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났는데도 소방헬기로 행사 참석한 김문수

소방헬기는 응급구조와 이송,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산불이 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방헬기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경기지사 시절, 산불이 났는데도 행사참석을 위해 소방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마지막 소방헬기를 과감하게 자가용으로 이용한 김문수'

경기도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김문수 경기지사가 소방헬기를 이용한 횟수는 모두 네 번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은 경기도 보유 소방헬기 2대가 이미 화재진압과 훈련으로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이미 출동한 상황에서 김문수 지사가 참석한 행사가 위급한 행사였느냐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미산 골프장 논란 기자회견'은 논란이 됐던 골프장 문제에 대한 단순 기자회견이었고, 2009년 4월 자전거도로 현장 및 북한 이탈주민 상담센터 방문과 2009년 5월 도민체전 개막식은 단순 행사 참석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경기지사라고 하지만 화재진압 등으로 소방헬기기 출동한 상황에서 마지막 예비 헬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응급 환자 이송이나 출동 헬기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유독 소방헬기를 자주 이용한 지자체장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2006년~2008년까지 무려 93회나 이용했는데, 이 횟수는 다른 지자체장의 두 배가 넘는 이용횟수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소방헬기 과다 이용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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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를 과다하게 이용했어도 설마 화재진압을 위해 다른 헬기가 모두 출동한 상황에서까지 행사 참석을 위해 무리하게 이용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답습니다.

'소방헬기는 지자체의 자가용?'

소방헬기는 응급 구조와 화재의 신속한 진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특히 산악지형이나 차량 정체 등으로 화재 진압이나 구조 작업의 어려움이 있는 한국에서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헬기는 총 27대가 있습니다. 중앙응급구조단의 3대를 제외한 나머지 헬기 24대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이라 소방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예산이 없을 경우 소방헬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과 제주는 소방헬기가 없으며, 충남도 헬기를 임차해서 겨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예산 때문에 소방헬기를 힘들게 보유한 지자체이지만, 소방헬기를 응급구조나 화재 진압이 아닌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2011년 95건에 불과하던 업무지원이 187건으로 무려 96.8%가 증가했습니다. 업무지원은 말 그대로 응급 구조나 화재 진압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난 3년간 지자체 소방헬기가 비긴급 항공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횟수는 179회입니다.^[각주:1] 지자체 소방헬기가 출동한 이유를 보면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54회, 행사 지원 50회 등이었습니다.

지자체법에 따르면 소방헬기를 지자체 업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촬영이나 행사 지원을 위해 달랑 1대 있는 소방헬기가 출동한다면 유류 공급 등의 문제로 소방헬기 출동이 지연되어 인명을 제대로 구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 날아다니는 시한폭탄, 노후된 소방헬기'

소방헬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방헬기는 안전검사만 통과하면 언제까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헬기의 안전성은 그다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헬기에 대해 구입연도만 밝히고 있습니다. 구입연도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헬기를 구입한 연도이지 제작연도가 아닙니다.

구입연도조차 이미 20년이 넘은 헬기도 많지만, 실제 어떤 헬기는 제작연도가 1978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30년이 넘은 헬기들이 응급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품을 보강하고 정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제작된 지 30년이 넘은 헬기는 100%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소방헬기를 바꿀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7일 강원헬기 1호기가 진도에서 세월호 구조작업을 하고 복귀하는 도중 광주 도심에 추락했습니다. 강원도는 산악지형이 많아 소방헬기가 가장 필요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2대 중 1대가 추락하자 긴급 출동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기가 출동해야 할 구조 현장 22곳은 모두 육상 구조대가 도보로 출동하여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소요됐고, 아찔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중앙정부가 새 헬기 구입 예산 230억을 지원하길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기 임대를 위한 임대 비용조차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강원도는 난리가 났습니다.

강원도 소방헬기의 운항 횟수는 400여 건으로 전국 평균 193건의 두 배가 넘습니다.^[각주:2] 산악지형의 특성상 꼭 필요한 강원도 소방헬기이지만, 돈이 없어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119명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입니다.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원하는 이유는 급여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른 소방 장비 예산의 불균형과 앞서 말한 지자체 업무에 동원되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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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관들은 화염 속으로 뛰어들면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방헬기는 자신의 행사 참석을 편리하게 해주는 자가용에 불과하겠지만, 소방관에게 소방헬기는 언제라도 목숨을 내걸고 국민을 신속히 구하는 중요한 구조 수단입니다.

매년 소방관들은 부족한 안전장비에도 불구하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다 목숨을 잃습니다. 소방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거기선 하지마,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외칩니다.

국민을 지켜주려고 목숨을 내놓는 소방관을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에게 소방관은 돈 먹는 하마일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우리의 영웅입니다.

1. 출처: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 [본문으로]
2. 출처:한국일보 '강원 소방헬기 임대 비용 지원 안돼 발만 동동' 2014년 8월 22일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