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백억 횡령 '사학 대도(大盜)' 어떻게 풀려났지?

2012년 11월 대학 등록금 등 교비 1004억원을 자기 재산처럼 사용했던 서남대학 설립자 이홍하라는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학생들의 피 같은 등록금을 횡령한 이홍하는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75살의 고령이고 건강 악화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구치소에서도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독하다고 재판부는 병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혈장 확장 스텐트 삽입술은 입원기간이 1주일에 불과한 수술이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던 심장병 수술인데, 어찌 된 일인지 이홍하는 구속된 지 6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위가 1004억원 교비 횡령 재판을 맡은 재판장과 사법원수원 (25기) 동기였습니다

서남대학 설립자 이홍하라는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차례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풀려남으로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줬습니다.

'목욕탕집 주인, 사학 재벌이 되다'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는 원래 전남 고흥 태생으로 조선대 동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순천고와 광주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부인 서복영 한려대 총장 역시 고등학교에서 가정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홍하의 목욕탕과 이홍하,서복영의 모습. 출처:MBC 뉴스캡쳐,

이들 부부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광주에서 목욕탕을 운영해 돈을 모았고, 1977년 부동산에 투자해 모은 돈 5천만원으로 남편 이홍하의 홍자와 부인 서복영의 복자를 합쳐 '홍복학원'을 설립합니다.

홍복학원을 설립한 이홍하는 1979년 옥천여상을 시작으로 대광여고와 광남고를 설립했으며 91년 전북 남원에 서남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홍하가 세운 학교들. 출처:MBC 뉴스캡쳐,

이홍하와 서복영은 93년 광주예술대학을 시작으로 94년 광양전문대(광양대) 95년 한려산업대(한려대) 등을 설립하는데 1년마다 대학 1개씩을 설립하는 초스피드 대학 설립의 재능을 선보입니다.

1996년 이홍하는 경기도 안산에 '안산산업대'를 비롯한 보건대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했다가 인가가 취소되기도 했으며, 광주예술대는 결국 2000년 3월 폐교 됐습니다.  (이홍하가 신청했다가 취소된 보건대와 '광주보건대학교'는 전혀 다른 학교임을 밝혀드립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빼내 학교를 세우다'

이홍하가 이처럼 대학을 초스피드로 설립할 수 있는 배경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이 아닌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이었습니다. 이홍하는 초기에 목욕탕과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을 종잣돈으로 옥천여상을 설립합니다.

상업 학교의 특성상 실습실이 필요했지만, 실습 시설은 책상과 의자,칠판,백묵이 전부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용품 살 돈이 없어 선생들이 자신의 돈으로 사서 수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몽땅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이홍하는 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홍하는 처음 세운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땅을 먼저 사고 모자란 돈은 직원이나 교수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 총 151건 41억원을 교수와 직원들 명의로 대출받은 이홍하는 이 돈을 가지고 유령 건설회사와 짜고 가건물을 몇 동 지어 놓고 학교 인가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홍하는 무려 7개의 학교를 설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과 불법,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풀 뽑는 대학교수, 학위가 취소된 학생'

이홍하는 최소한의 인건비만 빼고는 학교에 들어오는 수입 대부분(등록금,교육부 지원 예산)을 모두 다른 학교를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다보니 학교 건물관리는 교수와 학생이 하고, 기자재,실습실은 부족하고 건물은 수년째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홍하가 세운 한려대,서남대의 부실공사와 비리운영을 1999년데 보도했던 MBC카메라 출동. 출처:MBC 뉴스캡쳐,

어디 중고 재활용센터에서 주운 고철 의자와 책상을 몇 개 놓고 강의실이라고 만들어 수업을 들으라 하기도 하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가건물을 동아리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장 풀을 교수들에게 뽑으라 강요하기도 했는데, 교수들이 거부하자 학교 운동장은 잡초로 무성했습니다. 물이 새는 건물은 기본이고 대학의 기본인 도서관조차 수년째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홍복학원 대광여고 전교조 교사들이 이홍하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인 장면.

이홍하가 세운 홍복학원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교사들은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기여금 납부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연금기여금을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공제하고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내지 않은 것입니다.

대광여고 교사들은 출장을 다닐 때마다 자신들이 사용했던 경비를 받지 못한 일은 다반사였고, 재단의 강요에 의해 개인 명의로대출을 받아 재단 측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는데 2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적게는 4천만 원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재단에 빌려준 것입니다.

