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세림이법'시행됐는데, 왜 아이는 또 숨졌나?

 

 

경기도 광주의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4세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월 10일 오전 10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어린이집에 앞에는 아이들 19명과 인솔교사 1명이 통학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차량에서 내려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지만, 이모군은 버스 앞으로 이동했고, 운전기사는 이군을 보지 못하고 차로 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전기사는 이군을 차로 친 사실을 모르고 어린이집을 떠났고, 이군은 7분이 지나서야 지나가는 사람에 발견됐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이번 사고는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사고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세림이법을 과연 지켰는가?'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시 김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제도 아니었고, 보호자 동승도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림이법이 시행되면서 9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 관련 차량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바뀌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보호자가 동승하고[각주:1] 탑승한 아이들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안전교육도 운행시작 1년 이내에 3년마다 받던 것이 운행 전과, 2년마다로 변경됐습니다.

 

세림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차량 신고, 안전교육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없던 일들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어린이집 사고는 세림이법을 잘 지켰을까요?

 

▲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경찰청블로그

 

연합뉴스에 따르면[각주:2] 사고가 난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안전기준에 맞게 구조변경돼 이미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경찰에 등록됐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어린이집 원장도 지난해 4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안전교육도 이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세림이법에서 요구하는 규정 대부분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림이법을 지켰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

 

사고가 난 광주어린이집의 통학버스와 운전기사는 세림이법을 제대로 지켰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 : 원생 19명+인솔교사 `1명 어린이집 도착

10:06분: 운전기사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지, 버스 출발

10:13분: 행인 어린이집 앞에서 이군 발견, 경찰에 신고 

 

10시쯤 어린이집 앞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원생 19명과 인솔교사가 내립니다. 아이들 대부분과 인솔교사는 어린이집에 들어갔지만, 이군만은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시 6분,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아이들이 모두 들어갔다고 판단, 차를 출발시켰고, 이때 통학버스 앞쪽에 있던 이군이 차에 치였습니다.

 

인솔교사가 이군이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곧바로 나가 이군을 발견했거나, 운전기사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각주:3]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가 어린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의 원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림이법보다 더 중요한 관리와 교육'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림이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볼 때 세림이법은[각주:4] 우후죽순처럼 나왔던 지입 차량이나 무분별한 차량 운행을 제도권 안으로 등록하게 만드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세림이법에도 허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안전교육,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번 사고에서 나왔듯이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안전교육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이엠피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정보를 조회[각주:5]해봤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2013년 6월이었고, 동승자, 즉 인솔교사의 교육도 2013년 6월이 끝이었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인솔하는 동승자의 경우는 매년 한 번씩 제대로 교육을 받아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은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고 끝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② 어린이 통학차량, 통합적으로 운영은 불가능한가?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기도 13,761대,서울 8,657대,경남 6,309대, 경북 4,980대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경기도 지역에만 어린이 통학차량이 13,761대로 전국적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41.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마다 학원마다 유치원마다 있는 개별적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교육청이나 지자체별로 묶어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의 구조변경이나 인력 고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통합적으로 안전시설과 (후방은 물론이고 전방에도 안전 시설) 효율적인 인력 교육과 배치 등에 더 신경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들도 무조건 편의적인 생각으로 통학차량 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불편해도[각주:6] 더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시키는 시스템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사망사고의 핵심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되지 않을만큼 괴롭습니다. 하물며 단순한 부주의 때문에 아이를 잃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16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고, 891명의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원인의 62.5%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고, 사망사고의 75%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승하차 어린이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각주:7]

 

아무리 법이 만들어졌어도, 그 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어른들의 의지와 책임감이 없다면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인솔교사에게 안전의식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일은 똑같은 사고가 재연될 수있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제도'나 '인솔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수당 등을 더 지원해주고, 사고 발생시 무거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의무와 보상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관리하는 등의 통합 안전관리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불편해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숨이 달린 일이기 떄문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해줘야 할 차량이 흉기가 되는 나라.

제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허무하게 떠나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학원이나 체육관 등 소규모 통학버스는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있음 [본문으로]
  2. 연합뉴스 2015년 3월 10일 http://goo.gl/nBBH9e [본문으로]
  3. 운전기사는 차고가 높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본문으로]
  4. 아이엠피터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꼭 호칭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만약 유가족이 괜찮다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혹시나 유가족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지 다른 법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문으로]
  5. 통학버스의 차량 관련 정보는 https://schoolbus.ssif.or.kr/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
  6. 바로 집 앞에서 아이를 등하교 시키는 것보다 승하차장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본문으로]
  7. 어린이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통계집 [본문으로]
  • BlogIcon 태민지 2015.03.11 08:33

    제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허무하게 떠나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번 공감하네요. 제도와 의식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iason153.tistory.com BlogIcon 불사랑 2015.03.11 10:09 신고

    같은 아가를 키우는 입장으로 요새 세상이 정말위험투성이네요..

