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 9. 11. 09:22

 

 

9월 10일 동아일보는 '재산가의 아들이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며 '마약 상습 투약 유력 정치인 인척'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치인의 이름이나 자산가의 아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상습 마약 투약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마약 상습 투약자가 자신의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자신은 판결을 나중에 알았고, 파혼을 요구했으나 딸의 간곡한 요청과 사위의 뉘우침 때문에 결혼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대권이 위험하다'

 

마약 상습 투약자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차녀 김현경씨의 남편 이상균씨입니다. 이상균씨는 충북 지역 출신의 재력가인 신라개발 이준용 회장의 아들입니다.

 

 

보통 마약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은 4년~9년 6개월입니다. 그러나 이상균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는 판결 자체는 누가 봐도 명백한 봐주기입니다.

 

대권주자로 꼽히는 여당 대표의 사위, 거액 재력가의 아들을 향한 불공정한 판결은 이미 논란의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특히 '뽕쟁'이라며 마약 관련 범죄자들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정서는 대권을 향해 가는 김무성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그래, 박지만이 있었잖아'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참 고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자 박정희의 아들인 박지만씨입니다.

 

 

박지만씨는 1989년부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했습니다. 사창가를 돌며 윤락녀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했던 사람이 만약 연예인이었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지만씨는 불구속됐습니다. 이유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자 부모가 모두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동정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박지만씨가 처음 히로뽕 상습 투약으로 불구속됐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20대 초반도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아들이자 부모가 숨진 불쌍한 아이로 법의 처벌을 피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일반인이나 연예인이었으면 쌍욕을 해댔을 박지만씨의 히로뽕 상습 투약에 관대했고, 오히려 그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비리 드라마에서 막장 애정 드라마로 바뀌다'

 

김무성 대표가 사위의 마약 상습 투약 이슈를 피하는 방법은 박지만씨의 경우처럼 동정 여론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사위가 아닌 딸을 내세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딸이 32년간 한 번도 속을 썩인 적 없었다고 말하며 딸의 선택에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긴급 간담회에서 말한 얘기는 바로 뉴스 속보로 종편에 도배됐습니다.

 

도대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아버지를 속 썩인 적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뉴스 속보'이자 '긴급'이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마약을 투약한 사위에 대한 처벌보다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딸이 울면서 결혼을 원했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언론과 여론은 '자식을 이길 수 없었던 불쌍한 아빠'로 김무성 대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대권주자의 딸이 유명 클럽이나 지방 리조트에서 15차례나 상습적으로 코카인을 투약했던 방탕한 부잣집 아들을 사랑한 순정파 교수로 바뀌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상균씨의 아버지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은 2006년에 10억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뇌물과 히로뽕, 정치인.부당한 판결이 연루된 정치 비리 사회고발 드라마가 갑자기 막장 애정 드라마로 쪽대본이 바뀐 셈입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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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터는 진실만을 말한다. 다만 글에 사위의 마약복용과 재판이 결혼전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과 마약사범 초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올해 3년 이하로 내려왔다는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김무성은 결혼허락하면 자신에게 치명타가 올것이 뻔한데도 결혼도 안한 남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고 결혼을 허가하는 미친짓을 한거라고 피터는 절대 말해주지 않을뿐이다.양형기준 변경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독자들에게 적절히 스킵함으로써 여론몰이의 지극히 고전적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2015.09.11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일식

      병신새끼 지치지도 않고 개소리를 하는구나.

      이제 하다하다 뽕쟁이 뒷구녕까지 빨아주냐.

      뽕쟁이 뒷구녕 빨아주면가 너도 기분 뿅가고 좋았냐 ㅋㅋㅋ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알려줄네니까 한번 잘 읽어봐.

      읽다가 한글이 어렵다고 울지는 마라 ㅋㅋㅋ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otic_01.jsp

      마약 투약의 기본 양형은 1~3년이다.

      그런데 상습법과 동종 전과자는 형이 가중되서 2~4년이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을 보면 상습범은 집행유예에 부정적이다.

      김무성 사위가 2년 반동안 마약을 15차례 투약했으면 상습법 맞지?

      짤짤이 개새끼야!

      이 형이 전부터 계속 말했잖니.

      깝치고 싶으면 뭘 알고 지껄이라고.

      아는 게 없으면 최소한 검색이라도 해봐야지.

      대가리가 병신이라도 손가락은 멀쩡할 거 아니야.

      하긴, 손가락이 멀쩡하고 대가리가 병신이니, 여기서 알바나 하고 있겠지 ㅋㅋㅋ

      2015.09.11 16:33 [ ADDR : EDIT/ DEL ]
    • 30개월에 15번이 상습범인지는 니 대가리속에 개념인거지 양형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2-4년에 집유가 안되는 4년은 재범인 경우에 때리는게 대부분이지 초범인 경우엔 교도소 갔다가 배우는게 많을까봐 집유 나오는 3년 때리는 경우가 많치만 뭐 니 대가리속의 망상까지 내가 어쩔수는 없는것이니 맘대로 생각하쇼 ㅎㅎ 김무성이 약쟁이 인거 알면서도 결혼시키는 정치인으로서 미친 선택을 한건 이해하나보지??

