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013. 5. 27. 07:27


CJ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자금을 가지고 벌인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재산은닉과 주가조작,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에 관한 수사와 함께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오너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J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가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과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된 사법처리와 구형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막강 변호인단이 나섰다'

CJ그룹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차명 자금은 비자금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이재현 회장 개인 재산이었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CJ그룹의 비자금 주가 조작은 단순한 주가 관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뿐만 아니라 비자금을 움직여 더 많은 이익을 만들었던 정황까지 포착하고 나오자 CJ그룹은 재벌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수사라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막강 변호인단을 구성해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지난 5월 21일 검찰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자마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김앤장과 광장 모두가 CJ그룹 비자금 수사 변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CJ그룹은 부산고검장을 지낸 박상길 변호사를 팀장으로 막강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이들 변호인단을 보면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CJ그룹 변호인단을 보면,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랐던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차동민 전직 대검차장, 박용석 전직 대검차장, 박철준 서울지검 1차장,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지익상 인천지검차장 등 대부분 검찰 최고 간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J그룹 변호인단은 단순히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가 아닙니다. 특히 재벌 수사를 전담했던 전직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용석 변호사는 태광그룹 수사를 했던 검사이고, 박철준과 남기춘 변호사는 한화그룹 비자금을 지익상 변호사는 삼성비자금을 각각 수사했던 검사들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진행했던 재벌 수사의 수사팀이 모두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느 변호사들보다 검찰 수사를 잘 막아낼 수 최고의 방어막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기춘 사단, 수사 노하우를 알려준 선후배'

검찰 내에는 '남기춘 사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J그룹 비자금 수사 변호인단에 합류한 남기춘 변호사의 검찰 시절 별명 중의 하나입니다.

남기춘 변호사는 검찰 강력부, 특수부,중수부 등에서 수사했던 검사 출신으로 2002년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수사했으며, 삼성구조본부의 압수 수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0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수사했던 인물로, 당시 수사에서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던 인물입니다.

검찰에서는 남기춘 검사의 수사 방식이 체계적이면서 독종이기에 그의 수사 기법을 따라 하거나 남기춘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을 가리켜 '남기춘 사단'이라 부르며 그들의 수사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CJ그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검찰 내 특수라인들은 대부분 '남기춘 사단'에 속했던 인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CJ그룹 수사 기법 또한 사실은 남기춘 변호사가 검사 시절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잘 쓰고 있는 무기를 전수해준 인물이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박정식 3차장 검사는 박용석 변호사의 경북고,서울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학연,지연,전관예우까지 갖춘 CJ그룹 비자금 변호인단의 구성을 보면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해도, 검찰 내부를 뻔히 알고 있는 인맥을 활용한다면 아마도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방어를 검찰이 넘지 못하리라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찰,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

원래 남기춘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신뢰받는 검사였습니다. 2003년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수사했던 안대희 중앙수사부장은 남기춘 검사를 가리켜 "남기춘 같은 애들을 챙겨야 해서 내가 검찰을 못 떠난다"면서 남기춘 검사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독종','특수통'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검찰을 떠나면서 간 곳은 뜻밖에 그들이 수사했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남기춘 위원장은 '전관예우 금지법'이 발효되는 날에 서울서부지검장을 사퇴하고, 한 달만에 서울서부지검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조직 운영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전 대법관 안대희가 위원에는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활동했었습니다. '차떼기당'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준 검사가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쇄신하겠다고 수사했던 범죄자 집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누리당 '클린정치위원장'을 맡았던 남기춘 변호사는 남기춘 사단'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재벌을 수사했던 강직한 검사로 새누리당 이미지에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남기춘 변호사는 자신이 수사했던 한화그룹,태광그룹을 변호하는 '김앤장'에 합류했으며, 또다시 CJ그룹 비자금을 수사하는 후배와 특수부 검사들을 막기 위해 CJ그룹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입니다.

▲CJ그룹 비자금 변호인단에 합류한 박철준 변호사 이력, 출처: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


이번에 CJ그룹 비자금 변호인단에 합류한 박철준 변호사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수사에서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재벌 수사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퇴임하고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그의 이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무죄 선고 받은 사례에 보면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거액 배임수재 수사 등이 있었으며, 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전문 변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벌을 수사했던 풍부한 경험이 결국 퇴임 이후에는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공공의 적2'를 보면 강철중 검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학 재벌 범죄자를 잡아내는 독종 검사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떠할까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검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수사건 수사를 많이 할 경우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검사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수사에 대해 자부심을 잃지 말고 의무를 등한시하면 안된다"

위의 말은 지익상 전 인천지검장이 검찰을 떠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익상 검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앤장'에 있으면서 이번 CJ그룹 비자금 변호를 맡았습니다.

CJ그룹의 비자금 수사를 보면 주가조작,세금 포탈, 로비,조세 회피 등 사회의 거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을 척결하는 임무를 맡았던 검사가 이제 그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받고 변호에 나선 것입니다.

재벌 수사 검사에서 정치계로 또다시 재벌 변호인단으로 변신하는 이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CJ그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도 언젠가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CJ그룹 비자금 수사보다 검찰을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법치국가라는 말은 무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보다 돈이 무지무지 센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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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ㅋㅋ

    2013.05.27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해

    판검사의 정의가 권력과 돈줄에 의해 뒤바뀌고있습니다. 힘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힘인것을..

    2013.05.27 12:14 [ ADDR : EDIT/ DEL : REPLY ]
  3. 석호필

    그런니깐 떡검이라는 소리가 나오죠.....쎅검까지...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집유받거나, 징역받아도 병원에 누워버리면 끝....왜 총수는 요때쯤 아픈걸까?

    2013.05.27 16:33 [ ADDR : EDIT/ DEL : REPLY ]
  4. 돈만 있으면 이 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다시 없을것 같아요.. ㅠㅠ

    2013.05.27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Desac

    아마 선배(?)들이 몸소 보여준 바에 따르면 독종이라 불릴 정도로 열심히 재벌들을 파헤쳐야
    그들의 권력생리를 통달하게 되어 퇴임 후에 높은 몸값을 받고 재벌들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닐까요?

    2013.05.27 20:37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엠피터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김앤장은 법무법인 아니지 말입니다. 그냥<김앤장 법률사무소>이지 말입니다.

    이 사무소 형태 땜에 국회에서도 꽤 곤욕이지 말입니다. ㅋ

    뭐. 형태에 대해 더 얘기하면 글쿠. 암튼 그렇습니다. ^^;

    2013.05.28 0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적 고맙습니다. 로펌은 그냥 놔두고 법무법인은 수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5.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7. 마지막 검객 께서 이제는 꽃뱀의 소를 맡으셔서 억울한 한 목숨 죽이려 하십니다.
    제대로 보셔야합니다.

    2016.03.17 19: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