  • BlogIcon 해바라기 2015.03.18 17:10

    세림이법 시행을 하면 일반운전자들 노란색차를보면 몇명이나 뒤에서 기다려줄까요?일반운전자
    들 위반사항들을 뉴스 드라마하기전 매일매일광
    고도해야할듯...
    어린이집유치원 들어가는곳도 울타리없이도로에노출되어있는지도 단속해야할듯..비행기타고내릴때처럼 터널같은게있음 원생이 다른곳으로 이탈할일이없겠지요..
    유치원생들 차에내리면 원으로 바로 들어갈수있겠

  • BlogIcon 해바라기 2015.03.18 17:10

    세림이법 시행을 하면 일반운전자들 노란색차를보면 몇명이나 뒤에서 기다려줄까요?일반운전자
    들 위반사항들을 뉴스 드라마하기전 매일매일광
    고도해야할듯...
    어린이집유치원 들어가는곳도 울타리없이도로에노출되어있는지도 단속해야할듯..비행기타고내릴때처럼 터널같은게있음 원생이 다른곳으로 이탈할일이없겠지요..
    유치원생들 차에내리면 원으로 바로 들어갈수있겠

  • BlogIcon 태권도장 2015.04.10 13:20

    기자님 부실한 정책, 안전불감증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법은 인기 편승, 실적 위주의 국회의원 당선이 목표인 정치적 사업입니다
    안전을 학원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정책은 어린아이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노란차 개조하면 사고를 막는다 바보입니다
    운전자의 책임과 노란차 보호 앞지르기 금지 운전자의 단속입니다
    해결책을 학원들에게 떠넘기고 전시적 정책 진짜 나쁨니다
    또한 그책임을 학원들에게 주고 차령 3년~9년
    동승자 직원 채용하라고요 그것이 경제 정책입니까 안전도 없고 경제도 없고 국회의원 사업성과만 남았네요

  • BlogIcon 이상한 2015.04.10 13:37

    현재 어린이통학버스개정법 이거 진짜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국민들 기만하는 겁니다. "우린 법 만들고 다했다 할만큼 했다 책임없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합니다. 오히려 법대로 다했으니 되었다는 안전에 대한 안일함 심어주는 형식적인 법이 아니라 안전의식, 안전 메뉴얼 이런게 진짜 필요합니다.현장에서 몇십년동안 단한번 사고없이 안전운전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의 방법을 듣고 연구해서 안전의식이 강화될수 있게 하고 메뉴얼을 만들어 실천하도록하는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 BlogIcon 이상한 2015.04.10 13:37

    현재 어린이통학버스개정법 이거 진짜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국민들 기만하는 겁니다. "우린 법 만들고 다했다 할만큼 했다 책임없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합니다. 오히려 법대로 다했으니 되었다는 안전에 대한 안일함 심어주는 형식적인 법이 아니라 안전의식, 안전 메뉴얼 이런게 진짜 필요합니다.현장에서 몇십년동안 단한번 사고없이 안전운전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의 방법을 듣고 연구해서 안전의식이 강화될수 있게 하고 메뉴얼을 만들어 실천하도록하는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 BlogIcon 김천식 2015.04.10 13:56

    세림이법이 단시간에 철저한 조사없이 만들어졌기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도색과 차량개조, 동승자탑승, 차량연식제한보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철저한 안전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뀐 차량법은 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용받는곳과 적용받지 않는곳이 있어 불평등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아이들 안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실효성면을 꼼꼼하게 보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차량연식을 제한함으로서 특정한 회사의 차량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것은 법으로학원차를 강매하도록 도와주는것입니다
    우리아이들 안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되짚어봤음 합니다

  • BlogIcon 김천식 2015.04.10 13:56

    세림이법이 단시간에 철저한 조사없이 만들어졌기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도색과 차량개조, 동승자탑승, 차량연식제한보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철저한 안전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뀐 차량법은 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용받는곳과 적용받지 않는곳이 있어 불평등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아이들 안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실효성면을 꼼꼼하게 보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차량연식을 제한함으로서 특정한 회사의 차량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것은 법으로학원차를 강매하도록 도와주는것입니다
    우리아이들 안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되짚어봤음 합니다

  • BlogIcon 윤현진 2015.04.10 13:57

    책상에 앉아 보고받고 검토하고 싸인만하고 확인도 하지않는 분들이 현실에 대해 어찌 알겠습니까?!
    사건사고가터지면 걱정보다는 다음 사업성과만을 계산하는...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현실에 맞는 법과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셔야합니다.

  • BlogIcon 태권도/서울 2015.04.10 14:21

    아이들 사고소식 들릴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때는 최소한 꼼꼼한 현장조사와 현장의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 직접 체험도 좀 해보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지않는법을 만들어놓고 나몰라라하니 사고는 사고대로 발생하고, 학원들은 학원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걱정하고 지내는게 현실입니다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든법이니만큼 다시한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BlogIcon 김남웅 2015.04.10 14:23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성이 없는 어린이통학차량개정법 전면 수정되어야합니다 학교앞 학원 공부방들 앞골목들나가보십시오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우리아이들 사이로 불법주정차차량들사이에서 뛰쳐나오는 아이들은 비단 아이들만의 잘못인가요?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할 인력이 없답니다..100여명의 아이를 지도하는 사범으로써..1학년 딸아이를 걸어서 학교에 보내는 아빠의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기자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 BlogIcon 박용수 2015.04.10 21:42

    감사합니다.
    일선 태권도 도장관장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은 너무나 말도 않되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소규모 도장은 어떻게 해야되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그리고 어린이보호차량이라도 안전한건 아니져
    차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하는 운전자의 교육이 제일 중요핫건데 말이져
    기자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사 많이 해주세요

  • Favicon of http://WWW.NAVER.COM BlogIcon 불덜이 2015.06.20 06:51

    같은 아가를 키우는 입장으로 요새 세상이 정말위험투성이네요..

  • 나그네 2015.08.12 10:37

    아이들 승하차 시킬 때, 운전자가 무조건 차에서 내려서 승하차 안내에 동참해야 한다고 법에 못 밖고,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십만원의 벌금을 먹이고, 동시에 어린이집 원장에게 운전자 해고의 권한을 준다면 해결될 일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현업에서 지켜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운전을 하여 승하차 안내도 겸하는 경우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차에서 내려서 주변 살피고 문 열어주고, 애들 다 내린다음에 차에 다시 탈 때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