▲서남대학교 부속 병원 모습. 출처:지역포털 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홍하가 세운 서남대를 특별감사한 결과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서남대에 요구했습니다. 원래 의대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실습과정 최소 이수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서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외래교수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의대생들이 실습을 받은 것입니다.

이홍하가 세운 학교는 돈이 없으니 자격 있는 교수진을 섭외하지 못했고, 병원 운영비가 없어 병원이 부실하니 환자가 오지 않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실 대학을 세운 이홍하라는 인물 때문에 비싼 등록금 내고 의대를 다녔던 134명의 서남대학교 의대 졸업생은 학위도 받지 못한 무자격 의사들이 된 것입니다.

'대학은 나의 돈벌이 수단, 온 가족이 돈 빼먹는 금고'

이홍하가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만 세웠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대학을 자신과 가족, 친인척들의 사금고로 이용하면서 수십 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리니 엄청난 부실과 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홍하가 세운 한려대는 동생과 부인,조카와 측근이 운영했다. 출처:MBC 뉴스캡쳐,

이홍하가 세운 한려대학교의 재단 이사장은 이홍하의 동생 이홍수였고, 총장은 부인 서복영, 서무과장은 조카 한윤수,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모두 임명했습니다.

부인과 조카,동생,측근으로 채운 대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했고, 이들은 대학 설립과정에서 건설회사와 짜고 수백억 원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서남대는 캠퍼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홍하의 부인,매제 등이 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 65억 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건설회사에 과다하게 돈을 지급했지만, 학교 건물은 부실투성이였습니다.

서남대 건물중 하나인 봉황관은 서남대에서 큰 건물 중의 하나인데 건물 자체가 15도 기울어져 있고, 아예 지어놓고도 건물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완공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비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을 더 받은 건설회사는 이 과다 지급된 돈을 빼돌려 이홍하와 그의 부인 등의 주머니에 넣었고, 이홍하는 이 돈을 가지고 아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물려주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등록금으로 구입한 땅을 재단명의가 아닌 이홍하 개인과 아들 명의로 바꾼 증거자료. 출처:MBC 뉴스캡쳐,

경기도 화성군이 청사 이전을 하는 남양면 주변 토지를 이홍하는 대학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현지인을 내세워 토지를 위장으로 매입했습니다. 이 토지는 재단 명의가 아닌 이홍하 명의로 이전됐고, 나중에 이홍하 아들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땅을 샀지만 재단도 아닌 이홍하의 아들 재산으로 바뀐 것입니다.

' 사학 대도(大盜)가 살 수 있는 나라 '한국'

홍복학원 이사장 이홍하는 1999년부터 수차례 사학비리로 교수,학생,교수협의회 등으로 고발을 당했고, 방송에도 몇 번이나 재단비리가 방영됐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교비 횡령과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건재했고, 대한민국은 결코 그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홍하는 1998년 교비 409억원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이마저도 2개월 만에 사면복권됐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천은 이홍하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2007년 교비 3억 8천만원 횡령으로 다시 구속됐던 이홍하는 징역3년2개월의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2012년 천억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이홍하가 구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더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그는 검찰이 조사를 받으라고 출두하라고 했지만, 명령을 듣지 않아 검찰이 구치소까지 찾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는 이마저도 거부했고 결국 구치소 수감 69일 만에 '생명 위독'이라는 이상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따뜻한 병원 특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1999년 방송됐던 이홍하 홍복학원 이사장 관련 카메라출동. 출처:MBC 뉴스캡쳐,

오늘 사용했던 이미지는 대부분 1999년 MBC 카메라출동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려대 사태를 수차례 방송에서 보도했지만, 그는 건재했고, 그동안 서남대에서 천억 원대의 돈을 자녀 유학비용이나 재산 상속,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학 재벌의 비리는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송에 보도되고 구속됐어도 그는 여전히 보석으로 풀려나 학교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교육사업을 고철장사처럼 생각하는 사학 재벌은 이홍하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정치인과 법이 힘을 합쳐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정치] - '차기 서울시장' 노리는 사학재벌딸 나경원 의원.
[정치] -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우리가 흔히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친 조세형을 대도라고 부릅니다. 그를 대도라고 부른 이유는 부잣집 재산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홍하와 같은 사학 대도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 같은 등록금을 훔쳤습니다. 이들이 훔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부모들의 희망까지도 훔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훔친 사학 대도가 '대한민국'이니 살아 남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불거진 비리를 2012년까지 처단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과 법은 사학 대도을 방조한 공범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