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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터넷에 공개해놓고 '1011부대'(사이버사령부)가 군사기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정치댓글 의혹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와 새누리당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국정감사가 있기 전에 민주당과 한겨레 신문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댓글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아이디와 명단의 신원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것은 군사비밀이다.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나온 옥도경 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건 군사비밀이다. 북한이 알면 이용한다>라고 말하며, 정보공개와 답변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군사비밀'이며, '북한이 알면 큰일 난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은 정치적인 답변과 변명에 불과합니다. 진짜 보안이 얼마나 줄줄 새고 있는지 아이엠피터가 조사해봤습니다.

'1011부대원 명단, 자기들이 공고해놓고'

사이버사령부를 부르는 말은 '1011부대'입니다. 그런데 '1011부대'라는 명칭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1011부대 군무원의 연령제한은 만 53세 이하로 (6.7급 상당) 취업난에 허덕이거나 취업연령이 넘은 재취업 준비생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공무원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는 직원 명단은 군사비밀이라고 했지만, 사실 일부 명단은 국방부와 1011부대 사령관이 스스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발표된 1011부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특별채용 합격자 명단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보안상 최종합격자 명단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원본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합격자 명단은 개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1011부대가 직접 만든 공고문으로 인터넷에 아직도 올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보안, 그것도 군의 사이버보안을 책임진 사이버사령부에서 합격자 명단을 개별적으로 통보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버젓이 명단이 올려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대한민국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시설관련 군무원도 있지만, 군사정보 5급과 같은 고위 군무원 명단에 나온 사람을 만약 북한이 포섭한다면 엄청난 정보유출이나 보안상의 허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군사비밀 운운하면서 저런 식의 보안유출을 스스로 하고 있는 사이버사령부를 보면, 과연 저들이 대한민국 사이버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방부와 1011부대 사령관은 보안유출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군사정보들'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 정보를 빼내고 있으니,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정보는 유머사이트의 게시판 댓글이나 트위터를 통한 사상논쟁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이 났을 경우 필요한 군사정보입니다.

예전에는 간첩들이 남파되어 군부대를 사진 촬영하고, 그 정보를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북한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하면 군사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1011부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1011부대가 스스로 그들의 주소를 군무원 채용 공고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대에 들어오는 편지와 우편물등은 사서함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대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고, 우편물에 폭탄이나 어떤 위험물이 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11부대는 떳떳하게 자신들의 주소를 인터넷에 스스로 공개해놓고 우편물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1011부대가 친절하게 알려준 주소를 가지고 위성지도로 부대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는 국방부와 1011부대의 위치가 산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구글어스를 보면 건물의 위치와 도로가 3D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이 나서 국방부를 타격할 때 저 위성지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타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전쟁 초기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방부가 초기에 타격이나 요격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대구11전투비행단,국군기무사령부,논산훈련소 등의 위성사진이 구글어스와 네이버 지도에 고스란히 올려져 있습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위성 및 항공사진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최고 2급 군사비밀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급 군사비밀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이 정도 정보노출조차 막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과 진짜 군사비밀이 줄줄 새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진짜 안보는 댓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보수세력,조중동은 국정원 심리전단이나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활약을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타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직과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서 그런지 10월 17일 오늘자 조선일보과 중앙일보 지면에는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기사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술 더 떠서 <미 대북심리전 요원 내년 한미훈련 뛴다>라는 기사를 1면에 배치, 대북심리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실사격 사진을 1면에 실어 놓으면서 군사 안보를 생각하는 시늉을 하는 이들이 진짜 군사보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인터넷을 통해 군사기밀이 총 1,798개가 유출됐는데,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해인 2010년에 1,730개의 자료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이들의 역할이 엉망이었음을 보여주고, 진짜 군사기밀과 군사보안,사이버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안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자신들의 장비가 1011부대 (사이버사령부)에 납품됐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사이버사령부에 있는 저 장비를 구매하여 취약점을 캐내 사이버사령부를 공격하거나 군사보안 시설을 해킹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군사보안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블로거의 눈으로 살펴봐도 지금 대한민국 사이버안보는 너무 허술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대북심리전을 운운하며 댓글작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보는 댓글로 '종북 척결'을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군사보안은 내팽개치고 댓글에 매달린 대한민국 정보기관들을 보고 있노라면, 왜 매번 북한의 해킹공격에 늘 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군사보안이 아니라 댓글작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짜 안보장사꾼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한 번쯤은 날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