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2012. 1. 31. 07:45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14조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중 8조 원 가량을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에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벌이는 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오로지 의혹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투기 도입 선정에 관련된 의혹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연 이 뒤에 어떤 내막이 있을지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 깡통 비행기 'F-35'가 최고의 스텔스 성능 전투기?

현재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유로파이터 타이푼','보잉사 F-15 사이런트 이글' 중에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스는 어제 이와 관련한 뉴스 보도에서 F-35 전투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렙터를 개량한 것으로 지난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됐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도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이르고, 최대 항속거리는 2200km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먼저 F-35는 깡통 비행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통은 있는데,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행기가 뜨기는 뜨는데 세밀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F-35는 당장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전투기는 처음부터 완벽한 모델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블록 0.5라는 개발 초기 모델부터 기초무장 단계 블록 1.0을 거쳐, 어느 정도 실전배치 가능한 블록 2.0까지로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려는 F-35는 지금 1.0 모델까지 나놨습니다.그런데 이 모델이 블럭 3.0으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시기가 2018-2020년입니다.

당장 도입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막상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시기가 2020년이라니, 이건 소위 미친 놈이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려는 블로거이니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 알려 드립니다.

미 해군 중장이며 F-35 프로그램 책임자인 데이비드 밴린과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국방위원 존 메케인은 F-35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JSF(F-35) 프로그램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다.또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폭탄 투하 능력 등의 성능에 대한 비행 테스트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가장 중요한 비행 테스트(무장테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2015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결국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560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성과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에서조차  F-35 전투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돈리 미 공군장관은 공군협회에서 "F-35의 도입시기를 늦추기로 했으며,올해 350대의 F-16전투기를 앞으로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입되려는 당초 F-35 전투기 도입 전투기가 423대에서 244대로 179대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미공군에서 아예 F-35 도입을 줄이고, F-16을 왜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과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F-35 전투기 도입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F-35 구입은 사기꾼에 당하는 멍청한 짓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북한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국방력이 없으면 바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국방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곳곳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의 홈페이지 출처:롬힉드마틴닷컴



○ F-35를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4억7천만 원을 지급한 멍청한 정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에 '사전 연구용역비'로 42만달러 (한화 4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단지 F-35를 구매하길 희망하는 국가에 요구했는데, 한국 정부는 구입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돈을 줬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밝힌 '사전 연구용역비'의 대가는 미군이 통제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에 미국 통제 핵심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앞서 말했듯이 현재 F-35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전투기인데 굳이 4억이라는 돈을 주면서까지 구매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말하면 사기꾼이 통상 일단 구입하려면 보증금이라도 걸어둬야 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덥석 미끼를 물은 꼴이라고 밖에 해석됩니다.

○ 묻지마 F-35 전투기 가격

F-35 전투기의 정확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지금 생산,연구 중인 록히드 마틴에서조차 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기술이전을 약속하고 있지만, F-35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처음 F-35 전투기를 생산하는 JSF 프로젝트에 의하면 사업 시작당시 F-35 가격은 3.000~4,50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6.9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미 국방성은 대당 가격을 9.100만달러로 산정하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직 하지 못한 연구 개발비용화 시험 비행비를 포함시키고보니 가격은 1억6,600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가격도 잠정치입니다. 아직 전투기가 제대로 완벽하게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다만 저 가격에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F-35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10년 560억 달러를 쏟아 붓고 (총 1조 2,000억 달러)겨우 18대만 미 국방성에 납품된 돈 먹는 하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몰라, 언제 납품될지도 모르는 이 깡통 비행기를 지금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고 도입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 펜타곤에서 한반도 브리핑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 출처:청와대




■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터져 나올 '국방 게이트'

이번 이명박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F-35를 도입하려는 과정은 한마디로 의혹 덩어리입니다. 몇 가지 예상되는 의혹을 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오바마 밀약설'입니다. 현재 미 의회는 물론이고 국방성,미 공군에서조차 골치덩이인 F-35 전투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쳐 도와주려는 행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이 1조2,00억 달러를 손해 볼 프로젝트를 도와주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차기 정권에서 알아서 문제있는 전투기의 뒷감당을 다해야 합니다. 생색만 내고 책임을 지지 않을 아주 좋을 기회입니다.

오바마는 이명박이 자신의 절친 5명 중 1명이라고 하는데, 절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를 위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벌써 작년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F-35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검증도 없이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덥석 약속부터 했을까요?)

