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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블로거'는 삭제, 보수단체는 돈주며 댓글지원


 


11월 5일,11월7일 아이엠피터의 글 4개가 삭제됐습니다. 그 중 3개가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와 선거 개입을 다룬 글이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논란이 됐던 '사이버사령부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라는 원본글을 수정하여 이모 중사의 얼굴과 국내 아이디를 모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관련 수정된 글'(해외 서버용)

이모 중사의 트위터 계정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었기 때문에 그녀가 했던 정치개입 관련 글만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또한 삭제당했습니다. 여기에 왜 글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반론 형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삭제당했습니다.

'누가 사이버사령부 글을 삭제했는가?'(해외서버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따른 침해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면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글은 얼굴이 노출됐으니 사생활 침해가 가능했지만, 이후의 글은 모자이크 처리했기 때문에 본인이라는 것 자체를 소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글이 발행된지 몇 시간 만에 '피해주장자'가 신고를 했다고 글이 삭제됐습니다.

 


혹자는 이의를 제기해서 삭제된 글을 복원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와 다음에서 임시조치,삭제 당한 글이 복원되는 경우는 2.5%에 불과합니다.

네이버는 2012년 15만 5천161건의 글이 임시조치(삭제) 됐습니다. 그러나 복원된 경우는 겨우 1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2012년 6만 7천 342건의 글이 임시조치(삭제)됐고, 그 중 겨우 1천 868건만 복원됐습니다.

아이엠피터의 글은 대부분 정치 글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정치,시사 분야에서 나름의 자료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주장자'의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삭제하는 행위는 아예 정치 블로거의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보수단체, 정부에서 제공한 돈으로 '대선 댓글 활동'

정치블로거의 글이 삭제당하는데 반해, 보수단체들은 오히려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종북을 가장한 SNS 활동'을 자행했습니다.

최재천 의원실이 입수한 '2012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보수 단체 15곳을 한겨레가 조사 분석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수의 단체가 사업실행계획서에 '종북 좌파 척결'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통일진흥원은 '사이버,SNS 및 집합교육을 통한 대국민 청소년 통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3천4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은 교육 목표를  <연말 대선에 즈음해 반미·종북·용공세력과 이적단체의 정권 탈취 전략 등 예상되는 도전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애국 안보단체들의 에스엔에스 활용 능력 향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진흥원측은 이를 위해 통일안보전문가 논객 10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 SNS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대선에 개입해 포털사이트와 다음 아고라 등에 글을 올리겠다고 버젓이 밝힌 이 단체의 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글이 됐겠습니까?

 


푸른인터넷네티즌연대는 '나라사랑 안보 문화 캠페인' 사업을 하겠다면 행정안전부에서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들은 '안보 UCC 공모전'의 공모 주제에서 '종북활동에 깨우침을 주는 영상'이라고 버젓이 적어 놓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도 종북 활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대법원에서조차 '종북'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의했던 바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종북'이 어떻게 사용됐겠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행동본부는 성추행범 윤창중이 주장했던 '종북 척결'을 내세워 그를 애국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대선 기간 내내 박근혜 후보를 공식 지지했으며, 박정희를 홍보하는 동영상과 책을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토론과 비판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비영리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그들이 관변단체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해외 교포들의 시위, 한국대사관은 막고, 프랑스 경찰은 보호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자, 모든 언론은 일제히 그녀를 찬양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 사는 교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시위에 참석한 파리 교민들의 사진을 채증하여 법무부와 헌재에 제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

 


유럽에 사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 방문에 맞춰 파리 에펠탑 앞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민과 유학생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시위를 통해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시위 사진이 '오늘의 유머'와 'SLR게시판'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가자, 갑자기 게시물이 신고 당하고, 글이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통해 박근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삭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숫자의 이용자들이 대거 게시물을 신고했고, 게시글이 올라오기만 하면 삭제됐습니다.

결국, 네티즌들은 합성 사진과 제목을 바꿔서야만 사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 대한민국의 인터넷 공간이 누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대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칭송 수준으로 떠 받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박 대통령, 버킹엄궁 들어서자 비 그치고 햇빛 쨍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전두환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자 KBS 방송에서는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마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라는 멘트를 들려줬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칭송과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녀를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불법과 부정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글만 올리면 삭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레제코는 '국정원의 트위터로 흙탕물 튀긴 한국 대통령'이라는 기사를, 시사주간지 엑스프레스는 '박근혜에 대해 알아야할 다섯 가지'기사를 올렸습니다.

