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19 총무성 발표내용 「자신의 핸드폰에 본 적이 없는 번호의 착신 이력이 남아 있어, 그 번호에 전화를 하자, 성인 방송이나 투숏 다이얼, 만남 사이트의 광고였다」라는, 소위 「'번호만 전화'(완기리)(ワン切り)」라고 하는 스팸 전화가, 작년 가을부터 많이 발생하여, 총무성의 소비자상담창구나 휴대전화회사 등에 다수의 상담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상담이 많은 배경에는, 「착신 이력에 남아있는 번호에 확인 전화를 한 것 뿐인데, 휴대폰 통화료와는 별도로 10만엔(100만원) 정도의 청구가 온다」는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정보가, 전자 메일 등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휴대폰의 착신이력에 남아 있는 본 적이 없는 번호에, 콜백(Call back)하면, 업자에게 연결되고, 이름이나 주소를 알아내어, 그 후, 협박전화가 걸려와, 고액의 요금을 청구한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착신이력을 이용한 스팸전화와 관련한 트러블에 관해서는, 새로운 수법의 트러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트러블에 적절한 대처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적이 없는 착신이력에는 전화(콜백)하지 않는다. 본 적이 없는 착신이력이 남아 있어도, 콜백하지 말아 주십시오. (1)성인 프로 등에 연결되어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2)발신자번호비통지의 설정을 하지 않고 콜백하면, 성대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콜백한 것 만으로는 정보료의 지불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자메일이나 인터넷 상의 게시판에 넓게 유통되고 있는 것 같은, 「착신이력에 남아 있는 번호에 콜백한 것 만으로 업자는 아무 등록도 행하지 않았는데, 10만엔 정도의 청구가 왔다」라고 하는 사례는, 현재, 실제로는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 03- 등으로 시작하는 통상의 전화번호는 전화를 건 것 만으로는 통화료 이외의 정보료 지불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상 정보료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업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에서 NTT東日本・NTT西日本이 제공하는 다이얼Q2서비스에 직접 접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3. 업자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이름이나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만일, 콜백한 것 만인데 업자로부터 정보료를 청구하는 전화가 올 때에는, 절대로 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가르쳐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 업자는 기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밖에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로 이용자로부터 이름이나 주소 등을 캐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자신의 핸드폰의 착신이력에 남이 있는 본 적이 없는 번호에, 콜백하여 업자에게 연결된 경우에도, 절대로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가르쳐 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후, 업자로부터 집요한 귀찮은 전화가 오는 원인이 됩니다. 4. 전자메일을 안이하게 전송하지 않는다. 「착신이력에 남아 있는 번호에 콜백한 것 만으로, 10만엔 정도의 청구가 온다」는 전자 메일이, 점점 전송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정확한 것이 아니고, 유통 과정도 변형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자 메일을 안이하게 전송하는 것은 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