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성명이 밝힌 '불공정 대선 VS 대선 불복'의 차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0월 24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부터 올 6월까지 문재인 의원의 대선 관련 발언과 비교하면 이번 성명서는 한층 강력해졌고,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이 보여준 대선 입장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미지근하다는 원망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 직후부터 2013년 6월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선거에 대한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해결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지, 이번처럼 대선 자체가 불공정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까닭이 무엇인지, '불공정 대선'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 Q: 지난 대선은 공정했으며, 현재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는 '불공정 대선'은 말도 안 된다.

▶ A: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은 아래에 나옵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18대 대선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선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이는 '부정선거'에 해당합니다.

■ Q: 게시글,댓글 숫자가 적으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A: 대한민국 선거법에서는 얼마큼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선거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후보자는 물론이고 연관된 조직,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기소되며, 그 불법적인 규모에 따라 벌금형 내지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새누리당은 트윗의 숫자와 내용이 대부분 언론기사 링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사이버사령부가 올린 정치 댓글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1건의 글이라도 올렸다면, 이것은 분명히 선거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이 순찰을 핑계로 편의점을 수백 번 다니다가, 몇 차례 껌이나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보호 목적이 아닌 범죄를 위해 편의점을 다니다가 절도를 했다면 그 자체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 Q: 전 정권에서 일어났으며, 박근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 A: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밝혀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개입했던 안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은 전 정권이라도 불법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부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 행사하는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진다면 국민 주권이 파괴된 것이며, 대통령은 그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 정권의 일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가 우선이며,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 Q: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는 '대선 불복 운동'이다.

▶ A: 대선 불복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대선 불복 운동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선거 무효와 재선거가 될 가능성은 현행법상 희박합니다.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선거와 선거무효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불공정 선거'를 내세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이번 기회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매번 똑같은 일이 재연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 국가 기관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도구로 계속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범죄 처벌>,<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원하는 방안도 삼권분립과 선거의 공정성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피를 흘리며 4.19 의거,6월 항쟁을 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끄러운 역사, 범죄가 처벌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국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선 불복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