프랑스 언론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리 방문에 맞춰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선거 부정 등을 모두 다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박근혜를 찬양하고 있었지만, 프랑스 언론은 그녀가 지금 당면한 대선 부정과 국가기관의 범죄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봤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시위를 한국대사관은 막아달라고 프랑스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부정선거'를 의아해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막을 명분이 없다며,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치블로거로 글을 쓰면서 돈과 명예 때문에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제주 산골에 사는 이유가 돈과 명예를 떠나 오로지 사실에 관련한 글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사이 글이 삭제되면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정치블로거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과 '인터넷 자유'를 막는다고 정부와 범죄에 대한 비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세상을 절대로 우리 요셉이와 에스더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아빠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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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호 2013.11.08 12:36

    완전 ㄱ ㅐ 잡놈 들이군요....

  • 아기엄마 2013.11.08 12:51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힘내시라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네요...

  • 아기엄마 2013.11.08 12:51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힘내시라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네요...

  • 아기엄마 2013.11.08 12:51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힘내시라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네요...

  • Basslever 2013.11.08 12:55

    이미 대선 전부터 이럴 줄 알았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들의 얍삽한 행동들은 더해가는 듯합니다.

    유권자들이 저 씹XX들이 걸렌지 모르고 뽑은 것일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반공', '안보', '종북 척결'

    이 추상적이고도 불명확한 단어들 때문에

    혹은 '레드 컴플렉스', '북한 컴플렉스' 때문에

    다른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온 국민들이 북한 관련해서는 분노만 할 줄 알았지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가 분열하고 분노하고 말로 살육하고 사냥하는 모습은

    이미 한국 사회가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듯

    다수 여론에 의해 바보들이 되어가는 현실이 구역질납니다!

    끝까지 싸우고 포기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언젠가는 개개인들이 모든 사회 제도나 조직에서

    이들에 반(反)해서 내 주관대로 의사 표현한다고

    이들이 불이익 주지 않는 자유로운 세상이 되겠죠?

  • zaizien 2013.11.08 13:08

    우리들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우리나라가 부끄럽지 않고 올바르게 역사에 설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야야 할 때입니다.

  • 부정선거 2013.11.08 13:16

    워터게이트의 5배이상은 더 심각한 불법인데도 지금도 자행되고 있구나!

    mb시절 느낀거지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진거 같다고, 느꼈다.
    박근혜정부때는 가짜들이 판 치겠구나!!

  • Favicon of https://wanderingpoet.tistory.com BlogIcon 너의길을가라 2013.11.08 15:05 신고

    1144. 쾅!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11.08 15:35

    잘 읽고 갑니다. 아직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으나 피터님의 글을 읽고 하나씩 깨닫고 배워갑니다.

  • Favicon of https://thejourney.tistory.com BlogIcon 채색 2013.11.08 21:38 신고

    멋진 피터님~ 힘내세요~~~

  • 라마조띠 2013.11.08 23:58

    피터님 화이팅! 하루라도 당신의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에 돋는 답니다~ 검새~ 짭새들아! 피터님은 건드리지마!!!

  • 바람꽃 2013.11.09 02:01

    피터님 화이팅!!!입니다.
    매일같이 들어와서 글을 읽지만 처음 글을 남기네요..
    금전적 후원은 할수없는 입장이지만,
    저의 위치에서 제 주변이들과 공유하고자 그리고 좀더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때까지!!!!!

  • 짤짤이 2013.11.09 10:35

    위대한 정치평론가 피터님 앞에는 개인의 인권따위 보호할 가치가 없다. 피터님 화팅! 피터님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응원합니다.

  • 지나가던 청년 2013.11.09 18:15

    부정선거 규탄을 도왔으니..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잣대로 보면 이제 프랑스 정부도 종북이겠네요.
    건전한 비판을 막고 법의 집행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사사건건 권력을 남용하면 본질적으로 북한이랑 다른게 얼마나 있나 싶고요. (물론 북한의 김씨일가와 지도세력들은 여지없는 비판 대상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세뇌 여론 조작전을 벌인 그들이 그것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우긴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특검 받아도 괜찮을텐데요? 뭐 국민들 세금으로 댓글 달고 트위터질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방해공작들에 특별한 노하우와 국가기밀이 있다고 그것을 대상으로 특검 수사를 못하게 합니까?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여지없이 어기네요. 이게 임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니..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것부터 상상할 수 없었던 것까지 다 보여주는 정부네요.

  • 하야 2013.11.10 08:52

    정말 분노 할수 밖에없는 시국입니다...대한민국...정말 이것밖에 안되는 나라인가요...ㅉㅉ

  • 세눈박이욘 2013.11.12 15:57

    피터님,
    힘내십시요.
    멀리서나마 응원드립니다.

  • 이한국 2013.11.15 11:11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 nhj 2013.11.17 01:59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피터님 언제나 어디서든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 아이엠타미 2013.11.21 18:48

    소영웅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마치 정권차원에서 자신의 글을 삭제한것처럼 받아들이시네요..

    이러다 나중에 내귀에 도청장치!! 수준까지 가실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자신도 그냥 남들과 똑같은 블로거 란것을 인식하셨음 합니다.

  • 양보정 2018.05.24 14:48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