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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아들은 미국인, 아빠는 한국 공무원인 나라



대한민국 3대 중증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암이 아닙니다. 허리디스크. 안구질환,간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는 중증질환인지 청와대에만 디스크와 안구질환,간염 환자가 무려 6명이나 있습니다.

청와대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은 만성간염,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은 허리디스크에 걸려 군대도 면제받은 인물입니다. 이외 나머지 4명도 각각 디스크.안구질환,간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질병이 중증질환이라고 아이엠피터가 주장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멀쩡해서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불과 1~2년 사이 디스크와 안구질환,간염에 걸려 재신검을 받았고, 이후 병역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253명 현역 판정 후 재신검 병역면제'

불과 1~2년 사이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중증질환을 앓은 사람은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181명은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검사,판사 등 51명도 재신검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았고, 입법부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국회 전문위원,사무처 공무원 등 21명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자신들이 직접 병무청에 재신검 신청서를 내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 253명이 이렇게 단기간에 질병이 악화(?)되어, 현역에서 병역 면제로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의 재신검 병역면제는 법원,검찰청,외교부,국회,교육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청와대 등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했던 디스크.안구질환,간염,폐질환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는데, 일명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수핵탈출증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253명 중 48명이나 됐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3대 중증질병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 질환이 진짜 질병이었는지 아닌지는 판가름하기 어렵지만, 실제 저런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보다 현역입대를 한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석연치 않은 재신검 병역 면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아들은 미국인, 아빠는 한국 공무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공무원 중에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국적이 외국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의 아들 16명은 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해당 공직자들은 외국 유학 등으로 현지에서 아들을 출산하여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장학금이나 자녀 건강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모과장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때 혼자 미국 유학을 갔다가 지인의 양자로 살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캐나다 이민을 갔다가 신원섭 산림청장만 한국으로 귀국 아들과 부인은 캐나다에서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들은 유독 현행법이 정해놓은 만18세3개월을 전후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적 제적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아, 의도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관 자녀 130명은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복수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교관 자녀들의 복수국적이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자녀를 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관 자녀 중 복수국적을 가진 130명 중 118명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자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에 등재한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해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요? 외교관 명단에 등재되지 않는 영사관 근무나 연수 등으로 출산할 경우, 즉 <원정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수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 118명이 미국에 편중됐다는 사실은 외교관들이 일부러 출산 전에 공관 근무나 연수를 신청해 미국으로 가서 아이를 출산,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사나이를 통해 총알받이를 양산하는 한국'

요새 인기있는 TV프로그램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군부대에 일주일가량 입소해 현역 부대원들과 함께 훈련과 내무반 생활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현역 군인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더니, 요새는 멋있는 장면만 연출해 마치 국군 홍보TV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보여준 군대에서는 고참의 자상한 사랑(?)만 보여주지 진짜 군대의 아픔인 구타와 욕설,왕따 등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TV방송을 보고 아이들이 군대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엠피터의 아들도 '진짜 사나이'를 보면서 군대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는 아이들은 군대에 갈 수 없느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MB정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시기 고위공무원들의 병역면제율과 2세 병역 면제는 항상 높았습니다. 여기에 군대에 가도 이들은 일명 '꽃보직' 근무지에서 병역을 마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자식들은 권력을 통해 군역을 면제 받았고, 부자들은 돈을 통해서 아들을 군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그들을 비판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인 삼성그룹의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73%이고, 언론사주 (조선,중앙,동아)와 그 아들은 42.1%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병역 면제율 4.6%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병역 면제율입니다.

결론은 돈 없고, 빽 없는 아버지를 둔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들들은 군대는 반드시 가야 하고, 꽃보직은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엠피터의 아들도 군대에 가서 '왜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나를 군대에 보내게 했느냐'는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진짜 사나이'를 외치며 군대를 미화해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으면서 '안보'를 얘기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수십 명의 외국인 아빠들이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그 월급으로 외국인 아이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고 있는 사회에서 한국인 아들과 아빠는 그저 '진짜 사나이'를 보면서 고생했던 추억과 멋진 군입대를 꿈꾸는 이상한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