      2015.09.11 22:02 [ ADDR : EDIT/ DEL ]
    • 30개월에 15번이 상습범인지는 니 대가리속에 개념인거지 양형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2-4년에 집유가 안되는 4년은 재범인 경우에 때리는게 대부분이지 초범인 경우엔 교도소 갔다가 배우는게 많을까봐 집유 나오는 3년 때리는 경우가 많치만 뭐 니 대가리속의 망상까지 내가 어쩔수는 없는것이니 맘대로 생각하쇼 ㅎㅎ 김무성이 약쟁이 인거 알면서도 결혼시키는 정치인으로서 미친 선택을 한건 이해하나보지??

      2015.09.11 22:02 [ ADDR : EDIT/ DEL ]
  2. 피터는 진실만을 말한다. 다만 글에 사위의 마약복용과 재판이 결혼전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과 마약사범 초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올해 3년 이하로 내려왔다는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김무성은 결혼허락하면 자신에게 치명타가 올것이 뻔한데도 결혼도 안한 남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고 결혼을 허가하는 미친짓을 한거라고 피터는 절대 말해주지 않을뿐이다.양형기준 변경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독자들에게 적절히 스킵함으로써 여론몰이의 지극히 고전적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2015.09.11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 김무성이 지시할거 있나요?
      미래권력에 알아서 기는거지요 뭐~^^

      2015.09.12 01:26 [ ADDR : EDIT/ DEL ]
    • 김무성이 지시할거 있나요?
      미래권력에 알아서 기는거지요 뭐~^^

      2015.09.12 01:26 [ ADDR : EDIT/ DEL ]
    • 중요한거는 이씨발정권 이개새끼들 때문에
      나 4500원짜리 담배피고 있다 내돈만 더빠진다. 내현실에 와닿는것만 평가할거다 지금난 돈가진건없고 직장갖기도 힘들다 이씨발 정권에서는

      2015.09.19 16:48 [ ADDR : EDIT/ DEL ]
  3. 아저씨

    끼리끼리 잘 만났네 ㅋㅋㅋ

    2015.09.11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저분한 년놈의 집안,,,닭 얘기입니다

    2015.09.12 19:41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저분한 년놈의 집안,,,닭 얘기입니다

    2015.09.12 19:41 [ ADDR : EDIT/ DEL : REPLY ]
  6. 떡검시키 구속해라. 앞으로 해악이 극심할 것

    2015.09.12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한민국 그런 나라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 정의로운 사회로 만든 다고~ 정의는 개나 주라고 해~

    2015.09.13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한민국 그런 나라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 정의로운 사회로 만든 다고~ 정의는 개나 주라고 해~

    2015.09.13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관이군여 기막힌 정리 감사합니다

    2015.09.13 14: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김무성씨가 사위때문에 곤란에 처했군요
    기사가 나고 쭈욱 봤는데 김무성씨가 사위라는 사람이 상습마약복용자라는 사실을 알던 모르던 그게 중요한건 아닌거 같고요
    과연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사실이 더 중요한거 같아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문제죠
    과거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아내의 부친 즉 장인되시는분이 빨치산이었네 마네 시비에 휩싸였었죠
    이렇듯이 자기 지인의 주변인물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었으니 마치 연좌죄식으로 몰아가면서 비난하는건 지양해야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개인과 가족은 따로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2015.09.16 01:0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김무성씨가 사위때문에 곤란에 처했군요
    기사가 나고 쭈욱 봤는데 김무성씨가 사위라는 사람이 상습마약복용자라는 사실을 알던 모르던 그게 중요한건 아닌거 같고요
    과연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사실이 더 중요한거 같아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문제죠
    과거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아내의 부친 즉 장인되시는분이 빨치산이었네 마네 시비에 휩싸였었죠
    이렇듯이 자기 지인의 주변인물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었으니 마치 연좌죄식으로 몰아가면서 비난하는건 지양해야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개인과 가족은 따로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2015.09.16 01:05 [ ADDR : EDIT/ DEL : REPLY ]
    • 주제를 이상하게 끌어내시네요
      지금 사위가 약쟁이라는것 보다는 거기에 대처한 김무성의 태도, 판결 및 검찰의 미항소가 논란이 되는것 아닙니까
      약을하든 뭘하든 처벌만 제대로 받았다면 욕한번하고 말겠지만
      봐주기식의 판결이 공정치 못한 점, 국민들이 뭣때문에 분노하는지 알면서 대답을 피하는건지 진짜 모르는건지, 동정여론으로 언론플레이를 해대니 비난하는 겁니다.

      2015.09.21 10:49 [ ADDR : EDIT/ DEL ]
  12. 떡검을 어떻게 구워삶았지? 아~ 떡좋아하는 검찰에 마약떡볶이 멕엿나보네

    2015.09.19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3. 떡검을 어떻게 구워삶았지? 아~ 떡좋아하는 검찰에 마약떡볶이 멕엿나보네

    2015.09.19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4. 지하경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마약 초범은 약하게 처벌 하는군요?

    상습마약 투약이라고 기사 제목에도 있구만...

    글고, 제 3자의 DNA는 누구꺼냐?

    왜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은거지?

    짤짤이 니꺼냐?

    2015.09.21 15: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