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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약파기' 말장난 박근혜, 박수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에 관련하여 '죄송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이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 차등 지급하겠다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대선 공약이 파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과 다르게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변명이 합당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353만명이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노인가구는 236,617 가구(2012년 통계)입니다. 대략 40만명인데,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된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들은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손해 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유체화법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노인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현재 50대 이하가 2028년도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결국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완전 조삼모사로 지금 당장만 적용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국무회의에서 실제 생계가 어려운 노인은 외면하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의 실체가 아닌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에게 말장난을 친 것입니다.

' 박수치는 새누리당, 대통령의 보디가드 조중동'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대선 공약 파기에 따라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축소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서는 9월 26일 '글로벌 경제위기의 향방과 한국경제의 활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너무 경직된 약속 지키기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 공약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장했던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론'을 옹호하면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라고 강조하는 강봉균 전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9월 27일 오늘 조선,중앙,동아일보의 1면은 2014년 예산 적자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조중동 신문이 <적자>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느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론>을 옹호하기 위한 밑밥입니다.

동아일보는 <복지공약 예산 줄이고도 내년 26조 적자>를 통해 복지공약 예산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재정적자 88조, 증세없는 복지될까>라는 기사에서 재정적자를 2017년까지 늘려 88조로 부풀리고, 이럴 경우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증세하면 당연히 국민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자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서,서민들은 매번 증세해도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정확히 징세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공약을 남발했다는 질책이나, 집권하고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은 문제점은 사라지고, 오로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충심을 조중동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MB 공약 파기 때는 그렇게 난리 치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라고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2011년 대구를 방문한 박근혜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어겨서 유감스럽다,국민과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예측가능한 정치가 된다>면서 MB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신공항 백지화를 비판하는 이유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인 입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MB를 비난하자, MB는 다음날인 4월 1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 아이엠피터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론>을 옹호하며 박수를 치고, 언론도 재정적자를 앞세워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할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는 신뢰다. 약속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이는 결국 당의 존립문제>-2009년 박근혜 의원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강조하며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지킨 약속이 얼마나 됩니까? 벌써 약속이 무너졌는데, 그녀가 다시 약속을 한다고 그 누가 믿겠습니까?

대선 기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강조했던 박근혜 후보의 말은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가 했던 약속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면, 국민은 특별법을 만들어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1년 이내에 강제 사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법이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선은 <콩가루 대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익명 2013.09.27 08:35

    비밀댓글입니다

  • 하야 2013.09.27 09:28

    경제가 어렵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공약을 지키기 어려우면 수정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앞세워 당선해놓고 온갖 국정파탄과 국정혼란에 대한 사과도 없고 조정해나갈 의지도 없습니다...이놈의 정권은 그저 유신독재와 다른형태의 일방독주만 하고 잇습니다...대통년 하나에 언론,정부,여당조직이 비판없이 맹목적인 추종을 하고있으니 야당은 그저 박살내야할 눈엣가시 정도로 인식하는것같습니다...제가 경제는 잘모르지만 그간의 부동산 정책에 미루어볼때 부동산 거품붕괴로 인한 일본식 장기침체와 경제민주화 후퇴로 인한 중소기업 붕괴같은 충격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야 다들 정신 좀 차리지 않겠습니까?^^

  • Favicon of http://blueman88.egloos.com BlogIcon Blueman 2013.09.27 10:38

    공약이 후퇴되고 발언도 이중잣대인 걸보면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 사라 2013.09.27 10:48

    온갖 사기공약질한 명바기 공약을 사후관리했어야 하는 747사기공약부터 국민들에게 사기꾼으로 각인시키는데 실패

  • 사라 2013.09.27 10:51

    언론 놈들은 공약보고 투표하라고 시키고 명바기 공약사기질엔 침묵하기 그래놓고 공약보고 투표 하란다 시벌놈들 완전 투표장사

  • SEDOL GLEE 2013.09.27 13:41

    청년층은 가입기간이 길어 오히려 기초연금이 반토막났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맞는지 알려주셨으면
    암튼 정말 '정치인'이네요. 폴리티션...

  • 뭐래냐 2013.09.27 22:31

    깝치네

  • 류지 2013.09.28 00:46

    그래 이런글을 올려야 사람들이 이해를하죠
    글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껏 본 글중에 제일낫네요

  • Favicon of https://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3.09.28 08:15 신고

    완전히 안지키지는 않아 다행이지만 공약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하고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 Favicon of https://lhy8098.tistory.com BlogIcon 재상평여수 2013.09.28 13:59 신고

    애시당초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선택은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구요...
    물론 선택이 정확한지 아직은 잘모르죠. 국정원 조사를 더해봐야겠지만...

    자기 옷 갈아입는 거죠... 그러니 같은 스타일에 옷입는 놈들이
    잘 가려주고요.(조중동놈의 새끼들...)

    경제 민주화 한참떠들더니 없어졌고, 갑을 관계 엄청따지더니 우유값올라가고,
    이제는 박근혜는 부모가 다 총맞아 죽은 불쌍한 소녀가장이라고 편들어 주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몰표를 받았지만 정작 약속한 용돈은 제대로 주지 못한다
    하네요.

    그것을 줘도 문제겠죠. 젊은놈드은 나중에 나이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빵꾸난 예산을 복지에서 줄일 것이 아니라 FX전투기 사업과 4대강 사업으로인한 유지
    보수비, 제대로된 부유세 증세등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직도 성장 패러다임, 새마을 운동, 삽질 활성화등의 사고방식에서
    바뀌지 않으니...참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정부의 옷은 속에 입고 있다가 겉옷만 다른옷을 입고 있었네요.
    요즘 가을인데도 낮에는 더우니 벗어재끼는 거죠. 본인의 옷만 입고있어도 더우니까 말이죠.

    • Favicon of http://www,danm,cafe/파랑새 BlogIcon 초우 2013.10.08 21:38

      말씀중에 옷얘기가나왔으니 하는말인데 한나라대통령의 옷차림은 정중해야하거늘. 마치.패션쇼를 보는듯합니다.같은화면에서 옷갈아입은 차림만도 번번히 다른옷.모든여성들이 저렇게 따라한다면 가정경제부터파탄날겁니다 제발 살기어려운 요즘. 대통령부터 옷차림에 신경좀 써 주셨음합니다.

  • 지나가는 과객 2013.09.28 14:46

    대선공약이 아니라 대선공작이었죠.
    아버지의 후광만 없으면 학급 반장도 못할 분이니 본인인들 알고나 말했겠습니까.
    시키는대로 외워 의미로 제대로 모르는 공약만 남발한거죠.
    그렇게 따져볼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는것 틀린 것도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모를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자격 미달인 여자입니다.

  • 무뇌닭통 2013.10.16 15:50

    진짜 내려와야한다 왜계속 대통령 자리엪앉아있는거지 불법선거에 공약파기 당선된지 얼마나됬다고 진짜 옛날처럼독재 하려고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