두 번째는 '무기중개상의 로비설'입니다. 알다시피 무기 중개상들은 완벽한 무기보다 F-35처럼 시험단계 전투기를 아주 선호합니다. 이유든 단 한 가지, 사고 싶은 사람이 없기에 팔면 파는 대로 커미션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이외에는 대부분 무기중개상이 개입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권영해, 린다김, 조풍언, 김영완 등 무기로비스트들이 개입했던 무기도입 사업들은 모두가 정치 자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린다 김씨가 로비했던 국방관련 사업 출처:한겨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다른 비리들은 나오고 있지만 국방관련 비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현재 추진 중인 총 예산 13조 7,000억원이 소요되는 차세대 무기 도입 사업이 (차세대 전투기,공격헬기,무인정찰기 등)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단 4100억 원의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독박을 써야 합니다. 기술이전이 안 되어도, 무기의 문제가 생겨도, 가격이 올라도 이명박 정권은 계약금만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떠나서라도 자주국방이 반드시 필요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늘 국방비는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임기말이라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을 비전문가인 저도 며칠이면 알 수 있는 상식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기 비교로 F-35가 우수하다는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단 미국때문에라는 말좀 빼고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친미주의자들은 전쟁이 나도 한국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벌고 친미를 하기 위해 싸놓은 똥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치워야 합니다. 치울 땐 치우더라도 똥 싼 놈은 잡아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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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자`에서 이런 문제를 1시간 가량 다루더군요.
    5일전에 제작된 17회 `무기도입 내막 털기`입니다.

    2012.05.24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3. 골프 한 스포츠 활동을하지만 합격 기쁨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로 골퍼가 골프와 관련된 스포츠 활동이 어려운이기 때문에 약 잘 보상을받을 수있게되었다.

    2012.05.29 21:12 [ ADDR : EDIT/ DEL : REPLY ]
  4. 항공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투기 항공기의 계획 구매, 뒤로 생각에 있어야합니다.예산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2012.06.03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거의 모든 국가는이 나라의 상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제트 항공기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제트 항공기 가격은 매우 비싸다.

    2012.06.08 14:35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국 압력때문에 F-35전투기로 선정될것은 확실해보입니다
    F-35전투기가 선정될경우에 큰문제는 F-35전투기정비창이 한국에 설치하지 않고
    일본에만 있기 때문에 일본군 전력을 증강시켜줍니다

    2012.06.19 18: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트 항공기의이 유형을하는 것이 나라를 보호하고 방어하기위한 국가의 한 방법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세련된 감각이 비행기는 나라를 지키려고 올바른 선택이 될 만드는 싸울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

    2012.06.28 14:37 [ ADDR : EDIT/ DEL : REPLY ]
  8. 말에 벌이는 이 차세대 전투기 선정이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2012.07.03 14:35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러한 항공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얻을 내용에서 예산으로 예산 비싼 전투기로서 그 이사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2012.07.08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제 생각에는,이 항공기는 첨단 기술과 현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이 항공기는 국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를 도와 드리 리다 도구가 될 수있을 것 같은데요.

    2012.08.11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은 아주 슬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이 전쟁이이 나라 상황이 꺼져 악화되어 만드는 것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012.08.20 13:31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그들은 마케팅 사업의 필수적인 부분 것을 알고있다. 사업을 이동 고객은 그들이 만족을 느낀다 결국 다시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으로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 일 것입니다.

    2012.09.05 04:30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한국에서 만든 구매 제트가 제대로 고려되어야했다. 이 정부의 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또는 과다를 제공하게하지 마십시오.

    2012.09.06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상태는 다음과 같이 전투기 항공기의 구매를 계획하는 경우, 그들은 어떻게 예산과 국가의 상환 능력에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 사람들의 부담을 구입 한하지 마십시오.

    2012.09.10 21:09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귀하가 제공하는 자세한 정보에 넣어 시간과 노력을 감상하고! 난 당신의 블로그를

    2012.09.27 19: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완전히 선동글에다가 똥 싸지르는 글이구만 ㅋㅋㅋㅋ
    이새끼 딱봐도 천안함 음모론 믿는놈같다.

    2012.10.01 19:14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니가 얼마나 돌 헤드인지 알겠지???

      2015.09.28 14:16 [ ADDR : EDIT/ DEL ]
  17. 비교로 F-35가 우수하다는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012.10.25 15:42 [ ADDR : EDIT/ DEL : REPLY ]
  18. 다음과 같이 전투기 항공기의 구매를 계획하는 경우, 그들은 어떻게 예산과

    2012.11.22 22:5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러한 항공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인터넷을 통해 얻을 내용에서 예산으로 예산 비싼 전투기로서 그 이사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2012.12.03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20.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중 8조 원 가량을 대한민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

    2012.12.16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21. Japanese

    F35도입의시나리오.
    현재완성도에문제가 있으니,
    일단은F16장비개량사업시작-그것도막대한돌들여서시작,
    F5퇴역시기연장,F50도입
    이것만가지고도항공예산없어짐.
    돈없다는타령하고,나중에F35완성도놑아지면도입재개.
    지금일본도F35완성도때문에일제부품집어넣어서어찌해보려고하는데일제부품들어간주력전투기,웃자그냥웃자,코메디다이건,일제부품수입해서운영하자.

    2013.02.05 23:08 [ ADDR : EDIT/ DEL : REPLY ]