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 8. 26. 08:13

 

 

 

 

 

 

 

 

 

'남북 고위급 합의문'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원칙으로 북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끌어냈다는 언론과 정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하거나 사과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는 어땠을까요?

 

조선일보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이것이 사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보내온 '유감 표명'은 사과라고 보기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유감 표명 수용'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것을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명백한 사과와 유감 표명”(통일부 차관)으로 받아들이는지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채성령 부대변인은 '진정한 사과도 재발방지의 약속도 없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라며 공식적으로 '북한 유감 표명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고위급 합의문이 발표되기 전인 2015년 8월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현 사태를 야기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비롯한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북한이 도발 상황을 극대화하고 안보의 위협을 가해도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사과와 재발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성급한 사과수용 옳지 않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미흡하기 짝이 없는 유감표명 몇 마디에 면죄부를 발부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성급한 사과수용 옳지 않다.

 

역시나 김대중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의 미흡하기 짝이 없는 유감표명 몇 마디에 면죄부를 발부해줬다.

 

"불만족스런 면이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전례 없이 신속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장관급회담을 열어서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사실상 사과한 것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최고지도자로서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국민 절대다수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만 북한을 두둔하고 비호하는 이유가 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작 대통령은 북한의 '유감표명' 몇시간전인 25일 군지휘관과의 오찬석상에서도 사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약속 등 3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북측이 보내온 전화통지문엔 "우발적인 무력충돌에 대한 유감" "쌍방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상투적인 표현만 담겨있을 뿐이다.

 

요리조리 살펴봐도 3대 요구사항 중 어느 것도 관철된 것이 없지 않은가? 아마도 대통령은 조급증에 빠져 어떻게든 그 알량한 '햇볕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에만 집착하는 듯하다. 햇볕정책은 국민여론도 국가적 자존심도 무시하는 '묻지마 정책'인가?

 

강조하건대 서둘러 북한의 유감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장관급회담제의를 수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금 북한에게 3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반응을 면밀히 파악해서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마땅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02. 7. 28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남북고위급 합의문은 현 상황에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해도 다시 회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오늘 글을 쓴 이유는 비슷한 '유감 표명'이었지만, 새누리당과 언론이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하고 비판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남북회담이 진행될 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한다면 대립과 갈등보다는 이해의 폭이 조금은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라면 북한 포격 도발로 불안에 떨었던 경기도 연천주민을 방문해 위로했던 남경필 경기지사가 2002년처럼 합의문에 없는 경기도 포격 도발을 언급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설마 북한의 유감 표명 해석이 정권과 대통령에 따라 매번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Posted by 아이엠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감이란 단어로 물타기 하라는 지령 충실히 이행하시는 피터님 ㅋㅋ 지령에 확성기 키라는 말이 없었죠? 유감이란 단어가 꼬우면 확성기부터 다시 켜라고 해야지 왜 과거사 부터 끄집어 냅니까? ㅋㅋ

    2015.08.26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령

      짤짤이//글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뭐에 대한 물타기인지도 없고 그냥 물타기라는 단어를 마구 쓰신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번 협상내용에 만족하면 그에 대한 글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2015.08.26 16:51 [ ADDR : EDIT/ DEL ]
  2. 북한이 수상한 짓 하면 확성기 다시 켜는걸로 재발방지가 마련 됐는데 재발방지는 없다고 우겨되는 피터님 ㅋㅋ

    2015.08.26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령

      북한에서 대포를 쏘면 확성기 켜는 건가요? 그건 확성기를 켤게 아니라 보복을 할 사안이죠.
      이번에 확성기켠 건 지뢰파악에 늦어 원점을 못찾는다는 핑계로 킨 겁니다.

      2015.08.26 16:55 [ ADDR : EDIT/ DEL ]
  3. 남북회담은 이미 끈났고 중국 전승절 행사가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의 바로미터인데 그거나 조명하시죠 정치블로거라면.. 유감가시지 시비털지 말고요..

    2015.08.26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4. 임병도는 억지로 쥐어짜지 말고 그냥 하루 쉬지 그랬노--- ㅋㅋㅋ

    이제 임병도에게 남은 것은 조선일보 옛날 신문더미 뒤지는 것밖에 안남았네요--- ㅋㅋㅋ



    이제 임병도에게는 자신만의 아무 철학이나 정치적 주장이 전혀 남지 않은듯 보이네요--- ㅋㅋㅋ

    그냥 옛날 신문더미 뒤져서 여기저기 갖다붙이고 말꼬리 잡으면서

    조롱하는 순발력과 테크닉만 남은 듯 합니다--- ㅋㅋㅋ



    그렇습니다

    이번 지뢰도발사건의 산물인 합의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ㅋ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성과는

    유감이라 했건 사과라고 했건 대북확성기라는 치명적인 지렛대의 효력을 확인하고 틀어쥐게 되었다는 점이지요--- ㅋㅋㅋ

    또다시 개지랄 떨면 확성기 두배로 늘리고 방송 수위 높이면 됩니다--- ㅋㅋㅋ

    임병도가 그렇게 집착하는 사과니 재발방지 하는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는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이 또 다시 개지랄 떨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텐데

    아마 그런 일은 없을듯 하네요--- ㅋㅋㅋ

    또 개지랄 떤다고 해도 앞으로는 제갈대중 개노무 시절처럼 휘둘릴 일도 없을듯 하구요--- ㅋㅋㅋ



    그리고 비교를 할때는 그 대상과 기준이 엇비슷해야 하는 것입니다--- ㅋㅋㅋ

    소형 군함끼리 포격전을 벌이고 수십명이 죽은 사건과

    지뢰 매설로 군인 두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비교하기에 적당한 두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ㅋㅋㅋ



    조선일보 옛날 신문더미를 뒤지는 임병도의 모습--- ㅋㅋㅋ

    상상만으로도 재미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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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북한 유감 표명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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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6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피터씨는 아마도 미국사는 전라도분 같습니다.

