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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휴대폰의 스팸

l      드폰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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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SPAM)이란?

스팸이란 메일의 내용에 관계없이, 수신자가 원하지 않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메일과 게시물을 말합니다. 메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여러 번 반복해서 올린 게시물도 스팸에 해당됩니다. 스팸은 다른 말로 정크 메일(Junk-mail) 또는 벌크 메일(Bulk-mail)이라고도 합니다.

'번호만 전화' - 완기리 콜(One +切り+Call)이란?

영어 'One'과  일본어 '기리(끊다)'의 합성어입니다.  핸드폰에 착신음을 1~2회 울리고 바로 끊어 상대의 핸드폰의 '최근수신번호'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김으로써,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기성 스팸 메시지'를 포함한   한국의 700, 0600, 800 서비스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원컷콜(One cut call) 이나 '번호만 전화'라고 하면 어떨까요?

핸드폰의 「'번호만 전화' - 완기리(ワン切り)」에 관한 상담에 대하여

치바시(千葉市) 소비생활센터

< 트러블 >

핸드폰에 「'번호만 전화'(완기리)」의 착신이력이 있어, 전화를 하자 '만남 사이트'의 안내가 흘러나와 바로 끊었다. 이와 같은 접속으로 고액의 청구가 온다는 내용을  친구의 메일을 통하여 알았는데, 정말입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번 사례는 「'번호만 전화'(완기리)」의 방법을 '만남 사이트'업자가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핸드폰에 착신 이력을 남겨,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만남 사이트'의 안내를 흘려 보내, 고액의 서비스로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남 사이트'에 전화를 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고 만 사람은 서비스를 받은 것이 되어 이용료와 함께 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청구를 받게 됩니다. 단, 안내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끊은 사람은, 그 때까지 만의 통화요금만 부과됩니다.

< 해설 >

  센터에 밀려드는 핸드폰의「'번호만 전화'(완기리)」에 관한 상담은, 작년 11월 후반부터 시작되어, 벌써 10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대부분 트러블 사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담이 급증한 것은, 핸드폰 소유자 간의 전자 메일 교환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번호만 전화'(완기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전자 메일로, 「'번호만 전화'(완기리)로 통지된 번호에 전화를 걸면 고액의 청구가 온다」,「징수가 엄격하다」,「친구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자」라고 하는 내용과 「'번호만 전화'(완기리)」업자의 전화번호도 예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번호만 전화'(완기리)」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히 넓혀졌습니다. 센터에 밀려드는 상담에는 한 건만 실제로 청구가 온 것이었습니다만, 사정을 들어보니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고 만 경우였습니다.

  이번의 상담 사례는 실제로 「'번호만 전화'(완기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다는 소문에 의한 불안감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번호만 전화'(완기리)의 자위 수단으로는,

  1. 알지 못하는 착신 이력에는 전화하지 않는다.

  2. 소문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말 것.

  3. 경고 메일을 전송하지 말 것(이것 자체가 스팸(귀찮은) 메일 행위가 됩니다)

  다시 전화한 것만으로 고액의 청구가 온 경우에는 업자에게 지불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것, 자신의 주소나 직장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을 것을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의 착신이력기능을 이용한 스팸 전화에 대하여

2002.2.19 총무성 발표내용

 「자신의 핸드폰에 본 적이 없는 번호의 착신 이력이 남아 있어, 그 번호에 전화를 하자, 성인 방송이나 투숏 다이얼, 만남 사이트의 광고였다」라는, 소위 「'번호만 전화'(완기리)(ワン切り)」라고 하는 스팸 전화가, 작년 가을부터 많이 발생하여, 총무성의 소비자상담창구나 휴대전화회사 등에 다수의 상담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상담이 많은 배경에는, 「착신 이력에 남아있는 번호에 확인 전화를 한 것 뿐인데, 휴대폰 통화료와는 별도로 10만엔(100만원) 정도의 청구가 온다」는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정보가, 전자 메일 등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휴대폰의 착신이력에 남아 있는 본 적이 없는 번호에, 콜백(Call back)하면, 업자에게 연결되고, 이름이나 주소를 알아내어, 그 후, 협박전화가 걸려와, 고액의 요금을 청구한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착신이력을 이용한 스팸전화와 관련한 트러블에 관해서는, 새로운 수법의 트러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트러블에 적절한 대처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적이 없는 착신이력에는 전화(콜백)하지 않는다.

    본 적이 없는 착신이력이 남아 있어도, 콜백하지 말아 주십시오. (1)성인 프로 등에 연결되어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2)발신자번호비통지의 설정을 하지 않고 콜백하면, 성대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콜백한 것 만으로는 정보료의 지불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전자메일이나 인터넷 상의 게시판에 넓게 유통되고 있는 것 같은, 「착신이력에 남아 있는 번호에 콜백한 것 만으로 업자는 아무 등록도 행하지 않았는데, 10만엔 정도의 청구가 왔다」라고 하는 사례는, 현재, 실제로는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 03- 등으로 시작하는 통상의 전화번호는 전화를 건 것 만으로는 통화료 이외의 정보료 지불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상 정보료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업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에서 NTT東日本・NTT西日本이 제공하는 다이얼2서비스에 직접 접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3.  업자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이름이나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만일, 콜백한 것 만인데 업자로부터 정보료를 청구하는 전화가 올 때에는, 절대로 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가르쳐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 업자는 기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밖에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로 이용자로부터 이름이나 주소 등을 캐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자신의 핸드폰의 착신이력에 남이 있는 본 적이 없는 번호에, 콜백하여 업자에게 연결된 경우에도, 절대로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가르쳐 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후, 업자로부터 집요한 귀찮은 전화가 오는 원인이 됩니다.

4.  전자메일을 안이하게 전송하지 않는다.

    「착신이력에 남아 있는 번호에 콜백한 것 만으로, 10만엔 정도의 청구가 온다」는 전자 메일이, 점점 전송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정확한 것이 아니고, 유통 과정도 변형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자 메일을 안이하게 전송하는 것은 피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청의 조치와 처벌 관계

  경시청은 2002년4월17일,「'번호만 전화'(완기리)」및「스팸 메일」에 의해 전화를 걸게 하고, 전화를 건 불특정다수의 사람에 대하여 음란 음성을 녹음재생기에 의해 듣게 하고,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여 온 회사 사장 등 3명을음란물 진열의 죄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휴대폰의 소위「'번호만 전화'(완기리)」및「스팸 메일」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게 하고, 전화를 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남녀의 대화 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음란한 음성을 녹음한 내용을 듣게 하고, 음란물을 공연진열한 것입니다.

※ 체포죄명, 벌조 등

   ○ 형법 제175조 음란물진열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