드립치는 분들많네 ㅋㅋㅋ비전투부대라면서 총은 가져가셨나봐요 총알만 빌린걸보니 ㅋㅋㅋ 교전이 벌어져 가져온탄을 다소비 한것도아니고 처음부터 부족하게 탄을가지고와서 일본한
    이 용당하는게 문제인데 비전투드립 ㅋㅋㅋㅋ

    2013.12.27 07:33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본한테 실탄요청안했고 UNMISS에다가 요청한겁니다

      2014.01.09 22:41 [ ADDR : EDIT/ DEL ]
  16. 한빛부대는 UNMISS에다가 실탄요청을했고 그중미국과 일본이 보급해줄수있어어 한겁니다 글고 한국에서 남수단까지직접 실탄보급하면 시간이얼마나리는데 비전투부대라고 해서 총이랑 총알안가져가는거아닙니다

    2014.01.09 22:39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일본이실탄빌려준거갖고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빌미로 삼는다면 일본은 존나찌질하고 치졸한겁니다. 애나하는생각을 일본정부가하는겁니다.

    2014.01.09 22:47 [ ADDR : EDIT/ DEL : REPLY ]
  18. 파병가면 맘대로못함ㅇㅇ 파병가서는 우리니라군의 명령을 받는다긴보단 un사령부에서 명령받는거라 어쩔 수 없었을듯. 군대 내에서도 얼마나 치욕적이였겠음 그리고 병력의 양도 un에서 정하는데 어떻하겠나......

    2014.01.23 19:0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와 이젠 총알도 빌려쓰네 ㅋㅋ 어떻게 돌려줄려고.. 역사가 운다...

    2015.09.22 21:5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