    2015.08.26 14:11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한테 ``사과``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ㅋㅋㅋ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ㅋㅋㅋ

    박근혜 까기에 눈이 뒤집힌 임병도 역시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ㅋㅋㅋ

    그러면서도 보수진영이나 좌익빨갱이 진영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면서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고 개지랄 떠는 것이지요--- ㅋㅋㅋ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한테 ``사과``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볼까요??? ㅋㅋㅋ





    1.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은 ``사과``라는걸 원래 하지 않습니다

    이건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과 민간분야에서 접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이 쓴 글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사실입니다--- ㅋㅋㅋ

    《그해 여름 그들은 왜 조용필을 불렀나》(오기현 저)를 읽어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ㅋㅋㅋ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는 조용필이 평양에서 노래 한번 부르겠다고

    돈 바치고 수 차례 스케줄 엉망으로 망치는 딜레이 참아가면서 1년 넘게 기다려

    막상 가서는 무대 세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허락받아 가면서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이 동원한 관객들 앞에서 겨우겨우 공연을 합니다--- ㅋㅋㅋ

    (한국 가수들이 부칸 가서 공연하려면 돈을 받고 가는게 아니라 돈을 바치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절 사과 따위는 없습니다

    조용필의 사례는 그래도 그나마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뻘짓거리 싸놓고도 ``사과``라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ㅋㅋㅋ





    2. 한국 정부의 협상력은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보다 언제나 약하다

    이번 지뢰도발 사건은 과거와 다르게 한국정부가 아주 쓸만한 지렛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ㅋㅋㅋ

    바로 대북확성기지요--- ㅋㅋㅋ

    만약 확성기가 없었다면

    군사회담이고 뭐고 아예 없었을 가능성 99.9%였을테고

    만에 하나 회담이 열려도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은 금방 파토내 버렸을겁니다--- ㅋㅋㅋ

    확성기라는 지렛대를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한국정부는 40시간 넘게 회담을 강행군 하지 않을수 없었던 이유가 있지요--- ㅋㅋㅋ

    파생상품의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대북확성기라는 카드의 시간가치와 내재가치의 하락속도가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이 쥔 카드의 시간가치와 내재가치의 하락속도보다 더 빨랐던 것입니다--- ㅋㅋㅋ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은 확성기 중단을 요구하고

    회담 결렬시 국지전 발발을 위협하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부칸 빨갱이 마귀세끼들은 시간적인 제한 따위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성기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돌아갈 경우

    최병서와 김양건이는 보나마나 숙청될 것이기에

    두 인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목숨걸고 달려들었겠지요--- ㅋㅋㅋ



    그런데 한국정부와 박근혜는 시간에 쫓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중국 전승절 전까지는 사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박근혜가 전승절에 참석을 못하게 될 경우

    중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후유증에 시달릴것이 뻔했지요--- ㅋㅋㅋ

    게다가 한국 국민들이라는 종자들 대부분은 우르르 개떼근성과 냄비근성으로 무장한 좀비들입니다--- ㅋㅋㅋ

    군사적 긴장상태가 길어질수록 얄팍한 인내심은 금방 고갈될 것이고

    주식값 처박는다고 개지랄 떨것이고

    전쟁 난다고 징집된다고 개지랄 떨것이고

    남조선 곳곳에 숨어있는 빨갱이 마귀세끼들은 국민들을 선동질하여

    정권 흔들기에 나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ㅋㅋㅋ

    미군이 끼어드는 것도 뒷감당을 생각하면 편하지가 않지요--- ㅋㅋㅋ



    이번 군사회담 결과는 그야말로 ``유감``이나

    그야말로 가능한 최대치였다는건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ㅋㅋㅋ

    물론 임병도도 알겠지요--- ㅋㅋㅋ

    그나마 대북확성기라는 카드의 활용가치를 유감없이 확인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소득일 것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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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북한 유감 표명 '수용 불가'

    http://impeter.tistory.com/2874

    2015.08.26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령

      확성기틀면 북한에서 고사포 쏘고 아군 대응사격하고 우리측 피해없으니 남북고위급회담하고 또 북한에서 유감표명하고 뭐 그런 건가요?
      그냥 뫼비우스의 띠네요.

      2015.08.26 16:57 [ ADDR : EDIT/ DEL ]
    • 다음 부터 글을 쓸 때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015.08.29 23:06 신고 [ ADDR : EDIT/ DEL ]
  7. 상식적인 글과 그에 따른 증거 제시하는데 달라드는 분들은 사람새끼 맞냐. 조작정부 말대로 지뢰 사건, 선 포격이 있었다치자 근데 정작 확성기 철수 및 대화 이게 전부인데 이명박 이후 최대 굴욕 아니냐? ㅉㅉ 당장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굴던 개누리당과 자칭 보수라는 꼴통들은 문재인이 대화하자니깐 빨갱이에 온갖 험담은 다 해놓고 굴욕적으로 마감한 박근혜는 현명하다고? 아유 몸뚱아리는 팔아도 영혼은 팔지마라

    2015.08.26 16:29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짜국민

    새누리당 사이버 댓글 전사들 여기까지 와서 싸지르느라 수고가 많다.

    과거 조선일보 뒤지느라 고생했다고 비아냥하니?ㅋㅋㅋㅋ
    너희가 저지른 만행들은 덮으면 거름도 안된다. 그걸 모르냐?

    과거사가 정리되어야 오늘과 내일이 정리될 수 있단다.
    새누리당 사이버 전사들아.

    2015.08.26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9.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5.08.29 2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